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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간 탈북민 172명 '역대급'...3명 중 1명 '이 범죄' 저질렀다

레이스122026-07-23목록으로 건너뛰기

<p>감옥 간 탈북민 172명 '역대급'…3명 중 1명 '이 범죄' 저질렀다</p><p><br> </p><p>법무부 '2026 교정통계연보'</p><p>탈북민, 전년 대비 8.2% 증가</p><p>마약류 34.4% 1위…수용률 125.8% 초과</p><p> </p><p>국내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이 17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3명 중 1명은 마약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p><p> </p><p>23일 법무부가 최근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수용자 수는 172명으로 전년(159명) 대비 8.2% 증가했다.</p><p> </p><p>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주소, 직업 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p><p> </p><p> </p><p>성별로는 남성이 131명(76.2%), 여성이 41명(23.8%)으로 집계됐다. 전체 172명 가운데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128명(74.4%),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는 44명(25.6%)이었다.</p><p>형이 확정된 수형자 죄명을 보면 마약류 범죄가 44명(3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14.8%) △살인(10.9%) △사기·횡령(9.4%) 순으로 뒤를 이었다.</p><p>이들 가운데 사형수는 없으며 무기징역자는 4명(3.1%)이다. 형량별로는 △징역 1년 이상 50명(39.1%) △3년 이상 28명(21.9%) △5년 이상 16명(12.5%) 순이었다. </p><p> </p><p>한편 지난해 국내 교정기관의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6만 3680명으로 전년 대비 2314명(3.8%) 증가했다. 수용 정원(5만 614명) 대비 수용률은 125.8%로 집계돼 정원을 크게 웃도는 과밀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p><p> </p><p>[이데일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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