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12(월)오늘마감 "반대"법안 총13건중/최소6건 "반대"

멸공의그날까지2026-01-12목록으로 건너뛰기

+++++++++++++++++++<br>1/12(월)오늘마감 "반대"법안 총13건중/최소6건 "반대"<br><br>'의견등록'에 "찬성합니다" 포함 15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br>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 악법 막을 수 있습니다<br><br>이 외에도 전체법안/국민청원 확인하시고, 매일 악법에 반대 공유해주세요!<br><a href="https://vforkorea.com/assem/"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assem/</a><br>+++++++++++++++++++<br>오늘 마감 중요 법안 리스트 6건 <br>2026-01-12 18:26<br><br>1) [2215487]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39인)<br>현재: 9390명 / 반대 9134 / 찬성 5<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5487"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5487</a><br>AI요약: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전 정권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내란 및 외환, 국정농단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한다. 특별검사는 독립적 지위에서 수사 및 공소를 진행하며, 비공개 조항 등도 포함된다<br>AI반대의견:특별검사의 임명 과정과 대상의 선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 주도로 인해 법안이 특정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위험이 있다<br><br><br>2) [2215622]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곽상언의원 등 10인)<br>현재: 6595명 / 반대 6500 / 찬성 2<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5622"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5622</a><br>AI요약: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진행된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해 지역을 지정하고, 피해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관련 시설 보상 및 교육부는 학습권을 보호하는 계획을 세움<br>AI반대의견:집회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특정 집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될 가능성<br><br><br>3) [2215612]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정준호의원 등 10인)<br>현재: 5942명 / 반대 5865 / 찬성 1<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5612"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5612</a><br>AI요약: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여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br>AI반대의견:여당이 지역 통합을 통해 행정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중앙 권력 강화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조항은 부정선거의 소지가 있습니다<br><br><br>4) [2215551]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br>현재: 5909명 / 반대 5797 / 찬성 36<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5551"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5551</a><br>AI요약:본 법안은 통일교의 정치적 자금 제공 및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한다. 특별검사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속에서 임명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불법 자금 제공, 특정 종교 단체의 부정 선거 개입 등이다<br>AI반대의견: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결여, 편파적 수사 가능성, 소수당 추천과정 오용<br><br><br>5) [2215444]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br>현재: 5797명 / 반대 5725 / 찬성 1<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5444"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5444</a><br>AI요약: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리하여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br>AI반대의견:공무원징계위는 정치적 영향을 받아 검찰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쉽게 견제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br><br><br>6) [221545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3인)<br>현재: 5575명 / 반대 5513 / 찬성 3<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5459"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5459</a><br>AI요약: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공익사업 활성화와 공익위원회 설치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려 함<br>AI반대의견:여당이 공익위원회를 통제하여 여당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익법인만을 우대하거나, 모든 공익사업을 정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특정 이익 추구로 변질될 위험 존재<br><br><br>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br><a href="https://vforkorea.com/assem/"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assem/</a><br>+++++++++++++++++++<br>+++++++++++++++++++<br>[1월 한달치 애국 국민 청원 모음]<br>반국가세력만이 입법할수있는것이 아닙니다!<br>당신의 클릭, 나라 지킬수있습니다!<br><br>국민 동의 청원 전체 리스트<br><a href="https://vforkorea.com/won/"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on/</a><br>+++++++++++++++++++<br><br>2026-01-14 마감 청원<br><br>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180"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180</a><br><br>+++++++++++++++++++<br><br>2026-01-16 마감 청원<br><br>불법체류자 강제추방 금지 법안 철회 및 폐지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183"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183</a><br><br>+++++++++++++++++++<br><br>2026-01-17 마감 청원<br><br>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193"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193</a><br><br>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195"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195</a><br><br>+++++++++++++++++++<br><br> 2026-01-21 마감 청원<br><br>쿠팡 영업정지의 즉각 중단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199"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199</a><br><br>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인증 의무화 제도 도입 중단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00"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00</a><br><br>+++++++++++++++++++<br><br>2026-01-25 마감 청원<br><br>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정책 중지 요청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11"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11</a><br><br>+++++++++++++++++++<br><br>2026-01-28 마감 청원<br><br>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 변경의 즉각 중단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13"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13</a><br><br>+++++++++++++++++++<br><br>2026-01-30 마감 청원<br><br>금융감독원의 해외투자 개입 및 규제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25"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25</a><br><br>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확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br><a href="https://vforkorea.com/wink/174224"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ink/174224</a><br><br>+++++++++++++++++++<br>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br><a href="https://vforkorea.com/assem/"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assem/</a><br><br>국민 동의 청원 전체 리스트<br><a href="https://vforkorea.com/won/"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won/</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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