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학 칼럼] 5.18 특별법, 불의(不義)는 스스로 망한다

익명 · 2026-10-17T01:24:48+09:00

정재학 칼럼] 5.18 특별법, 불의(不義)는 스스로 망한다정재학 칼럼니스트경기데일리 | 입력 : 2026/10/13 ▲ 정재학 시인 칼럼니스트 5.18 특별법, 불의(不義)는 스스로 망한다 10월 10일은 북한노동당 창건일이다. 바로 그날에 대한민국 좌빨들은 파주 인민군묘지에서 인민군전사자 추모제를 올렸다.그 좌빨들, 소위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세력들이다. 필자는 전교조와 싸우면서, '전교조는 스스로 망한다'고 단언한 바 있다.그들은 누가 때리고 누르고 밀쳐서 죽는 게 아니고, 스스로 목을 맨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참교육을 부르짖을 때, 국민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헌교육이 아니고 참교육을 한다는데, 반대할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정체는 곧 드러나고 말았다. 전교조가 어느 정도 세력이 모아지자, 그들은 즉시 반미시위로 나아갔다.정체를 너무 쉽게 드러내버린 것이다. 그리고 치사하고 추잡한 짓을 보여준다. 반미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하면서 수행평가 점수로

<h2>정재학 칼럼] 5.18 특별법, 불의(不義)는 스스로 망한다</h2> 정재학 칼럼니스트 경기데일리 | 입력 : 2026/10/13<ul><li> </li><li> </li><li> </li><li> </li><li> </li><li> </li></ul><table border="0" cellspacing="0" align="left"><tbody><tr><td><img dis-id="img_pop_view" alt="" width="170" border="0" src="https://newsx.ecn.cdn.infralab.net/www.ggdaily.kr/imgdata/ggdaily_kr/202412/2024120444545462.jpg"> ▲ 정재학 시인 칼럼니스트     </td></tr></tbody></table>5.18 특별법, 불의(不義)는 스스로 망한다  10월 10일은 북한노동당 창건일이다 . 바로 그날에 대한민국 좌빨들은 파주 인민군묘지에서 인민군전사자 추모제를 올렸다. 그 좌빨들, 소위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세력들이다. 필자는 전교조와 싸우면서, '전교조는 스스로 망한다'고 단언한 바 있다. 그들은 누가 때리고 누르고 밀쳐서 죽는 게 아니고, 스스로 목을 맨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참교육을 부르짖을 때, 국민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 헌교육이 아니고 참교육을 한다는데, 반대할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정체는 곧 드러나고 말았다.  전교조가 어느 정도 세력이 모아지자, 그들은 즉시 반미시위로 나아갔다. 정체를 너무 쉽게 드러내버린 것이다. 그리고 치사하고 추잡한 짓을 보여 준다. 반미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하면서 수행평가 점수로 유인한 것이다.  "오늘 반미집회에 참여하면, 수행평가 점수 준다." 반정부 집회에 어린 초등생을 등장시키는 꼴을 보면서, 필자는 마침내 전교조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다. 필자뿐만이 아니다. 전교조 협박에 못이겨, 벽지학교에 근무하시던 서승목 교장선생님이 자살한 사건이 있으면서부터 수많은 안티 전교조 세력들이 등장하였다. 필자는 교단이라는 보다 근접거리에서 전교조를 상대하면서, 그들이 인간성조차 붉게 매몰된 반국가세력임을 확신하였다. 그리고 싸웠고, 바로 이 점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특히 서이초 선생님 자살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교조는 지지세력을 잃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적이 되고 말았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전교조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갔을 뿐이다. 5.18도 마찬가지다. 천지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5.18은 지금 약 70%에 이르는 국민들이 적이 되어 있다. 아마 실제로는 5.18명단과 공적공개를 바라는 국민은 8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들 약 9%를 제외하면 중도성향의 국민들도 대부분 명단공개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 광주도 명단 및 공적공개를 바라는 사람들이 70%가 넘는다는 점은 수많은 생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특히 정체 모를 가짜유공자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상황은 반감을 사고 있다. 그들이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세력화하면서 광주사람들의 적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광주시민들은 가짜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주동의 위치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5.18이 국민들의 적이 된 것은 아니었다 다수의 국민들은 5.18희생자들에 대한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국민적 화합을 위해 그들이 뭐라하든 눈을 감아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나치게 앞으로 나아갔다] . 필자는 이를 우려하여 '5.18은 역사 속에 묻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헌법전문수록이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폭거를 벌이기 시작했다. 진실에 대한 조롱이었고 오만의 극치였다.  그리하여 비폭력 무저항운동일 수 없는 5.18을 어찌하여 헌법전문에 실을 수 있겠는가. 국민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5.18에 대한 북한공작설과 교도소 습격 등 수많은 의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5.18은 온몸이 분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만신창이가 되었다. 지금 5.18은 국민적 질타와 매질로 온몸이 성한 곳이 없다. 거기에 가짜유공자 등장은 5.18의 정당성에 치명상을 주고 있었다. 필자는 5.18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잘아는 사람이다. 46년전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5.18을 향하여 너무 지나치지 말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은 브레이크를 가동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다. 5.18특별법을 무기로 수많은 국민을 고소고발로 밀어부치면서 5.18에 대한 적대감은 더욱 불어나기 시작했다.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리라 보았다면, 그런 오산(誤算)은 착각일 줄 안다. 5.18은 헌법 위에 존재하는 상위법(上位法)이 아니다. 헌법 21조와 37조 2항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천부인권이자 기본권인 '언론 및 표현의 자유'는 어떤 행정권이나 사법권, 입법권에 의해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고유성과 항구성, 불가침성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므로 5.18에 대한 생각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 5.18특별법은 헌법 밑에 있는 하위법이다. 하위법은 상위법인 헌법의 지휘와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의 통제를 받지않는 하위법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5.18 특별법이란 하위법으로 5.18세력들이 국민들을 고소고발한 결과는 스스로 파멸의 문을 열어젖혔을 뿐이다.   "불의(不義)가 법이 되면, 저항은 의무가 된다."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말이다. 그렇듯 5.18 특별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의무이다. 이제 국민들은 수많은 5.18 대항단체를 만들어 5.18 전선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아카데미강좌를 열어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분들도 계신다. 이 모든 것, 과거에는 생각치도 못한 일들이었다.  5.18 역시 전교조처럼 스스로 죽는 길을 가고 있다. 밖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라고 하고 있고, 안에서는 광주시민들 역시 가짜유공자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5.18은 헌법전문수록은커녕 존재를 유지하기도 힘든 형편이 되었다.  모두 5.18이 자초한 비극이다. 그래서 '불의는 스스로 망하는 것'이다. '암살자들'이란 영화가 없었다면, 문화예술계를 장악하고 있는 좌빨들은 전성기를 맞고 있을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 문성근이나 명계남도 애국우파의 시야에서 가려져 있었을 것이고, 유해진도 '왕사남' 인기를 등에 업고 무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도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이제 문화예술계까지 모두 들통이 났다. 전교조를 비롯한 정치권은 이미 정체가 밝혀졌고, 민주당 정치권 가짜 유공자 명단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5.18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지금 진행 중이다. 이에 5.18을 적으로 보는 국민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재명도 목숨줄이 위태롭다. 하락하는 지지율과 미국과 동맹들의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 정동영은 북한 김여정이 칭찬할 만큼 친북화된 장관이고, 파주 인민군전사자 추모제는 국민들의 인내심이 끝나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5.18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스스로 국민을 적으로 만들고 있었고, 그로 인해 그들의 눈 앞엔 절망만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을 것이다 . 감히 국민을 적으로 삼은 자들의 최후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 미루어 짐작하고 있으리라. 5.18을 시민 중심의 운동으로 정의한 이상, 약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짜들은 보상금부터 토해놔야 할 것이다 . 스스로 망한다는 말이 이토록 실감날 수가 없다.  2026. 10. 13.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만약 5.18이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저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5.18의 본질과 순수를 지키려 노력했겠지요.  그때 나이 25살, 내 젊은 날의 추억은 지금도 거리에 자욱한 최루탄 연기와 냄새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것들이지요. 그런 이력을 지닌 나를 고소한 놈들 중에 당시 광주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병들었거나 필자처럼 힘들게 노년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가짜들이 5.18을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광주시민들을 동원하여, 반드시 이놈들을 밝혀내겠습니다. 저희는 곧 '5.18광주시민회를' 발족시켜 가짜들과 가짜정리를 위한 전투를 치를 것입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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