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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목)오늘마감 악법반대_총45건중 27~36건은 꼭 반대부탁드려요

멸공의그날까지2025-12-04목록으로 건너뛰기

<p>++++++++++++++</p><p>12/4(목) 오늘마감 악법반대_총45건중 27~36건은 꼭 반대부탁드려요~ </p><p>‼️반대&공유해주세요‼️</p><p> </p><p>무효처리 안돼려면</p><p>의견등록에 "반대합니다" 포함 15자이상으로 작성하세요!!! </p><p>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 악법 막을 수 있습니다</p><p> </p><p>전체법안 리스트 링크 확인하시고 매일매일 악법에</p><p><a href="https://vforkorea.com/assem/">https://vforkorea.com/assem/</a></p><p>+++++++++++++</p><p>2025-12-04 17:07</p><p> </p><p>1) [22145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21인)</p><p>현재: 6980명 / 반대 6844 / 찬성 5</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33">https://vforkorea.com/link/2214533</a></p><p>AI반대의견:다수당이 소수의견을 강제로 빠르게 무시하고 토론을 종결하여 독단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음 특정법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음</p><p> </p><p>2) [22144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p><p>현재: 6387명 / 반대 6283 / 찬성 0</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91">https://vforkorea.com/link/2214491</a></p><p>AI반대의견:비례대표 수 조정으로 특정정당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의 목소리가 묵살될 위험이 있음</p><p> </p><p>3) [22144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4인)</p><p>현재: 6375명 / 반대 6268 / 찬성 2</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88">https://vforkorea.com/link/2214488</a></p><p>AI반대의견:보좌진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기밀유출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특정세력의 정보 수집에 악용될 수 있음</p><p> </p><p>4) [22144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p><p>현재: 6322명 / 반대 6228 / 찬성 1</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75">https://vforkorea.com/link/2214475</a></p><p>AI요약:농어촌 주민에게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재정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p><p>AI반대의견:해외세력, 특히 중국출신 외국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유입되어 부당하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건설적인 구조적 변화없이 단순히 재정지출만 늘어날 수 있음</p><p> </p><p>5) [221447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4인)</p><p>현재: 6260명 / 반대 6168 / 찬성 2</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70">https://vforkorea.com/link/2214470</a></p><p>AI요약:국외 체류자도 특정 요양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임</p><p>AI반대의견:중국 등에서 불필요한 체류와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부당한 보험급여를 수령할 가능성이 있음</p><p> </p><p>6) [22144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p><p>현재: 5916명 / 반대 5609 / 찬성 209</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68">https://vforkorea.com/link/2214468</a></p><p>AI반대의견:대행기관 확대는 부정적인 인물 또는 단체에게 악용될 가능성을 높이며 특정 이권단체가 지배할 위험이 큼</p><p> </p><p>7) [22144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p><p>현재: 5766명 / 반대 5597 / 찬성 85</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72">https://vforkorea.com/link/2214472</a></p><p>AI반대의견:대행기관의 자격 및 인가절차가 모호하거나 공정하지 않을 경우 부패와 관련된 특정단체에 권한이 집중될 위험이 있음 연금공단 및 대행기관의 결정이 투명하지 못할 경우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있음</p><p> </p><p>8) [221445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p><p>현재: 5756명 / 반대 5684 / 찬성 0</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59">https://vforkorea.com/link/2214459</a></p><p>AI반대의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한 교육의 범위가 임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오용될 수 있음</p><p> </p><p>9) [22144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p><p>현재: 6033명 / 반대 5947 / 찬성 0</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12">https://vforkorea.com/link/2214412</a></p><p>AI반대의견:정부가 실태조사를 악용해 특정기업이나 지자체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고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p><p> </p><p>10) [22144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4인)</p><p>현재: 5969명 / 반대 5887 / 찬성 1</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06">https://vforkorea.com/link/2214406</a></p><p>AI반대의견:기업들은 추가적인 유급휴가 제공에 대한 부담을 느껴 직원 채용에 소극적일 수 있음</p><p> </p><p>11) [221437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p><p>현재: 5888명 / 반대 5796 / 찬성 2</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371">https://vforkorea.com/link/2214371</a></p><p>AI반대의견:체계적 정보관리가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정보수집 및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변경 신고절차 강화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p><p> </p><p>12) [221446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p><p>현재: 5812명 / 반대 5726 / 찬성 0</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60">https://vforkorea.com/link/2214460</a></p><p>AI반대의견:특정 소비자단체나 이익집단의 인사가 주를 이루어 공정한 조정이 어려울 수 있음</p><p> </p><p>13) [2214254]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p><p>현재: 5810명 / 반대 5727 / 찬성 2</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254">https://vforkorea.com/link/2214254</a></p><p>AI반대의견:여당중심의 법안 제정으로 특정 권력층이나 단체가 이익을 독점할 수 있고 정부보조금의 비효율적 사용과 감시부족으로 부정이 발생할 수 있음</p><p> </p><p>14) [2214218]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3인)</p><p>현재: 5786명 / 반대 5702 / 찬성 2</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218">https://vforkorea.com/link/2214218</a></p><p>AI반대의견:후계 농어업인 단체가 정부나 여당의 영향 아래 치우칠 위험이 커지며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부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p><p> </p><p>15) [221439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p><p>현재: 5777명 / 반대 5692 / 찬성 4</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395">https://vforkorea.com/link/2214395</a></p><p>AI반대의견:여당의 영향력이 큰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재하는 수급조절 과정에서 특정기업이나 단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p><p> </p><p>16) [221437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p><p>현재: 5755명 / 반대 5676 / 찬성 1</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374">https://vforkorea.com/link/2214374</a></p><p>AI반대의견:집권세력에 반대하는 인물들을 표적수사 또는 정치적도구로 이용하여 농업분야를 장악할 위험이 있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큼</p><p> </p><p>17) [221448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7인)</p><p>현재: 5749명 / 반대 5675 / 찬성 1</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84">https://vforkorea.com/link/2214484</a></p><p>AI반대의견:협동조합 지원이 중공세력의 자금세탁 루트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의 권한 남용이 우려됨</p><p> </p><p>18) [221446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p><p>현재: 5734명 / 반대 5657 / 찬성 2</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66">https://vforkorea.com/link/2214466</a></p><p>AI반대의견:정부주도의 수입 과정에서 중공의약품이 우선 수입될 우려가 있으며 품목허가 과정의 간소화로 인해 안전성 검토가 소홀해질 수 있음</p><p> </p><p>19) [221446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p><p>현재: 5733명 / 반대 5656 / 찬성 2</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63">https://vforkorea.com/link/2214463</a></p><p>AI반대의견:법 시행 및 교육과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정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일부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음</p><p> </p><p>20) [221448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p><p>현재: 5725명 / 반대 5647 / 찬성 0</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86">https://vforkorea.com/link/2214486</a></p><p>AI반대의견:전문기관 지정이 특정기업이나 단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절차의 간소화가 투명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p><p> </p><p>21) [221449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1인)</p><p>현재: 5308명 / 반대 5196 / 찬성 49</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90">https://vforkorea.com/link/2214490</a></p><p>AI반대의견:철도운영자가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출입 및 사용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개인재산권 침해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p><p>++++++++++++</p><p> </p><p>22) [2214495]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7인)</p><p>현재: 5731명 / 반대 5660 / 찬성 0</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95">https://vforkorea.com/link/2214495</a></p><p>AI반대의견:무상 양여를 명목으로 특정국가나 단체와 부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장비구매시 부패 가능성이 존재함</p><p> </p><p>23) [221449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p><p>현재: 5720명 / 반대 5643 / 찬성 1</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97">https://vforkorea.com/link/2214497</a></p><p>AI반대의견:정치적 목적이나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며 소방공무원의 진정한 복지향상이 아닌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있음</p><p> </p><p>24) [221450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p><p>현재: 5719명 / 반대 5645 / 찬성 0</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00">https://vforkorea.com/link/2214500</a></p><p>AI반대의견: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이 정치적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중앙 정부와 시ㆍ도지사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불투명하다면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발생할 수 있음</p><p> </p><p>25) [22145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p><p>현재: 5639명 / 반대 5565 / 찬성 0</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02">https://vforkorea.com/link/2214502</a></p><p>AI반대의견:용적률 완화를 악용하여 건설업자들이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할 가능성이 있고 법의 취지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할 위험이 큼</p><p> </p><p>26) [221445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2인)</p><p>현재: 5617명 / 반대 5541 / 찬성 2</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57">https://vforkorea.com/link/2214457</a></p><p>AI반대의견:여당이 이를 통해 관련 이해집단에 간섭할 수 있으며 이 규제강화가 특정그룹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음</p><p> </p><p>27) [22145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p><p>현재: 5200명 / 반대 5094 / 찬성 41</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08">https://vforkorea.com/link/2214508</a></p><p>AI반대의견:시행과정에서 행정권력에 의한 편파적 조작 가능성이 있고 부당한 승인절차를 통해 특정집단에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p><p>++++++++++++</p><p> </p><p>28) [221449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4인)</p><p>현재: 5624명 / 반대 5553 / 찬성 1</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94">https://vforkorea.com/link/2214494</a></p><p>AI반대의견:자의적인 재정배분으로 특정지역이나 단체에 혜택이 집중될 위험이 있으며 민주당이 지지기반을 강화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큼</p><p> </p><p>29) [2214517]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p><p>현재: 5618명 / 반대 5547 / 찬성 1</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17">https://vforkorea.com/link/2214517</a></p><p>AI반대의견:차입금 확대가 남용되어 기관 영이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중공세력이 무인항공기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p><p> </p><p>30) [221445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p><p>현재: 5531명 / 반대 5445 / 찬성 13</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53">https://vforkorea.com/link/2214453</a></p><p>AI반대의견:명칭변경이 실제로 권력분산이나 지방자치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형식적 변화에 그칠 수 있음</p><p> </p><p>31) [221445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p><p>현재: 5406명 / 반대 5318 / 찬성 19</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56">https://vforkorea.com/link/2214456</a></p><p>AI반대의견:법안이 권력유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임기연장을 통해 특정인물에게 장기권력을 부여할 수 있어 부패와 권력남용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음</p><p> </p><p>32) [221440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p><p>현재: 5367명 / 반대 5263 / 찬성 28</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07">https://vforkorea.com/link/2214407</a></p><p>AI반대의견:정부의 재정적지원이 특정기업이나 단체에 편향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공세력이 이 산업에 관여해 영향력을 넓힐 수 있음</p><p> </p><p>33) [2214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5인)</p><p>현재: 5275명 / 반대 5088 / 찬성 121</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79">https://vforkorea.com/link/2214479</a></p><p>AI반대의견:특정기업이 세제혜택을 독점하거나 농어업인 외의 목적을 위해 혜택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p><p> </p><p>34) [22145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p><p>현재: 5274명 / 반대 5186 / 찬성 19</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516">https://vforkorea.com/link/2214516</a></p><p>AI반대의견:권력자가 자의적으로 대피명령을 남발하거나 정치적목적을 위해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음</p><p> </p><p>35) [2214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p><p>현재: 5251명 / 반대 5159 / 찬성 32</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52">https://vforkorea.com/link/2214452</a></p><p>AI반대의견:법안이 특정계층이나 지역에만 특혜를 주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부유층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p><p> </p><p>36) [2214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p><p>현재: 5200명 / 반대 5096 / 찬성 44</p><p><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4451">https://vforkorea.com/link/2214451</a></p><p>AI반대의견:특정집단이나 고소득자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평등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효과 없이 감면만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p><p>+++++++++++++++</p><p> </p><p>■전체법안 리스트■</p><p><a href="https://vforkorea.com/assem/">https://vforkorea.com/assem/</a></p><p> </p><a target="_blank" href="https://vforkorea.com/assem/"><img referrerpolicy="no-referrer" alt="" src="https://vforkorea.com/img/vforkorea_assem.png"></a><br><a target="_blank" href="https://vforkorea.com/assem/"><strong>입법예정법안-브이포코리아닷컴 VFORKOREA.COM</strong></a><p><a target="_blank" href="https://vforkorea.com/assem/">대한민국 승리의 그날까지 , 부정선거, STS, STOP THE STEAL, 비상계몽, 입법예정, 악법반대, 국민청원</a></p><p><a target="_blank" href="https://vforkorea.com/assem/">vforkorea.com</a></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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