정치

1/31(토)오늘마감 "입법반대"법안 총36건중/최소6건,+2월치국민청원

멸공의그날까지2026-01-31목록으로 건너뛰기

+++++++++++++++++++<br>1/31(토)오늘마감 "반대"법안 총36건중/최소6건 "반대"<br>참여가 매우 저조합니다! 공유부탁드려요!<br><br>'의견등록'에 "반대합니다" 포함 15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br>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 악법 막을 수 있습니다<br><br>이 외에도 전체법안/국민청원 확인하시고, 매일 악법에 반대 공유해주세요!<br><a href="https://vforkorea.com/assem/"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assem/</a><br>+++++++++++++++++++<br>오늘 마감 중요 법안 리스트 6건 <br>2026-01-31 19:22<br><br>1) [22161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br>현재: 5181명 / 반대 5095 / 찬성 4<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6125"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6125</a><br>AI요약:법안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확대하여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적용하고자 합니다<br>AI반대의견:부패 가능성이 있는 선관위 개입으로 인해 중국 및 중화권 세력의 부정투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br><br><br>2) [221617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br>현재: 4786명 / 반대 4731 / 찬성 5<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6177"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6177</a><br>AI요약:이 법안은 제주4ㆍ3사건 당시 강경 진압에 공로로 훈장을 받은 인물들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진실 규명이 완료된 경우 훈장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br>AI반대의견:정치적 목적을 가진 인물이나 단체가 특정 인물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진실 규명 기관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br><br><br>3) [221618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br>현재: 4519명 / 반대 4474 / 찬성 4<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6182"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6182</a><br>AI요약:경찰공무원의 승진 기준에 자질평정을 추가하며 성실성, 청렴성 등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법안<br>AI반대의견: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에 유리한 인사를 승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을 가장하여 경찰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br><br><br>4) [22161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br>현재: 4481명 / 반대 4427 / 찬성 6<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6186"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6186</a><br>AI요약:이 법안은 인공지능을 사용한 가짜 정보 및 딥페이크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상 게시물에 대해 표기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br>AI반대의견:정부가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거나 검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부정확한 정보로 간주하고 삭제할 수 있다<br><br><br>5) [221617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br>현재: 4447명 / 반대 4401 / 찬성 3<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6171"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6171</a><br>AI요약:이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합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스마트 제조 혁신기업 지원, 외국인 유학생 영주 자격 완화, 농지 이용 증진,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입니다<br>AI반대의견:외국인 유학생 영주권 완화 조항이 중국 및 조선족 유입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도지사 권력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 및 부패 가능성도 있습니다<br><br><br>6) [221618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br>현재: 4427명 / 반대 4380 / 찬성 4<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6185"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6185</a><br>AI요약:이 법안은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히 심의할 수 있는 서면심의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br>AI반대의견:여당 주도로 이루어진 개정안은 비판적으로 보아야 하며, 동 법안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부당하게 제재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심의 과정이 불투명하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br><br><br><br>+++++++++++++++++++<br>[2월 한달치 애국 국민 청원 모음]<br>반국가세력만이 입법할수있는것이 아닙니다!<br>당신의 클릭, 나라 지킬수있습니다!<br><br>국민 동의 청원 전체 리스트<br><a href="https://vforkorea.com/won/"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on/</a><br>+++++++++++++++++++<br><br>2026-02-04 마감 청원<br>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현재 83%<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36"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36</a><br><br>+++++++++++++++++++<br><br>2026-02-14 마감 청원<br>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폐지에 관한 청원-현재 32%<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63"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63</a><br><br>댓글 국적 표기제 도입에 관한 청원-현재 29%<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61"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61</a><br><br>+++++++++++++++++++<br><br>2026-02-18 마감 청원<br>대한민국 주권회복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규정·운영지침 개선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68"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68</a><br><br>비례대표제 전면 폐지, 국회의원 수 30% 감축 및 법안 발의 연 10건 이하 제한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65"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65</a><br><br>중국‧중국인 및 외국·외국인의 토지구매 금지와 국가안보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67"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67</a><br><br>주민자치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64"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64</a><br><br>대한민국 국적 기준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72"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72</a><br><br>+++++++++++++++++++<br><br>2026-02-21 마감 청원<br>국회의원 수 감축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75"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75</a><br><br>여성과 어린이를 역차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77"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77</a><br><br>마약 게이트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74"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74</a><br><br>+++++++++++++++++++<br><br>2026-02-25 마감 청원<br>종교단체 해산법 반대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80"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80</a><br><br>+++++++++++++++++++<br>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br><a href="https://vforkorea.com/assem/"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assem/</a><br><br>국민 동의 청원 전체 리스트<br><a href="https://vforkorea.com/won/"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on/</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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