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통점이 있다!

민주팔이그만2023-06-13목록으로 건너뛰기

<span style="font-size:18px;"><strong>공통점이란 공연성(公然性)이 있어야 한다!<br><br>공연성(公然性)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로<br>명예훼손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한 사람의 피해자 특정성이 있어야 하고<br>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strong><br><br>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33;"><strong>피해자 특정성(特定性)이 없으면</strong> 누가 명예훼손을 당하는 것인지</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fff33;">그리고 누가 모욕을 당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strong>전파 가능성도 없게 된다!</strong></span><br><br><strong>이 것도 인과율(因果律)에 의한 해석이다!</strong><br><br>그래서 <strong>피해자 특성성이란 동명이인일 가능성만 있어도 성립이 안되고<br>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피해자 특정성은 성립이 안된다!<br><br><span style="background-color:#ffff33;">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유명인들에게만 주로 적용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span></strong><br><br><strong>그런데 강원도 진상 노릇을 하고 있는 김진태 씹새끼는 </strong>인터넷에 전자개표기가<br>부정선거로 활용된 것 같다고 인터넷에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을 <br><strong>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관위 명예훼손</strong>으로 담당 검사로써 징역 실형 2년을 넘는<br>구형(求刑)을 했고 담당 판사는 징역 실형 2년형을 선고했다!<br><br><strong>선관위라는 단체에 피햬자 특정성이란 용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strong><br><span style="background-color:#ffff33;">형법상의 죄가 성립되려면 이처럼 </span><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ffff33;">모든 것이 AND조건으로 성립</span></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ffff33;">되어야만 한다!</span><br><br><strong>그리고 누군가의 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범죄를 신고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므로<br>명예훼손이 성립 될 수도 없다.<br> </strong><br>지금 대한망국 사법부의 실태다!<br>주욱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악행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br><br>상대의 범죄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를 가지고 범죄를 입증을 해야 하는 입증책임도<br>법정에서 적용이 안되고 있다! <br><br><strong>즉 인과율에 따른 증거재판주의라는 법리가 사법부에서 적용이 안되고 있다!<br><span style="background-color:#ffff33;">그래서 대한망국 사법부에는 무증거 범죄자도 있고, 무증상 감염병자도 있다!</span></strong></span><br><br><img alt="" org-width="540" org-height="960" xss=removed title="원본확인 클릭" width="540" height="960" loading="on" src="https://ncache3.ilbe.com/files/attach/new/20230613/3740218/70305998/11483944876/d037d53ec6eb4e51c5a95ba0e091f984_11483945378.jpg"><br><img alt="" org-width="960" org-height="868" xss=removed title="원본확인 클릭" width="960" height="868" loading="on" src="https://ncache3.ilbe.com/files/attach/new/20230613/3740218/70305998/11483944876/eb32727728759a629baa80a912e48ebc_11483945379.jpg"><br><img alt="" org-width="540" org-height="960" xss=removed title="원본확인 클릭" width="540" height="960" loading="on" src="https://ncache3.ilbe.com/files/attach/new/20230613/3740218/70305998/11483944876/9e691b15f1fcc1de1b2725803caa5ca2_11483945380.jpg"><br><img alt="" org-width="467" org-height="960" xss=removed title="원본확인 클릭" width="467" height="960" loading="on" src="https://ncache3.ilbe.com/files/attach/new/20230613/3740218/70305998/11483944876/345e501c9469e14cd781c875726571bc_114839453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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