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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호처장은 왜 홀로 호랑이 입으로 들어갔을까?
에잇호테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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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과 경비안전 본부장의 출석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수사나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포지셔닝 해놓았다.
당시의 경호처장 출석 모습에 그 입장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
경호처장과 경비안전 본부장이 진술을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뜻이고
니들도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라는 뜻이기도 한다. 그걸 직접 일부로 적진에 들어가 기자들에게 알린 것이다.
다만 이는 최상목과 대통령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결정내린게 아닌 경호처장 자신의 고심에서 나온 충정과 결단 같다.
따라서 경호처장과 경비안전 본부장이 수사 기관에 출석해 정당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 공수처가 경찰을 대동해 대통령을 체포하려 시도하면
경호처장과 경비안전 본부장의 출석과 대비해서 공수처 의 행위들은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법적 절차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게된다.
공수처가 움직이지 못하고 언플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경호처장과 경비안전 본부장은 12일 ~ 19일까지 출석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공수처는 27일 설날전까지 불법 영장 연장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전에 1월 20일이 되면 트럼프 임기 시작해서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그럼에도 공수처가 시도한다면 법적 절차의 신뢰성과 정치적 균형이 크게 흔들려 진짜 초메가 역풍을 맞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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