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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감이 안되는 놈이 대통령이됐으니....

통통통2026-06-27목록으로 건너뛰기

입틀막법 <== 이거 위헌법률이거든.<br><br>이 거 만든새끼들도 안다.   그런데도 만든 이유는 이 법이 나중에 헌재에서 위헌판결 받을 때까지는 설쳐댈 수 있기 때문.<br><br>헌재가 심사를 시작하면 저런 법 위헌은 질질 끌면 5-6년씩 걸려.<br><br>5.18특별법에  5.18왜곡 어쩌구 저쩌구 하는 조항도  그 걸로 재판하다 위헌심판 걸어서 헌재에서 판결날 때까지  당사자들 괴롭힐 수 있기 때문.<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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