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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형은 좌익에 대하여 감옥행! 군사정권 때 청년인 분들이 좋아하는 중국식 태형 중심의 법질서보다, 사기죄에 기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정의의 심판이라 믿는다.
이럴라고민주화냐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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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국민이 느끼는 원인행위가 없어
그냥, 서인 지배체제야!
아무것도 없는 서인 지배체제
오히려 민주화의 실체는 일베 자유민주주의자가 있지
즉, 모든 민주항쟁이 완전 무효는 아니야.
무효인 부분은 우리가 찍어서 털수 있어.
가장 괴로움은 '잘못 받은 돈 다 국가에 토해내'
세금 부족한 국가!!
이게 진짜 딱 맞지 싶다.
그리고, 이를 민사소송도 겹쳐 끼게 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이 청구권을 절대 소멸 불가능하게.
지금, 정부 세금 뽑아먹기로 다양한 말장난 논리.
한국은 결국 민법 원리로 신뢰를 쌓는 기제 못 만들면
가난행 열차를 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민법원리가 살려면 처벌할 자는 처벌돼야 해!
원인행위가 없는 기념행사!!
왜 기념해야 하지?
원인행위는 오히려 일베의 연고자들이 했는데
일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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