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2/6(토) 오늘마감 악법반대_총47건중 22건은 꼭 반대로 애국 부탁드려요~ 

멸공의그날까지2025-12-06목록으로 건너뛰기

<p>++++++++++++++++</p><p>12/6(토) 오늘마감 악법반대_총47건중 22건은 꼭 반대부탁드려요~ </p><p>반대&공유해주세요</p><p> </p><p>의견등록에 "반대합니다" 포함 15자이상으로 작성하세요!!! </p><p>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 악법 막을 수 있습니다</p><p>이외에도 전체리스트 링크 확인하시고 악법에 반대/공유해주세요!</p><p><a href="https://vforkorea.com/assem/">https://vforkorea.com/assem/</a></p><p>++++++++++++++++</p><p>2025-12-06 14:00</p><p> </p><p>1) [221452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0인)</p><p>현재: 6174명 / 반대 6103 / 찬성 3</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27">https://vforkorea.com/link/221452</a></p><p>AI반대의견:역사를 정치목적으로 왜곡하거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특정 정치세력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p><p> </p><p>2) [2214548]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p><p>현재: 9016명 / 반대 8824 / 찬성 2</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48">https://vforkorea.com/link/2214548</a></p><p>AI요약: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세를 도입, 이를 모든 국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1% 세율을 적용하며, 특정 재산세는 공제함</p><p>AI반대의견:토지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인해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제도를 통해 특정집단이 비합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음</p><p> </p><p>3) [221457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p><p>현재: 6027명 / 반대 5951 / 찬성 2</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79">https://vforkorea.com/link/2214579</a></p><p>AI요약:법정소란 행위자의 신원을 확실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감치 조치를 가능하게 함</p><p>AI반대의견:모호한 신원 특정을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이 감치될 수 있으며, 법의 남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p><p> </p><p>4) [221458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p><p>현재: 5866명 / 반대 5801 / 찬성 2</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85">https://vforkorea.com/link/2214585</a></p><p>AI요약: 군사법원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에 대해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해도 얼굴, 체격 등으로 감치할 수 있음</p><p>AI반대의견:신원확인을 빌미로 개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고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감치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p><p> </p><p>5) [22145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p><p>현재: 6093명 / 반대 6029 / 찬성 1</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22">https://vforkorea.com/link/2214522</a></p><p>AI반대의견:여당이나 권력층에 대한 비판을 허위정보로 규정하여 억압할 수 있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이 있음</p><p> </p><p>6) [22145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p><p>현재: 5712명 / 반대 5654 / 찬성 1</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34">https://vforkorea.com/link/2214534</a></p><p>AI반대의견:여당에 의해 과학기술처의 인사와 운영이 조작될 수 있으며 특정 과학기술 정책에 편향된 정보제공으로 왜곡된 결정을 유도할 수 있음</p><p> </p><p>7) [221453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2인)</p><p>현재: 5638명 / 반대 5578 / 찬성 1</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31">https://vforkorea.com/link/2214531</a></p><p>AI반대의견:금지행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특정인물이나 단체의 정치적성향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해촉이나 면직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의 정의가 모호하여 편파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큼</p><p> </p><p>8) [2214506]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p><p>현재: 5416명 / 반대 5368 / 찬성 2</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06">https://vforkorea.com/link/2214506</a></p><p>AI반대의견:통합된 권한을 악용해 특정 이해관계에 유리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p><p> </p><p>9) [221436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p><p>현재: 5525명 / 반대 5475 / 찬성 2</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360">https://vforkorea.com/link/2214360</a></p><p>AI반대의견:노동조합이 중공세력의 영향하에 놓이면 그들이 임명한 노동이사가 기관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해칠 수 있고 방통진흥원의 의사결정이 특정세력의 이익에 부합할 위험이 있음</p><p> </p><p>10) [221436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p><p>현재: 5097명 / 반대 5021 / 찬성 24</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361">https://vforkorea.com/link/2214361</a></p><p>AI반대의견:정부가 비판적인 정보를 도박정보로 잘못 분류하여 차단할 위험이 있어 권력 남용의 소지가 크다</p><p>+++++++++++++</p><p> </p><p>11) [221436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p><p>현재: 5335명 / 반대 5287 / 찬성 2</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365">https://vforkorea.com/link/2214365</a></p><p>AI반대의견:노동조합이 중공세력의 영향을 받는 경우 비상임이사로 선출된 인사가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특정의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큼</p><p> </p><p>12) [22143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p><p>현재: 5332명 / 반대 5282 / 찬성 1</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378">https://vforkorea.com/link/2214378</a></p><p>AI반대의견:민주노총과 같은 강성노조가 이사회를 장악하여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음</p><p> </p><p>13) [221436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p><p>현재: 5328명 / 반대 5277 / 찬성 1</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369">https://vforkorea.com/link/2214369</a></p><p>AI반대의견:정부가 개인통신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법안이 명목상 범죄예방으로 사용되어 정치적 반대자를 감시하거나 위협할 가능성 있음</p><p> </p><p>14) [221438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p><p>현재: 5327명 / 반대 5272 / 찬성 1</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388">https://vforkorea.com/link/2214388</a></p><p>AI반대의견:권력기관에서 특정 부가통신사업자를 불필요하게 압박 정치적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p><p> </p><p>15) [221439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p><p>현재: 5298명 / 반대 5243 / 찬성 3</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390">https://vforkorea.com/link/2214390</a></p><p>AI반대의견: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으며 정부가 이를 악용해 감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p><p>+++++++++++++</p><p> </p><p>16) [221458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p><p>현재: 5505명 / 반대 5446 / 찬성 1</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86">https://vforkorea.com/link/2214586</a></p><p>AI요약: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제16조에 신설함</p><p>AI반대의견: 지방자치단체가 여당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경우,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토지규제 정책이 수립될 위험이 있음</p><p> </p><p>17) [2214580]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p><p>현재: 5363명 / 반대 5313 / 찬성 1</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80">https://vforkorea.com/link/2214580</a></p><p>AI반대의견:협의체가 특정 정치적, 외부세력에 의해 조작될 경우 의도적으로 불리한 인사를 추천해 정책을 왜곡할 우려가 있음</p><p> </p><p>18) [221458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p><p>현재: 5466명 / 반대 5404 / 찬성 1</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87">https://vforkorea.com/link/2214587</a></p><p>AI반대의견:지방협의체의 추천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 특정세력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할 위험이 있음</p><p> </p><p>19) [2214583]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p><p>현재: 5333명 / 반대 5275 / 찬성 3</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83">https://vforkorea.com/link/2214583</a></p><p>AI반대의견:지방 추천인사를 대통령이 위촉하기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해 정책왜곡이 우려됨</p><p> </p><p>20) [2214377]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p><p>현재: 5356명 / 반대 5307 / 찬성 1</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377">https://vforkorea.com/link/2214377</a></p><p>AI요약:이 법안은 한국연구재단의 비상임 이사 중 최소 1명을 노동 이사로 임명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p><p>AI반대의견:노동조합이 중공세력의 영향을 받을 경우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이 이사가 될 수 있어 연구재단의 목적이 왜곡될 우려가 있음</p><p> </p><p>21) [221437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p><p>현재: 5339명 / 반대 5291 / 찬성 1</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379">https://vforkorea.com/link/2214379</a></p><p>AI요약:이 법안은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최소 1명의 노동이사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p><p>AI반대의견:노동조합의 대표가 중공세력에 의해 조종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이익집단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p><p> </p><p>22) [2214584]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p><p>현재: 5336명 / 반대 5282 / 찬성 2</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84">https://vforkorea.com/link/2214584</a></p><p>AI반대의견:하나의 협의체가 편향되거나 부패할 경우 특정 이익집단이 기반시설 관리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중국과 관련된 외부세력이 지방협의체를 장악할 우려가 존재함</p><p>+++++++++++++</p><p> </p><p>23) [221454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6인)</p><p>현재: 5400명 / 반대 5344 / 찬성 5</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47">https://vforkorea.com/link/2214547</a></p><p>AI반대의견:경찰청의 정보등록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고 또한 중공세력에 의한 지문데이터 악용 우려가 있음</p><p> </p><p>24) [221437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p><p>현재: 5379명 / 반대 5326 / 찬성 1</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370">https://vforkorea.com/link/2214370</a></p><p>AI반대의견: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위원회가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여 산업을 억제할 수 있음</p><p> </p><p>25) [22145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23인)</p><p>현재: 5348명 / 반대 5288 / 찬성 5</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19">https://vforkorea.com/link/2214519</a></p><p>AI반대의견:의도치 않은 회사경영 방해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패한 기업경영진이 법안의 허점을 이용하여 투명성을 위장할 수도 있음</p><p>++++++++++++++</p><p> </p><p>26) [221455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2인)</p><p>현재: 5232명 / 반대 5186 / 찬성 2</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54">https://vforkorea.com/link/2214554</a></p><p>AI반대의견:SAF혼합 및 검증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연료비용 증가와 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부패한 관리기관의 개입 가능성도 있음</p><p> </p><p>27) [22145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p><p>현재: 5102명 / 반대 5024 / 찬성 23</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67">https://vforkorea.com/link/2214567</a></p><p>AI반대의견:기획재정부장관 권한제한은 긍정적이지만 국회의 개입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p><p> </p><p>28) [2214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p><p>현재: 5229명 / 반대 5185 / 찬성 0</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56">https://vforkorea.com/link/2214556</a></p><p>AI반대의견:대기업들이 이를 악용하여 세금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특정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 있음</p><p> </p><p>29) [221456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p><p>현재: 5227명 / 반대 5187 / 찬성 1</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64">https://vforkorea.com/link/2214564</a></p><p>AI반대의견:정부가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건설산업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으며 특정기업이나 세력을 지원하는 데 악용될 수 있음</p><p> </p><p>30) [221455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4인)</p><p>현재: 5031명 / 반대 4964 / 찬성 20</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57">https://vforkorea.com/link/2214557</a></p><p>AI반대의견: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특정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빈집 정비사업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외국세력의 개입을 통한 부동산시장 장악의 우려도 존재함</p><p>+++++++++</p><p> </p><p>전체법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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