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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에 하나 권은희가 월요일 이상민 장관의 없는 죄를 만들어 탄핵소추를 국회에 올리면 무고의 죄가 성립이 되는 것 같음

늘푸른박2022-07-17목록으로 건너뛰기

<br><br>권은희 "경찰국 설치 재의 요구·장관 탄핵소추 추진할 것"<br><a rel="nofollow noopener" role="link" tabindex="0" target="_blank"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5_0001945190&fbclid=IwAR0DTwZq0SWuSIt3vdK2_TmEdMUEnQo0J_1SaE1zPf-8ITl1O12Iva-jbpc">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5_0001945190</a><br><br><span style="font-size:14px;"><strong>1.백에 하나 권은희가 월요일 이상민 장관의 없는 죄를 만들어 탄핵소추을 국회에 올리면 무고의 죄가 성립이 되는 것 같음</strong></span><br>무고의 죄<br>형법 제11장 무고의 죄<br>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br><br><strong>공무소의 의미</strong><br>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본속상관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 <strong>(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strong><br><br><strong>무고의 죄 대판</strong><br>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소송이 걸릴 감이 아닌 사람이 형사소송을 걸리게 되는 상황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죄목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난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 신고를 함에 있어서 타인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br>(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br><br><span style="font-size:14px;"><strong>2.발표 만하고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지 않을 시</strong></span><br><strong>다만 ~~을 하지 않으면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건 특수 협박죄가 성립할 것 같음</strong>.<br>권은희 "경찰국 설치 재의 요구·장관 탄핵소추 추진할 것"<br><a rel="nofollow noopener" role="link" tabindex="0" target="_blank"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5_0001945190&fbclid=IwAR0Hepaw1tOctSFhO9Si7Bba8YRySjiEnUota0rOf9tGry-FhkJAzDfU5O4">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5_0001945190</a><br><strong>제30장 협박의 죄</strong><br>제283조(협박)<br>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br>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br><br><strong>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trong><br>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br><br><br><strong>종결<br>위 문제는 이상민 장관께서 월요일 권은희 행동에 따라 위1항 및 2항을 반드시 실행해야 만 이상민 장관의 권위가 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비 웃음을 사게됩니다</strong><br><br><br><br><img height="98" width="98" alt="권은희 "경찰국 설치 재의 요구·장관 탄핵소추 추진할 것"" referrerpolicy="origin-when-cross-origin" src="https://external-gmp1-1.xx.fbcdn.net/safe_image.php?w=98&h=98&url=http%3A%2F%2Fimage.newsis.com%2F2022%2F06%2F27%2FNISI20220627_0018963768_web.jpg&cfs=1&ext=emg0&utld=newsis.com&_nc_oe=70777&_nc_sid=505865&_nc_o2e=1&ccb=3-6&_nc_hash=AQHi2IkLiassXu0f"><br>NEWSIS.COM<br>권은희 "경찰국 설치 재의 요구·장관 탄핵소추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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