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관광지의 불법 바가지 영업, 일부러 안 잡나?

조세피나왕자2026-07-26목록으로 건너뛰기

<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600" org-height="90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3/attach/new/20260726/10703555937/11034699550/11619059785/5fde240101ccaf7e9a253f414747ea82_11619059793.jpg"></p><p> </p><p><strong>관광지의 불법 바가지 영업, 일부러 안 잡나?</strong><br><br><strong>불법 영업에 손 놓은 지자체들</strong><br><br>매년 여름이면 똑같은 뉴스가 반복된다. 불법 평상, 불법 파라솔, 바가지요금, 자릿세 강요, 불법 노점. 그리고 매년 똑같은 말이 따라붙는다.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여름이 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문제가 또 터진다.<br><br><strong>상인과의 마찰을 두려워하나?</strong><br><br>정말 못 잡는 걸까. 대한민국은 행정력이 약한 나라가 아니다. 당장 자동차 단속만 봐도 전국에 CCTV를 깔아 신호위반, 속도위반, 불법주정차까지 체계적으로 잡아낸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을 바꾸고 예산을 넣고 시스템을 만들어 끝까지 집행한다.<br><br>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본 사안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도 수사기관은 가담자들을 찾아내 체포하고 기소했고, 재직 중이던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실제 체포 절차가 집행됐다.<br><br>그런데 왜 관광지 불법영업만은 수십 년째 제자리일까. 이쯤 되면 "못 잡는다"는 해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br><br><strong>단속 인력이 부족하다고?</strong><br><br>자동차는 전국 수천만 대를 관리해야 하지만, 불법영업이 반복되는 장소는 대체로 정해져 있다. 문제가 터지는 계곡과 해수욕장, 유명 관광지는 해마다 거의 그대로다. 성수기 두 달 동안 전담 순찰을 돌리고, 불법 시설은 즉시 철거하고, 반복 위반자를 계속 단속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br><br>관광객이 줄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약하다. 관광객이 싫어하는 건 단속이 아니라 바가지와 불법영업이다. 불법이 사라지고 가격이 투명해질수록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된다.<br><br><strong>주차위반처럼 수시로 단속해라.</strong><br><br>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아야 할 답은 "단속했다"는 보도자료가 아니다.<br>왜 같은 문제가 수십 년째 반복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다.<br>국민이 바라는 건 새 구호가 아니라 기본적인 법 집행이다. 매일 순찰하고, 불법 시설은 즉시 철거하고, 반복 위반자는 계속 영업하지 못하게 하는 것. 딱 그 정도다.<br>매일 주차위반 순찰차 한대씩만 계곡과 해수욕장으로 돌려봐라.. 단속이 안되나.<br><br><br><a href="https://hayerach.mycafe24.com/post.php?id=534">재벌농협과 가난한 농민의 미스테리</a><br><a href="https://hayerach.mycafe24.com/post.php?id=531">식품 물가안정은 영원한 난제인가</a><br><a href="https://hayerach.mycafe24.com/post.php?id=424">서민 벌금 3000%, 부자 벌금 0.3%</a></p>

일베로2민주화

목록

첨부 [1]

• 20260725_230146_71a58cb9.jpg263.4KB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