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전략 · 가짜 스왑 탐지 · 회계조작 분석 · 역외금융범죄
가짜 스왑(Sham Swap) 수사기법 전략론
실체 없는 파생상품을 통한 NAV 조작의 탐지·증명·국제공조 방법론
국제금융범죄 수사연구회 · 2026년 · 수사전략 논문
분류: 금융수사학 · 회계포렌식 · 파생상품범죄 · 국제공조
JEL: G15, K42, M41, G28
연구윤리 및 법적 고지: 본 논문은 실체 없는 파생상품 계약("가짜 스왑")을 활용한 금융자산 조작의 탐지·증명 방법론을 제시하는 수사전략 연구물이다. 특정 기관·개인을 범죄의 주체로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 수사는 반드시 적법절차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가짜 스왑(Sham Swap) —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실질적 경제적 가치 교환이 없는 파생상품 계약 — 을 활용한 금융자산 숫자(NAV·잔고·수익률) 조작을 탐지하는 수사기법 전략을 제시한다. Weavering Macro Fixed Income Fund 사례에서 6억 2,660만 달러의 허구 스왑이 펀드 NAV의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citation:20]. 본고는 가짜 스왑의 네 가지 식별 기준(현금흐름 부재, 경제적 합리성 결여, 상대방 실체 부재, 문서-거래 불일치)을 정립하고, 이를 탐지하기 위한 5단계 수사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① NAV 구성요소 분해, ② 스왑 계약 실체 검증, ③ 현금흐름-계약가치 대사, ④ 상대방 실체 및 지배구조 분석, ⑤ 국제공조를 통한 문서·증언 확보. 본고는 또한 데이터 분석 쿼리 템플릿과 증명 전략을 포함하여 실무 수사기관이 즉시 활용 가능한 전략론을 제공한다.
핵심어: 가짜 스왑, Sham Swap, NAV 조작, 파생상품 사기, 회계포렌식, 수사전략, Weavering, 경제적 실질
1. 서론: "실체 없는 계약"의 수사학
금융에서 스왑(Swap)은 가장 정교한 파생상품 중 하나이다. 이자율 스왑, 통화 스왑, 신용부도 스왑(CDS)은 헤지, 투기, 자산-부채 관리를 위한 합법적 도구이다. 그런데 이 "합법적 외피"는 실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 계약서는 존재하나, 경제적 교환은 존재하지 않는다. 숫자는 실체가 아닌 의도를 반영한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가짜 스왑은 어떻게 탐지되고, 증명되며,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되는가?
이 질문은 이론적·실무적 중요성을 갖는다. Weavering 사례에서 가짜 스왑은 6억 2,660만 달러의 NAV를 창출하였으며, 이는 펀드 순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했다[citation:20]. 사기꾼은 계약서와 평가 보고서를 통해 숫자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실체 없는 계약으로 숫자를 창조했다. 전통적 회계 조작의 경계를 넘어선 이 기법은 수사기관에 새로운 탐지·증명 방법론을 요구한다.
$626.6M
Weavering 가짜 스왑 NAV 계상액
2. 가짜 스왑의 정의와 법적 기준
2.1 가짜 스왑의 정의
가짜 스왑(Sham Swap)은 형식적으로는 파생상품 계약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질적 경제적 가치 교환이 결여된 거래로 정의된다. 이는 ①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 계약과 구별되며, ② 계약서는 존재하나 이행 의사가 없는 허구적 계약을 포함한다.
영국 고등법원은 Weavering 사건에서 해당 이자율 스왑을 "shams"로 판결하였으며, 피고 Magnus Peterson에게 사기 책임을 인정하였다[citation:4]. NERA의 전문가 증언은 "Macro Fund와 WCF 간 교환된 현금흐름이 거래의 경제적 가치와 일치하지 않으며, 스왑에 부여된 가치가 상대방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증명하였다[citation:4].
2.2 법적 기준: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
미국 판례법에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다음 기준으로 판단된다:
- 객관적 이익 잠재력: 거래가 세제 혜택 외에 실질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 주관적 사업 목적: 거래 당사자가 세제 목적 외의 사업 목적을 가졌는가
- 위험 부담: 거래 당사자가 실질적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는가
Knetsch v. United States에서 대법원은 "세제 혜택 외에 객관적 이익 잠재력이 없는 거래는 경제적 실질을 결여한다"고 판시하였다[citation:15]. IRS의 분석에 따르면, "투자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허구적' 손실은 거래가 경제적 실질을 결여한다는 징표"이다[citation:19].
법적 명제
가짜 스왑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의해 판단된다. 수사기관은 "이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는가"가 아니라, "이 계약이 경제적 실질을 갖는가"를 증명해야 한다.
3. 가짜 스왑의 네 가지 식별 기준
가짜 스왑 탐지를 위한 수사적 기준은 다음 네 가지 차원에서 정립된다.
3.1 기준 1: 현금흐름의 부재 또는 불일치
가짜 스왑의 가장 결정적 증거는 현금흐름의 부재이다. Weavering 사례에서 WCF는 스왑에 따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citation:20]. 그럼에도 스왑의 "시장가치"는 2005년 1,590만 달러에서 2008년 6억 2,660만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citation:20].
수사적 질문:
- 스왑 계약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실제 현금이 이동한 기록이 있는가?
-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그 금액이 계약 조건과 일치하는가?
-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한 문서화된 설명이 있는가?
3.2 기준 2: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합법적 스왑은 헤지, 투기, 자산-부채 관리 등 경제적 목적을 갖는다. 가짜 스왑은 세제 혜택 외에 합리적 경제적 목적이 결여된다. IRS는 "투자자가 거래 비용을 초과하는 이익 잠재력이 없는 경우, 거래는 경제적 실질을 결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citation:19].
수사적 질문:
- 이 스왑이 헤지 목적이라면, 헤지 대상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입증되는가?
- 스왑의 수익 구조가 시장 금리와 합리적으로 연동되는가?
- 거래 비용 대비 이익 잠재력이 합리적인가?
3.3 기준 3: 상대방 실체의 부재 또는 통제
Weavering 사례에서 스왑 상대방 WCF는 Peterson이 지배하는 BVI 법인이었다[citation:4]. 이는 이해충돌의 전형이며, 통제된 거래의 증거이다. FCA의 자금세탁 리스크 지표는 "거래 양측의 동일 상대방",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거래", "명확한 근거 없는 과도하게 복잡한 구조"를 경고 신호로 식별한다[citation:14].
수사적 질문:
- 스왑 상대방은 독립적 제3자인가, 아니면 동일 지배주주에 의해 통제되는가?
- 상대방의 재무 능력이 스왑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가?
- 상대방과의 다른 거래 관계가 존재하는가?
3.4 기준 4: 문서-거래 불일치
가짜 스왑은 문서와 실제 거래의 불일치로 식별될 수 있다. FATF는 무역기반 자금세탁의 적색 신호로 "선하증권, 송장 등 문서상 상품의 설명·품질·수량과 실제 선적 상품 간의 중대한 불일치"를 식별한다[citation:5]. 가짜 스왑에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서·확인서·평가 보고서가 실제 경제적 교환과 일치하는가?
수사적 질문:
- 스왑 계약서의 조건(명목금액, 금리, 만기)이 평가 보고서와 일치하는가?
- 거래 확인서(Confirmation)가 실제 체결된 거래와 일치하는가?
- 결제 명세서(Settlement Statement)가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가?
표 1. 가짜 스왑의 네 가지 식별 기준과 수사적 질문
| 기준 | 핵심 질문 | 증거 유형 | Weavering 적용 |
| 현금흐름 부재 | 실제 지급이 있었는가? | 은행 기록, 결제 명세 | WCF 지급 $0 |
| 경제적 합리성 결여 | 헤지·투기 목적이 합리적인가? | 계약서, 위험 분석 | 헤지 대상과 무관 |
| 상대방 실체 | 독립적 제3자인가? | 지배구조, 등기부 | Peterson 통제 BVI 법인 |
| 문서-거래 불일치 | 문서가 실제와 일치하는가? | 계약서, 평가 보고서 | 평가와 현금흐름 불일치 |
4. 사례 분석: Weavering Macro Fund
4.1 사건 개요
Weavering Macro Fixed Income Fund는 케이맨제도에 등록된 헤지펀드로, Magnus Peterson이 설립한 Weavering Capital (UK) Limited가 투자자문을 담당하였다[citation:12]. 펀드는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NAV가 1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로는 창립 시점부터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citation:20].
4.2 가짜 스왑의 구조
손실은 Weavering Capital Fund(WCF) — Peterson이 지배하는 BVI 법인 — 와의 허구의 이자율 스왑을 통해 창출된 인위적 이익으로 은폐되었다. 스왑의 시장가치는 2005년 말 1,590만 달러에서 2008년 말 6억 2,660만 달러로 계상되었다[citation:20].
그러나 WCF는 스왑에 따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투자자가 환매를 요청할 때, 환매 자금은 새로운 가입금으로 충당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폰지 구조이다[citation:20].
4.3 법원의 판단
영국 고등법원의 Proudman 판사는 2012년 5월 30일 판결에서 해당 이자율 스왑을 "shams"로 판시하고, Peterson에게 사기 책임을, 다른 세 피고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하였다[citation:4]. 손해배상액은 4억 5천만 달러에 달했다[citation:4].
케이맨 항소법원은 2015년 2월 이사들의 책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으나[citation:20], 스왑 자체의 "가짜" 성격은 확정되었다. 케이맨 대법원은 2011년 판결에서 두 이사(Peterson과 Ekstrom)가 "고의적 태만(wilful neglect)"을 범했다고 판단하였다[citation:20].
핵심 발견
Weavering 사례의 핵심은 NAV의 70% 이상이 허구의 스왑 계약에 기반했다는 점이다. 숫자는 "조작"된 것이 아니라, 실체 없는 계약에 의해 창조되었다. 이는 전통적 회계 조작의 경계를 넘어선다.
5. 5단계 수사 프레임워크
가짜 스왑 탐지·증명을 위한 5단계 수사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5.1 1단계: NAV 구성요소 분해
펀드 또는 법인의 NAV를 구성요소별로 분해한다. 스왑·파생상품·기타 자산의 비중을 식별하고, 특히 NAV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항목을 표시한다. Weavering 사례에서 스왑은 2006년 중반 이후 NAV의 70% 이상을 차지했다[citation:20].
5.2 2단계: 스왑 계약 실체 검증
각 스왑 계약에 대해 다음을 검증한다:
- 계약서 존재 여부: ISDA 마스터 계약, 확인서(Confirmation), 부속서(Annex)
- 체결 일자 및 당사자: 실제 체결되었는가, 서명은 유효한가
- 계약 조건: 명목금액, 고정/변동 금리, 만기, 결제 일정
- 담보 및 신용 지원: CSA(Credit Support Annex) 존재 여부, 담보 제공 기록
5.3 3단계: 현금흐름-계약가치 대사(Reconciliation)
가장 결정적 단계이다. 스왑 계약에 명시된 지급 일정과 실제 은행 계좌의 현금 이동을 대사한다. NERA의 전문가 증언은 "Macro Fund와 WCF 간 교환된 현금흐름이 거래의 경제적 가치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증명하였다[citation:4].
대사 항목:
- 계약상 지급 예정액 vs. 실제 지급액
- 지급 일자 vs. 계약상 지급 일자
- 지급 통화 vs. 계약상 통화
- 지급 상대방 vs. 계약상 상대방
5.4 4단계: 상대방 실체 및 지배구조 분석
스왑 상대방의 실체를 검증한다:
- 등기부 조회: 설립지, 주주, 이사, 실질적 소유자
- 재무 능력: 상대방의 자산·부채, 스왑 규모를 감당할 능력
- 지배구조: 펀드 또는 법인과의 관계, 이해충돌
- 거래 이력: 상대방과의 다른 거래, 지급 패턴
Weavering 사례에서 WCF는 Peterson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BVI 법인이었다[citation:4]. 이는 통제된 거래의 전형이며, 이해충돌의 증거이다.
5.5 5단계: 국제공조를 통한 문서·증언 확보
스왑 상대방이 역외 법인인 경우, MLAT(상호법률지원조약) 또는 CFATF 채널을 통해 다음을 확보한다:
- 스왑 계약서 원본 및 부속 문서
- 은행 계좌 기록 및 결제 명세
- 이메일, 메신저 기록, 내부 메모
- 관련 인물의 증언
표 2. 가짜 스왑 수사 5단계 프레임워크
| 단계 | 목표 | 핵심 활동 | 산출물 |
| 1단계 | NAV 구성요소 분해 | 스왑 비중 식별 | NAV 구성표 |
| 2단계 | 계약 실체 검증 | 계약서·확인서 검토 | 계약 실체 평가 |
| 3단계 | 현금흐름 대사 | 계약 vs. 실제 지급 | 대사 조서 |
| 4단계 | 상대방 분석 | 지배구조·재무 조회 | 상대방 프로파일 |
| 5단계 | 국제공조 | MLAT·CFATF 요청 | 해외 증거 |
6. 데이터 분석 쿼리 템플릿
수사기관이 금융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짜 스왑 패턴을 탐지하기 위한 쿼리 템플릿을 제시한다. SEC의 감시 시스템 설계 문서[citation:2]와 FCA의 리스크 지표[citation:14]를 참조하였다.
6.1 쿼리 1: 고비중 스왑 포지션 식별
-- NAV에서 스왑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항목 식별
SELECT fund_id, report_date, instrument_type,
swap_market_value, total_nav,
(swap_market_value / total_nav) AS swap_ratio
FROM portfolio_holdings
WHERE instrument_type IN ('INTEREST_RATE_SWAP', 'CURRENCY_SWAP')
AND (swap_market_value / total_nav) > 0.50
ORDER BY swap_ratio DESC;
6.2 쿼리 2: 제로 현금흐름 스왑 식별
-- 스왑 계약은 존재하나 현금흐름이 없는 경우 식별
SELECT s.swap_id, s.counterparty_id, s.notional_amount,
s.contract_date, s.maturity_date,
COALESCE(cf.total_cash_flow, 0) AS actual_cash_flow
FROM swap_contracts s
LEFT JOIN (
SELECT swap_id, SUM(amount) AS total_cash_flow
FROM cash_flows
WHERE flow_type IN ('SWAP_PAYMENT', 'SWAP_SETTLEMENT')
GROUP BY swap_id
) cf ON s.swap_id = cf.swap_id
WHERE s.notional_amount > 10000000
AND (cf.total_cash_flow IS NULL OR cf.total_cash_flow = 0);
6.3 쿼리 3: 상대방 통제 관계 식별
-- 스왑 상대방과 펀드/법인이 동일 실질적 소유자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SELECT s.swap_id, s.counterparty_id, cp.entity_name AS counterparty_name,
fo.entity_name AS fund_entity_name,
cp.ubo_id AS counterparty_ubo,
fo.ubo_id AS fund_ubo
FROM swap_contracts s
JOIN entities cp ON s.counterparty_id = cp.entity_id
JOIN entities fo ON s.fund_id = fo.entity_id
WHERE cp.ubo_id = fo.ubo_id;
6.4 쿼리 4: 순환 거래 흐름 탐지
-- 순환 거래(circular transaction) 탐지: A→B→C→A 패턴
WITH transaction_graph AS (
SELECT from_entity_id AS source,
to_entity_id AS target
FROM fund_transfers
WHERE transfer_date BETWEEN :start_date AND :end_date
)
SELECT DISTINCT tg1.source, tg1.target, tg2.target AS intermediary
FROM transaction_graph tg1
JOIN transaction_graph tg2 ON tg1.target = tg2.source
JOIN transaction_graph tg3 ON tg2.target = tg3.source
WHERE tg3.target = tg1.source;
쿼리 활용 가이드
위 쿼리들은 초기 스크리닝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개별 쿼리의 결과는 가짜 스왑의 가능성을 시사할 뿐, 확정적 증거가 아니다. 각 결과에 대해 5단계 수사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실체를 검증해야 한다.
7. 증명 전략: 경제적 실질의 입증
7.1 현금흐름 대사(Matching)의 증명력
가짜 스왑 증명의 핵심은 현금흐름 대사이다. NERA의 전문가 증언은 "Macro Fund와 WCF 간 교환된 현금흐름이 거래의 경제적 가치와 일치하지 않으며, 스왑에 부여된 가치가 상대방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증명하였다[citation:4]. 법원은 이 증언을 "표면적이지 않고, 모든 관련 사항을 상당한 세부와 명확성으로 다루었다"고 평가하였다[citation:4].
증명 전략:
- 스왑 계약서상 지급 일정표를 작성한다.
- 은행 계좌 기록에서 해당 기간의 현금 이동을 추출한다.
- 각 지급 예정일에 대해 실제 지급 여부·금액·상대방을 대사한다.
- 불일치 항목을 표시하고, 그 원인을 문서화한다.
7.2 경제적 합리성의 반증
가짜 스왑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다. IRS 분석에 따르면, "투자자가 거래 비용을 초과하는 이익 잠재력이 없는 경우, 거래는 경제적 실질을 결여할 수 있다"[citation:19]. 또한 "거래가 시장 위험 없이 설계된 경우" 이는 경제적 실질 결여의 징표이다[citation:19].
증명 전략:
- 스왑의 헤지 효과를 분석한다: 헤지 대상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입증되는가?
- 이익 잠재력을 분석한다: 거래 비용 대비 이익 가능성이 합리적인가?
- 위험 부담을 분석한다: 당사자가 실질적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는가?
7.3 상대방 실체의 증명
Weavering 사례에서 WCF는 Peterson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BVI 법인이었다[citation:4]. 이는 이해충돌의 증거이며, 거래가 독립적 제3자 간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증명 전략:
- 상대방의 등기부를 조회하여 주주·이사·실질적 소유자를 확인한다.
- 펀드/법인의 지배구조와 대조하여 이해충돌을 식별한다.
- 상대방의 재무 능력을 분석하여 스왑 규모를 감당할 수 있었는지 검증한다.
증명의 핵심
가짜 스왑 증명의 핵심은 "경제적 실질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① 현금흐름의 부재, ②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③ 상대방 실체의 부재 또는 통제, ④ 문서-거래 불일치의 누적적 증거를 통해 달성된다.
8. 국제공조 및 자산동결 전략
8.1 자산동결: 케이맨 대법원의 권한
Chambers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케이맨 대법원(Grand Court)은 일방적(ex parte) 자산동결 명령에 상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은 신속한 동결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며, 케이맨 법원은 긴급 신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케이맨 법원은 신원 미상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를 허용한다. 이는 스왑 상대방이 명목회사인 경우, 실질적 소유자를 식별하기 전에 자산동결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8.2 MLAT 및 CFATF 채널
스왑 상대방이 역외 법인(BVI, 케이맨 등)인 경우, MLAT(상호법률지원조약) 또는 CFATF 채널을 통해 다음을 확보한다:
- 스왑 계약서 원본 및 부속 문서
- 은행 계좌 기록 및 결제 명세
- 이메일, 메신저 기록, 내부 메모
- 관련 인물의 증언
Weavering 사례에서 케이맨 법원의 판결은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등 여러 법域的 문서에 의존하였다. 이는 병행 증거 요청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8.3 증거 보존의 우선순위
UNODC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공조는 데이터 보존이 추가 조사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가짜 스왑 사건에서도 이메일, 메신저, 거래 기록의 보존이 최우선이다.
표 3. 가짜 스왑 국제공조 전략
| 채널 | 대상 | 확보 증거 | 소요 시간 |
| 케이맨 대법원 | 역외 법인 자산 | 자산동결 명령 | 수일 |
| MLAT | BVI·케이맨 법인 | 계약서·은행 기록 | 수개월 |
| CFATF | 카리브해 관할권 | 등기부·감독 정보 | 수주 |
| Egmont Group | FIU | 의심거래보고 | 수일 |
9. 결론: 수사 전략의 일반화
본 연구는 가짜 스왑(Sham Swap) — 실체 없는 파생상품 계약 — 을 통한 금융자산 숫자 조작을 탐지하는 수사기법 전략을 제시하였다. Weavering Macro Fund 사례에서 6억 2,660만 달러의 허구 스왑이 펀드 NAV의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상대방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citation:20].
본고의 핵심 기여는 다음과 같다:
- 네 가지 식별 기준 정립: ① 현금흐름 부재, ② 경제적 합리성 결여, ③ 상대방 실체 부재/통제, ④ 문서-거래 불일치
- 5단계 수사 프레임워크 제시: NAV 분해 → 계약 실체 검증 → 현금흐름 대사 → 상대방 분석 → 국제공조
- 데이터 분석 쿼리 템플릿 제공: 고비중 스왑, 제로 현금흐름, 상대방 통제, 순환 거래 탐지
- 증명 전략 정립: 현금흐름 대사, 경제적 합리성 반증, 상대방 실체 증명
가짜 스왑 수사의 일반화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프레임워크는 모든 유형의 파생상품(이자율, 통화, 신용, 상품 스왑)에 적용 가능하다. 둘째, 역외금융센터의 구조적 취약성(금융비밀, 명목회사, UBO 제한)은 가짜 스왑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셋째, 국제공조는 가짜 스왑 수사의 필수 요소이다.
"숫자는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제도적 조건에 있다. 가짜 스왑은 계약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의 분리를 통해 숫자를 창조한다. 수사기관의 임무는 이 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