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자명예훼손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법안이 접수됬다.

2663지방선거2025-06-12목록으로 건너뛰기

<p>이 법안이 국회 본 회의 통과되면, 그 동안 사자(死者)에 대해 지나치게 함부로 이야기한 자들 앞으로 긴장해야 겠네.</p><p> </p><p><a href="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L5M0T4U1T5R1R4P0Q1M0N1L4L0K9" target="_blank">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L5M0T4U1T5R1R4P0Q1M0N1L4L0K9</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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