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대중지지자들은 세금 따먹기로 유신체제 청산하고 배보상 문제로 30여년 내달렸다. 보수우파는 1당독재 권력무너지면 국민취소권 통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한살이라도어릴때2025-08-04목록으로 건너뛰기

<p><br><span style="font-family:Georgia,serif;"><span style="font-size:26px;">쭉 세금 따먹은 거 다 뱉어!<br><br>이미, 경제가 폭삭 망한 이후에 진실규명되겟지.<br><br><br>김대중지지자들이 유신체제 처벌에 민법 103조 104조 적용이 대부분.<br><br>그러면 거꾸로<br><br>1당독재 권력이 사법처리되면<br><br>민법 108조 110조, 형법 347조임.<br><br>동학내부끼리만 사기가 아님. <br><br>동학외부는 전부 사기!!</span></span></p><p><br><br><br><span style="font-family:Georgia,serif;"><span style="font-size:26px;">결국 동학 문화독재를 깨고 서양법과 통하는 인문학이 퍼져야함</span></span><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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