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15(목)오늘마감 "반대" 총32건중/최소10건 악법 반대 

멸공의그날까지2026-01-15목록으로 건너뛰기

+++++++++++++++++++<br>1/15(목)오늘마감 "반대" 총32건중/최소10건 반대 <br><br>'의견등록'에 "찬성합니다" 포함 15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br>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 악법 막을 수 있습니다<br><br>이 외에도 전체법안/국민청원 확인하시고, 매일 악법에 반대 공유해주세요!<br><a href="https://vforkorea.com/assem/"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assem/</a><br>+++++++++++++++++++<br>오늘 마감 중요 법안 리스트 10건 <br><br>1) [22157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4인)<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5708"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5708</a><br>AI반대의견:친여당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중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 특정 세력이 지방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br><br><br>2) [22158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5842"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5842</a><br>AI반대의견: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게 되어, 여당의 입맛에 맞는 안건을 밀어붙이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br><br><br>3) [221578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5788"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5788</a><br>AI반대의견:공공비축미곡 매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부패 가능성<br><br><br>4) [221578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5787"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5787</a><br>AI반대의견:국가보훈부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져 특정 개인에 대한 차별 또는 부당한 지원 철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을 빙자한 정치적 탄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br><br><br>5) [22157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5743"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5743</a><br>AI반대의견:선거관리위원회가 부패한 상태에서 사전투표 관리의 기술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br><br><br>6) [221579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2인)<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5793"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5793</a><br>AI반대의견:위원회 구성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면서 객관성 결여가 우려됨. 특정 세력에 의해 결정과 절차가 왜곡될 가능성 존재<br><br><br>7) [22158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5819"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5819</a><br>AI반대의견:공무원 자격 오남용으로 인한 안장 대상 확대 가능성. 부적절한 인원이 혜택을 받을 우려<br><br><br>8) [22157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5778"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5778</a><br>AI반대의견:법이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특정 인물만을 겨냥하거나, 선택적 수사를 통해 정치적 경쟁자를 억압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br><br><br>9) [22158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7인)<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5809"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5809</a><br>AI반대의견:여당과 관련된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이전 시점에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정부패로 인해 형식적 보고만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br><br><br>10) [221579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3인)<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5792"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5792</a><br>AI반대의견:등록 및 감독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기업이나 경영진을 강제적으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의 권한 남용으로 자유시장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br><br><br>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br><a href="https://vforkorea.com/assem/"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assem/</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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