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경제 2.0인 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론’의 문제점은 너무나 심플 -독재경제 1.0인 유신경제학과 비교-

독재 경제 2.0인 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론’의 문제점은 너무나 심플 -독재경제 1.0인 유신경제학과 비교-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987" org-height="892"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1220/3740218/10339641135/11604315395/49806597d94ec672a6b472f5d77e5a9e_11604315404.png">   필자는 자주 ‘경상도식=전라도식=아시아식=봉건주의’를 지적했다.   유신체제 경제학은 1인이 충성을 강요하고, 김대중체제 경제학은 당파에 충성을 강요한다.   그리고, 이게 무엇이 다른 것인가? 똑같다. 똑같은 것을 다르게 평가한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가 책임을 못 질 수 밖에 없는 금융기관의 해외 대출을 장려하면서, 개인에게는 해외투자를 막는다. 노골적으로 ‘전라도식 중국문명 이해 신분제’를 경제원리에서 박고 시작한다.   환율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것은 이재명의 뜻이 아니라, 이재명 배경의 ‘당파의 판단’이다. 그 판단에 대동단결한다는 것은, 전라도식 우주관을 정치경제원리에 박고 시작하니, 당연히 그 사회에 자의적 차별을 깔고 간다.   유신시대였다면 박정희 전두환의 뜻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면 경상도식 차별을 논할 것이다.   왕에 대동단결하나,   당파에 대동단결하나,   어디로 가도 아시아 봉건제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서는 미달인데, 도대체 민주당은 무슨 근거로 촛불이 ‘민주주의’라며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논하나? 호남종족주의 종족권력을 지켰다까지만 말이 된다.   이재명 민주당이 ‘화폐’의 탕평을 논한다는 엽기적 상상력이 이 논리에 깔려 있다. 사실은 이는 <집단 기득권의 무제한적 작동>을 의미한다. 환율조작국 수준으로 개입하는 환율에 개입하는 것이, ‘대동단결’의 가치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만 집단이익에만 연결된다. 이는 유신체제 경제학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법위의 1인이 기득권자에 몰아주는 경상도식 씨족종교 방식이 아니라, 김대중체제는 일반인에겐 안 보이는 집단기득권에 복종의무만을 ‘대동단결’ 중심의 전라도씨족신앙으로 퍼뜨린다.   이 문제는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한 미국 트럼프쪽에서 보여지는 문제와 같다. 전라도 중심으로 동양과 서양을 종합했다는 것이 과도하게 그로테스크하다. 이는 유신시대에 유신 국가주의가 동양과 서양을 종합했다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 이상으로 ‘그로테스크’한 것이다.   필자는 자유경제원 김정호 교수를, 경제학에서의 한동훈이라고 본다. 영남 사투리를 쓰지만 세계관은 호남씨족종교였다. 김정호 교수에게 연결된 쪽은 ‘호남유교’억압, “호남 무당신앙=자유시장”이란 어법을 쓸 것이다. 그러면서, 규제 반대 탈 규제를 논할 것이나, .... 이는 이재명 정부 경제학과 똑같은 ‘번역’으로 ‘반역’하는 사이비종교 유사한 오류다.   사실, 시장경제에서는 법, 규칙, 규범이 투명하면 정부가 필요가 없다. 이는 호남 무속신앙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잡귀야 물러가라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과는 차원이 다르다.   환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정부가 만들고, 이를 국민을 통제해서 얻으려는 목적에는 <집단 기득권>을 법을 파괴해서 만들려는 의미가 있다. 전라도 무속신앙으로 사람마다 각각 다른 소리하게 되면, 이런 일에 의미있는 저항이 불가능해진다.   유신체제는 1인 지도자 주변의 공권력남용이 성역이다.   김대중체제는 윤석열 탄핵 촛불 배후의 동학 집단을 움직인 ‘당파=대동’의 명령처가 보이지 않으며(필자는 원불교 박지원, 원불교 백낙청 추정), 이 영역이 성역화된다.   유신체제는 상명하복으로 국가(임금)에 충성을 강요한다.   김대중체제는 노론독재 300년 풍습(이에 더 나아가서 조선공산당 및 남로당 습속)으로 당파에 충성을 강요한다.   필자가 경제위기를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측면이다.   1인독재에 맞서는 피플 파워 같은 것이, 보수층에서 1당독재에 맞서는 행위로 가능한가?   김대중 지지자들이 1인독재로 경상도에서 배출한 임금에만 충성을 강요함에 돌아섬과 논리가 똑같다. 1당독재로 전라도 주도권 당파에 충성을 요구하는 흐름의 문제다. 경제가 크게 뿌러져야 영호남 귀족계급의 양반놀음으로 국민을 피해주는 일이 멈춰진다.   그렇게 보면, 유신국가주의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 결국은 통일담론이었다.   검색어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이라고 쳐서 구글에서 나오는 이미지짤과 민주당의 통일인식은 전혀 다르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김일성민족으로서 남북한 북한공산당 당성이 지배하고, 김대중민주당은 전라도 씨족당파성이 지배한다고 보는 차이인데, .... 모두 양쪽 다 똑같은 원리로서 자유민주에 위법하다.   이재명 정부의 환율을 노론 탕평하듯 끌어낮추는 그 발상에 대동단결함은 전국민이 전라도씨족이거나 항복해야 함을 전제한다. 보수정당 내부에서 이런 전라도 우주관에 동참하며 그것이 당연!이라고 여기는 분들을 볼 때, 그게 어떻게 당연하지? 하는 참담한 심정. 이런 심정을 통해서 유신시대에 호남우주만이 당연하다고 할 때 경상도 우주를 강요받았던 아픔을 느낀다. 지금의 본인은 거듭 말하지만 경상도 우주관 예찬자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다 중단되나!! 지겹고 지긋지긋하다. 무엇보다 경상도 사람들의 착각. 난세의 영웅 논하되 호남 동학에 의미있는 비판하는 선수들을 다 말려버린 것을 고쳐야 할 것이다. 호남이 경상도의 씨족종교발 반칙에 대해서 40년 논한 시간만큼, 똑같이 전라도식 씨족종교의 반칙에 대해서 논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div dis-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2296">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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