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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금)마감 입법반대 요약; 총10건중/최소4건 미달  1시간 남았습니다. 화력지원 부탁드려요!

멸공의그날까지2025-10-31목록으로 건너뛰기

+++++++++++++++++++<br>10/31(금)마감 입법반대 요약; 총10건중/최소3건 미달 <br>1시간 남았습니다. 화력지원 부탁드려요!<br><br>의견등록에 "반대합니다" 포함 15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br>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됩니다. <br>아래 적힌 반대의견을 복사붙여넣기해서 활용하세요.<br><br>이외에도 전체리스트 링크 확인하시고 악법에 반대/공유해주세요!<br><a href="https://vforkorea.com/assem/"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assem/</a><br>+++++++++++++++++++<br><br>1) [221365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br>현재: 8445명 / 반대 8299 / 찬성 8<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3654"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3654</a><br>AI요약: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남북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민간 단체 활동을 촉진하며 피해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법안<br>AI반대의견:민간 단체 지원 조항은 부패와 연결된 단체의 활동을 정당화하거나 중공 관련 단체에 자금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음<br><br><br>2) [22136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br>현재: 8282명 / 반대 8134 / 찬성 23<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3651"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3651</a><br>AI요약:법안은 국회 위원회 간사의 이해 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간사로 선임될 수 없는 조건을 규정합니다. 위원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은 간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br>AI반대의견:특정 정당이 반대파의 간사직 선임을 방해하기 위해 가족 관련 정보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상황에서 법안을 통해 불필요한 정당 간 대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br><br><br>3) [22136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br>현재: 7793명 / 반대 7601 / 찬성 105<br><a href="https://vforkorea.com/link/2213642"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link/2213642</a><br>AI요약:법안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여 자원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국가 자원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br>AI반대의견:특정 기업이나 외국 자원 개발 업체가 무분별한 자원 수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부패의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와의 결탁으로 중공 세력이 혜택을 볼 수 있다<br><br><br><br>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br><a href="https://vforkorea.com/assem/" target="_blank">https://vforkorea.com/assem/</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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