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좌파에 대한 가장 정의로운 '형벌'은 '원인행위가 없음에 기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가장 상징적인게 인권담론으로 '연고온정주의'가 실체였던 거 아니냐? 허구!!

이럴라고민주화냐2023-07-03목록으로 건너뛰기

<br><br><span style="font-family:Georgia,serif;"><span style="font-size:28px;">존경을 강요할만한 원인행위가 없다. <br><br>북한인권 및 4.3 인권도 원인행위가 없다.<br><br>권력자의 연고온정주의일 뿐이며, 공정한 판단이 없다.<br><br>따라서, 이런 식으로 배제하다보면 정말 '진짜 작은 정부'나옴. <br><br>누굴 감옥에?<br><br>아님. <br><br>특히, 이 소송을 민사.... 집단 소송과 엮으면<br><br>정권교체가 된다고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음. <br><br><br><br>우파의 울분의 대부분<br><br>존경을 강요하는데 원인행위가 없다.<br><br>국제사회 인정?<br><br>가뿐하게 깰 수 있는데<br><br>국제사회에 삼성의 수출 때문.<br><br>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경제 떡락.<br><br>사회정의 구현 할 때. </span></span><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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