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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오늘마감 "악법반대"법안 총28건중/최소8건,+2월치국민청원

멸공의그날까지2026-02-01목록으로 건너뛰기

+++++++++++++++++++<br>2/1(일)오늘마감 "입법반대"법안 총28건중/최소8건,+2월치국민청원<br>참여가 매우 저조합니다! 공유부탁드려요!<br>*헌법재판소 전라도로 이전. 군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감사원법 등등<br><br>'의견등록'에 "반대합니다" 포함 15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br>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 악법 막을 수 있습니다<br><br>이 외에도 전체법안/국민청원 확인하시고, 매일 악법에 반대 공유해주세요!<br><a href="https://vforkorea.com/assem/"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assem/</a><br>+++++++++++++++++++<br><br>1) 헌법재판소를 전라도에 소속시켜 공산주의 카르텔 통치 준비<br>[221617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6179"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6179</a><br>AI요약: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 전주시로 이전하고,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br>AI반대의견: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특정 지역으로의 이전이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거대 여당의 권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br><br><br>2) [221614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1인)<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6143"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6143</a><br>AI요약:법안은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여 군사적 필요가 있을 때 미리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함<br>AI반대의견:'긴급한 사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불필요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음<br><br><br>3) [221617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2인)<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6174"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6174</a><br>AI요약:법안은 판사의 자질 평정 기준에 정치적 중립의지를 추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br>AI반대의견:정치적 중립 기준이 모호하게 적용되어 특정 성향의 판사를 부당하게 평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br><br><br>4) [221617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6176"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6176</a><br>AI요약:검찰청법 일부를 개정하여 검사 평가 기준에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시키려는 법안입니다<br>AI반대의견:정치적 중립성의 해석에 따라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거나 검사를 통제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를 구실로 검사 인사를 조작하거나 사찰 가능성이 있습니다<br><br><br>5) [221619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6195"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6195</a><br>AI요약:이 법안은 한국방송공사가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난 전문 채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해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br>AI반대의견:주관방송사의 통제 하에 선전 및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br><br><br>6) [221616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4인)<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6165"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6165</a><br>AI요약:이 법안은 외국인의 인권을 고려하여 출국 대기 시설을 개선하고, 출입국항 외부에 보다 적절한 대기소를 설치하여 장기간 대기하는 외국인에게 인도적 처우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br>AI반대의견:출국 대기소가 오히려 불법 체류자들이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고, 관리 부실로 치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br><br><br>7) [22162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6202"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6202</a><br>AI요약:이 법안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불만 처리 등을 추가하며, 운영 실태 조사를 강화합니다. 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합니다<br>AI반대의견:정부 기관이 이용자 정보 제공 요구를 남용하거나, 국가에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는 데 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공세력이 이를 통해 국민 정보를 통제할 가능성이 큽니다<br><br><br>8) [221617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6175"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6175</a><br>AI요약:이 법안은 감사원의 고위 감사 공무원단의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 기준에 포함하여 감사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br>AI반대의견: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평가 기준이 여당의 이익을 위해 조정될 경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br><br><br>+++++++++++++++++++<br>[2월 한달치 애국 국민 청원 모음]<br>반국가세력만이 입법할수있는것이 아닙니다!<br>당신의 클릭, 나라 지킬수있습니다!<br><br>국민 동의 청원 전체 리스트<br><a href="https://vforkorea.com/won/"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on/</a><br>+++++++++++++++++++<br><br>2026-02-04 마감 청원<br>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현재 83%<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36"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36</a><br><br>+++++++++++++++++++<br><br>2026-02-14 마감 청원<br>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폐지에 관한 청원-현재 32%<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63"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63</a><br><br>댓글 국적 표기제 도입에 관한 청원-현재 29%<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61"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61</a><br><br>+++++++++++++++++++<br><br>2026-02-18 마감 청원<br>대한민국 주권회복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규정·운영지침 개선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68"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68</a><br><br>비례대표제 전면 폐지, 국회의원 수 30% 감축 및 법안 발의 연 10건 이하 제한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65"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65</a><br><br>중국‧중국인 및 외국·외국인의 토지구매 금지와 국가안보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67"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67</a><br><br>주민자치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64"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64</a><br><br>대한민국 국적 기준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72"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72</a><br><br>+++++++++++++++++++<br><br>2026-02-21 마감 청원<br>국회의원 수 감축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75"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75</a><br><br>여성과 어린이를 역차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77"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77</a><br><br>마약 게이트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74"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74</a><br><br>+++++++++++++++++++<br><br>2026-02-25 마감 청원<br>종교단체 해산법 반대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80"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80</a><br><br>+++++++++++++++++++<br>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br><a href="https://vforkorea.com/assem/"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assem/</a><br><br>국민 동의 청원 전체 리스트<br><a href="https://vforkorea.com/won/"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on/</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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