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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의 입을 틀어막는 민주당 - 명예훼손죄 처벌 타령
구조주의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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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
.
민주주의의 다양성이 발전하려면 표현의 자유가 확대돼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입을 틀어 막으면
막강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이 위축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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