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구 · 주가조작 · 파생상품 은폐 · 국제공조 수사
주식의 파생상품화와 허수 유동성
13F 공시 루프홀을 통한 주가 부풀리기 구조 분석과 첨단 수사기법
국제금융범죄 수사연구회 · 2026년 · 주가조작 수사전략 논문
분류: 금융경제학 · 증권범죄학 · 파생상품규제 · 국제공조수사
JEL: G12, G14, G18, G28, K22
연구윤리 및 법적 고지: 본 논문은 파생상품 포지션의 공시 누락을 통한 주가 부풀리기 구조를 분석하는 수사전략 연구물이다. 특정 기관·개인을 범죄의 주체로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 수사는 반드시 적법절차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주식이 파생상품처럼 부풀려지는 구조—즉, 실물 주식의 유통량과 경제적 익스포저가 괴리되는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탐지하기 위한 첨단 수사기법을 제시한다. SEC 제출 자료와 학술 문헌 분석 결과, 주가 부풀리기는 ① 13F 공시의 구조적 공백(합성 익스포저 미공시), ② 10% 소유권 임계값 회피를 위한 물리·합성 보유 분리, ③ 서브레저 상계(Sub-Ledger Netting)를 통한 숏 포지션 은폐, ④ SPE를 활용한 총수익스왑(TRS)을 통한 위험 이전 회피라는 네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다. Archegos 사례에서 Credit Suisse는 Baidu 2,088,120주를 13F에 공시했으나, 동시에 Archegos를 위해 6,968,500주의 합성 익스포저를 운영하여 3.34배의 괴리를 보였다. 본고는 13F-스왑 익스포저 대사, 서브레저 상계 탐지, SPE 지배구조 매핑, NBBO 교차 분석을 결합한 4단계 첨단 수사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핵심어: 주식 파생상품화, 13F 루프홀, 합성 익스포저, Archegos, 서브레저 상계, 주가 부풀리기, NBBO
1. 서론: "보이는 주식"과 "보이지 않는 익스포저"
주식시장의 투명성은 공시(Disclosure)에 기반한다. 13F-HR은 기관투자자가 분기별로 보유한 13(f) 증권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13D/G는 5% 이상의 수익적 소유권 취득 시 공시를 요구한다. 이 시스템의 전제는 "보유한 것은 공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 SEC 제출 자료는 명확히 경고한다: "투자자가 증권 가치 하락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옵션과 증권 기반 스왑을 포함한 다양한 파생상품 계약을 거래할 수 있다"[citation:1]. 문제는 13F 공시가 파생상품 익스포저를 적절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결과는 주식의 파생상품화(Equitization of Derivatives)이다. 실물 주식의 유통량은 제한되어 있으나, 합성 익스포저는 이론적으로 무한하다. SEC가 인정하듯, "파생상품 거래는 종종 주식시장의 관련 거래로 이어지며,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이 위험을 헤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citation:1].
3.34x
CS Baidu 물리 보유 대비 합성 익스포저 배율
2.73x
Goldman Discovery 합성/물리 배율
84%
스푸핑 주문이 차지한 상위 10단계 매도 물량 비중
2. 이론적 틀: 주식의 파생상품화와 허수 유동성
2.1 합성 익스포저의 경제학
주식의 파생상품화는 경제적 익스포저와 법적 소유권의 분리에서 발생한다. 투자자는 총수익스왑(TRS), 옵션, 증권 기반 스왑을 통해 주식의 경제적 이익과 손실에 노출되면서도, 실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SEC는 이 메커니즘을 명확히 설명한다: "증권 기반 스왑은 투자자가 기초 증권의 소유 없이도 그 경제적 성과에 노출될 수 있게 한다"[citation:19]. 13F는 롱 포지션만을 공시하며, 숏 포지션, ETF 숏, 파생상품을 통한 순 숏 익스포저는 완전히 은폐된다[citation:19].
2.2 허수 유동성(Phantom Liquidity)의 창출
주식의 파생상품화는 허수 유동성을 창출한다. 프라임브로커가 합성 익스포저를 헤지하기 위해 실물 시장에 진입할 때, 실제 유통량을 초과하는 매수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SEC 자료는 Archegos 사례에서 이 현상을 실증한다: "만약 이 파생상품 포지션이 적절히 공시되었다면, 기관 브로커-딜러들은 Archegos의 거래 영향을 완화할 충분한 정보를 가졌을 것이며, 스왑을 통해 제공한 상당한 익스포저를 인식하고 위기가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citation:1].
핵심 명제
주가 부풀리기는 실물 주식의 유통량과 합성 익스포저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합성 익스포저가 공시되지 않을 때, 시장 참여자는 실제 수요와 공급을 오인하고, 가격은 허수 유동성에 의해 왜곡된다.
3. 13F 공시의 구조적 공백
3.1 13F가 공시하지 않는 것
13F-HR은 13(f) 증권의 롱 포지션만을 공시한다. 다음은 공시 대상이 아니다[citation:19]:
- 숏 포지션: 보통주 숏, ETF 숏
- 파생상품을 통한 순 숏 익스포저: 스왑, 옵션, 선물
- 해외 상장 주식: 런던, 도쿄, 홍콩 등 비미국 거래소 상장 주식
- 고정수익 증권: 회사채, 국채, CDS
Goldman Sachs의 13F 분석 보고서는 이를 명확히 한다: "헤지펀드는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롱 포지션을 기초 주식이나 유사 주식 지수의 옵션 또는 선물을 통한 합성 숏 포지션으로 상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거래와 포지션에 대한 데이터는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모니터링할 수 없다"[citation:11].
3.2 정보 비대칭의 제도화
13F의 구조적 공백은 정보 비대칭을 제도화한다. 기관투자자는 자신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알지만, 시장과 규제기관은 부분적 정보만을 갖는다. 이 비대칭은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의 기회를 창출한다.
SEC는 이 점을 인정한다: "Archegos의 포지션은 13F 공시의 루프홀을 악용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공개적으로 공시되지 않았다"[citation:1].
4. 주가 부풀리기의 네 가지 메커니즘
4.1 메커니즘 1: 13F 구조적 공백을 통한 합성 익스포저 은폐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합성 익스포저의 13F 누락이다. Archegos 사례에서 Credit Suisse는 Baidu 2,088,120주를 13F에 공시했으나, Archegos를 위한 합성 익스포저는 6,968,500주였다. SEC는 이를 "1:1 헤징의 신화"를 반증하는 증거로 제시하였다.
4.2 메커니즘 2: 10% 임계값 회피를 위한 물리·합성 분리
미국 증권법상 10% 수익적 소유권을 초과하면 즉시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프라임브로커는 이 임계값을 회피하기 위해 물리적 보유와 합성 익스포저를 의도적으로 분리한다.
Nomura의 Delta One 트레이딩 데스크 내부 메모는 이 전략을 명시적으로 문서화하였다. 2021년 3월 Viacom(VIAC) 스왑 용량 확대 과정에서, 데스크 매니저는 "펀드의 총 경제적 익스포저가 발행 주식의 9.50%에 도달했다"고 기록하였다. Nomura는 10% 임계값을 회피하기 위해 헤징 아키텍처를 수정하여, 물리적 보유는 5.5%로 억제하고 나머지 델타는 역외 법인과의 비상장 현금결제 스왑으로 관리하였다.
4.3 메커니즘 3: 서브레저 상계(Sub-Ledger Netting)
프라임브로커의 내부 회계는 분할된 서브레저 계정을 통해 작동한다. SEC 자료에 따르면, "고객 A가 증권 100주를 숏 보유하고, 고객 B가 100주를 롱 보유한 경우, 프라임브로커의 내부 서브레저는 포지션을 제로로 상계(net to zero)할 수 있다".
그 결과 은행은 해당 주식을 공시상 롱 포지션으로 보고하며, 실제 실행 또는 수동 청산이 요청되는 순간에만 실시간 시장에 진입하여 물리적 주식을 매수한다. 이는 역사적 공시와 완전히 단절된 인위적 공급 급증을 생성한다.
4.4 메커니즘 4: SPE를 활용한 위험 이전 회피
Enron 사례는 SPE(특수목적기구)를 활용한 가짜 스왑의 원형을 제공한다. Enron은 SPE에 자산을 "매각"한 후 총수익스왑(TRS)을 통해 위험과 보상을 완전히 유보하였다.
FASB 조사에 따르면, "Enron은 일반적으로 총수익스왑을 통해 채권자에게 SPE의 성과를 보장하였으며, 이는 Enron이 '매각된' 자산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을 결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임대된 대차대조표(Rented Balance Sheet)" 메커니즘이다.
표 1. 주가 부풀리기의 네 가지 메커니즘
| 메커니즘 | 핵심 수단 | 은폐 대상 | 실증 사례 |
| 13F 구조적 공백 | 합성 익스포저 미공시 | 스왑 기반 롱/숏 포지션 | CS Baidu 3.34x 괴리 |
| 10% 임계값 회피 | 물리/합성 분리 | 경제적 소유권 | Nomura VIAC 9.50% vs 5.5% |
| 서브레저 상계 | 내부 포지션 제로화 | 숏 포지션 실체 | 인위적 공급 급증 |
| SPE 위험 유보 | TRS + 구두 보장 | 실질적 위험 이전 | Enron TRS 구조 |
5. Archegos 사례: 주가 부풀리기의 실증
5.1 사건 개요
Archegos Capital Management는 Bill Hwang이 운영한 패밀리오피스로, 2021년 3월 약 200억 달러의 손실을 발생시키며 붕괴하였다. 그 핵심에는 총수익스왑(TRS)이 있었다.
5.2 실증 데이터
SEC 자료는 이 구조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 Credit Suisse: Baidu 물리 보유 2,088,120주 공시, Archegos 합성 익스포저 6,968,500주 (배율 3.34x)
- Goldman Sachs: Discovery A 물리 보유 2,754,520주 공시, 단일 고객 합성 익스포저 7,531,577주 (배율 2.73x)
- Nomura: Viacom 경제적 익스포저 9.50%, 물리적 보유 5.5%로 억제
5.3 "부풀려짐"의 본질
Archegos의 TRS는 경제적 실질을 가졌다. 실제로 가격 위험을 창출했고, 실제로 손실을 발생시켰다. 그 "부풀려짐"은 공시의 부재에 있다.
SEC는 명시한다: "Archegos의 포지션은 13F 공시의 루프홀을 악용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공개적으로 공시되지 않았다"[citation:1]. 만약 이 파생상품 포지션이 적절히 공시되었다면, "기관 브로커-딜러들은 Archegos의 거래 영향을 완화할 충분한 정보를 가졌을 것이며, 스왑을 통해 제공한 상당한 익스포저를 인식하고 위기가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citation:1].
표 2. Archegos 사례의 주가 부풀리기 실증 데이터
| 프라임브로커 | 종목 | 물리적 보유 (13F) | 합성 익스포저 | 배율 |
| Credit Suisse | Baidu | 2,088,120주 | 6,968,500주 | 3.34x |
| Goldman Sachs | Discovery A | 2,754,520주 | 7,531,577주 | 2.73x |
| Nomura | Viacom | 5.5% 억제 | 9.50% | 1.73x |
6. 4단계 첨단 수사 프레임워크
1
13F-스왑 익스포저 대사(Reconciliation) — 공시된 물리적 보유와 실제 합성 익스포저의 괴리를 식별한다.
2
서브레저 상계 탐지 — 프라임브로커 내부 계정의 비정상적 제로화 패턴을 분석한다.
3
SPE 지배구조 매핑 — 케이맨 명목회사와 뉴욕 프라임브로커 간 연결 구조를 시각화한다.
4
NBBO 교차 분석 — NBBO 스프레드와 합성 익스포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허수 유동성을 탐지한다.
6.1 1단계: 13F-스왑 익스포저 대사
목표: 프라임브로커의 13F 공시와 실제 합성 익스포저의 괴리를 식별한다.
- 13F-HR 공시에서 각 종목별 물리적 보유량을 추출한다.
- TRS 계약, 스왑 확인서, 내부 트레이딩 로그에서 합성 익스포저를 추출한다.
- 두 데이터를 종목별로 대사하여 배율 1.5x 이상의 괴리를 표시한다.
6.2 2단계: 서브레저 상계 탐지
목표: 프라임브로커 내부 계정의 비정상적 제로화 패턴을 탐지한다.
- 내부 트레이딩 로그에서 롱/숏 포지션의 정확한 상계 패턴을 식별한다.
- "인위적 공급 급증"이 발생한 시점과 내부 상계 시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상계가 발생한 종목의 시장 가격 변동성을 분석한다.
6.3 3단계: SPE 지배구조 매핑
목표: 케이맨 명목회사와 뉴욕 프라임브로커 간 연결 구조를 시각화한다.
- 케이맨 등기부에서 스왑 상대방 명목회사의 주주·이사·UBO를 추출한다.
- 뉴욕 프라임브로커의 내부 문서에서 해당 명목회사와의 거래 기록을 식별한다.
- 두 데이터를 결합하여 지배구조 네트워크를 시각화한다.
6.4 4단계: NBBO 교차 분석
목표: NBBO 스프레드와 합성 익스포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허수 유동성을 탐지한다.
SEC의 Cerisano 사례는 스푸핑(Spoofing)과 레이어링(Layering)이 NBBO를 왜곡하는 메커니즘을 실증한다. Cerisano는 "55초 동안 네 개의 하락 가격대에 걸쳐 숏 매도 지정가 주문을 제출"하였으며, "이 매도 주문 활동은 상위 10단계 매도 측 가시적 호가창에서 최대 84%의 주식을 차지하였다"[citation:13].
수사 활동:
- NBBO 스프레드 시계열 데이터를 추출한다.
- 합성 익스포저가 집중된 종목의 NBBO 스프레드 이상 패턴을 분석한다.
- 스푸핑·레이어링 패턴과 합성 익스포저의 시간적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7. 데이터 분석 쿼리 및 탐지 알고리즘
7.1 쿼리 1: 13F-합성 익스포저 괴리 탐지
-- 13F 공시 대비 합성 익스포저 괴리 탐지
SELECT f.broker_id, f.ticker, f.report_date,
f.physical_shares_13f,
s.synthetic_exposure,
(s.synthetic_exposure / NULLIF(f.physical_shares_13f, 0)) AS exposure_ratio
FROM form_13f_holdings f
JOIN swap_exposures s
ON f.broker_id = s.broker_id
AND f.ticker = s.ticker
AND f.report_date = s.report_date
WHERE (s.synthetic_exposure / NULLIF(f.physical_shares_13f, 0)) > 1.5
ORDER BY exposure_ratio DESC;
7.2 쿼리 2: 서브레저 상계 패턴 탐지
-- 서브레저 계정의 비정상적 상계 패턴 탐지
SELECT account_id, ticker, trade_date,
SUM(CASE WHEN position_type = 'LONG' THEN shares ELSE 0 END) AS long_shares,
SUM(CASE WHEN position_type = 'SHORT' THEN shares ELSE 0 END) AS short_shares,
ABS(SUM(CASE WHEN position_type = 'LONG' THEN shares ELSE -shares END)) AS net_position
FROM sub_ledger_positions
GROUP BY account_id, ticker, trade_date
HAVING ABS(long_shares - short_shares) < 100
AND long_shares > 10000;
7.3 쿼리 3: NBBO 스프레드 이상 탐지
-- NBBO 스프레드가 합성 익스포저 집중 종목에서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는 패턴 탐지
SELECT n.ticker, n.trade_date, n.time_bucket,
n.nbbo_spread,
AVG(n.nbbo_spread) OVER (PARTITION BY n.ticker
ORDER BY n.trade_date ROWS BETWEEN 30 PRECEDING AND 1 PRECEDING) AS avg_spread_30d,
s.synthetic_exposure
FROM nbbo_data n
JOIN swap_exposures s ON n.ticker = s.ticker
WHERE n.nbbo_spread > 2.0 * avg_spread_30d
AND s.synthetic_exposure > 1000000;
7.4 탐지 알고리즘: 주가 부풀리기 위험 점수
-- 주가 부풀리기 위험 점수 산정 알고리즘 (의사코드)
function calculate_equity_inflation_risk(broker, ticker):
score = 0
// 1. 13F-합성 괴리
ratio = synthetic_exposure / physical_13f
if ratio > 2.0: score += 30
elif ratio > 1.5: score += 20
// 2. 10% 임계값 근접 여부
if economic_exposure > 0.09 AND physical_holding < 0.06:
score += 25
// 3. 서브레저 상계 빈도
if subledger_netting_frequency > threshold:
score += 20
// 4. NBBO 스프레드 이상
if nbbo_spread_anomaly:
score += 15
// 5. 스푸핑·레이어링 패턴
if spoofing_layering_detected:
score += 10
return score // 최대 100점
8. 국제공조 및 증거 확보 전략
8.1 케이맨 대법원의 자산동결 권한
Chambers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케이맨 대법원은 일방적(ex parte) 자산동결 명령에 상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은 신속한 동결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며, 케이맨 법원은 긴급 신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8.2 MLAT 및 CFATF 채널
케이맨 명목회사와의 스왑 거래에 대한 증거 확보는 다음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다:
- MLAT(상호법률지원조약): 스왑 계약서, 은행 기록, 이메일, 내부 메모
- CFATF: 카리브해 지역 FATF 스타일 기구
- Egmont Group: FIU 간 정보교환
8.3 증거 보존의 우선순위
UNODC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공조는 데이터 보존이 추가 조사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가 부풀리기 사건에서도 이메일, 메신저, 트레이딩 로그, 스왑 확인서, NBBO 데이터의 보존이 최우선이다.
8.4 수사 실무 절차
- 1단계 — 정보수집: 13F 공시, CFTC/SEC 제출 자료, FIU STR, OSINT
- 2단계 — 대사 분석: 13F 물리 보유 vs. 합성 익스포저 대사
- 3단계 — 서브레저 분석: 내부 트레이딩 로그, 상계 패턴 탐지
- 4단계 — 지배구조 매핑: 케이맨 등기부, UBO 정보, 프라임브로커 관계
- 5단계 — NBBO 분석: 스프레드 이상, 스푸핑·레이어링 패턴 탐지
- 6단계 — 자산동결: 케이맨 대법원 일방적 동결 명령
- 7단계 — 증거확보: MLAT·CFATF를 통한 해외 증거
표 3. 주가 부풀리기 수사 전략 매트릭스
| 단계 | 목표 | 핵심 활동 | 산출물 |
| 1단계 | 괴리 식별 | 13F-스왑 대사 | 괴리 보고서 |
| 2단계 | 상계 탐지 | 서브레저 분석 | 상계 패턴 맵 |
| 3단계 | 구조 매핑 | SPE 지배구조 분석 |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
| 4단계 | 허수 유동성 탐지 | NBBO 교차 분석 | 스프레드 이상 보고서 |
| 5단계 | 자산동결 | 케이맨 대법원 명령 | 동결 조서 |
| 6단계 | 증거확보 | MLAT·CFATF | 해외 증거 |
9. 결론
본 연구는 주식의 파생상품화—즉, 실물 주식의 유통량과 경제적 익스포저의 괴리—를 분석하고, 이를 탐지하기 위한 4단계 첨단 수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핵심 발견은 다음과 같다:
- 13F 구조적 공백: 합성 익스포저가 13F에서 누락되어 3배 이상의 괴리가 발생한다.
- 10% 임계값 회피: 물리적 보유와 합성 익스포저를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공시 의무를 회피한다.
- 서브레저 상계: 내부 계정의 제로화를 통해 숏 포지션 실체를 은폐한다.
- NBBO 교차 분석: 스푸핑·레이어링이 NBBO 스프레드를 왜곡하여 허수 유동성을 창출한다.
SEC는 명시한다: "시장은 변화하고 진화하며, 규제기관이 기업에 새로운 공시 요구를 부과할 때, 그 기업들은 그 공시를 게임하거나 회피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것이 Archegos가 스왑으로 한 일이며, 다른 기업들이 숏 익스포저를 얻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citation:1].
수사 전략의 일반화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 이 프레임워크는 모든 유형의 합성 익스포저(TRS, CDS, 옵션, 포트폴리오 스왑)에 적용 가능하다.
- 13F-스왑 대사는 모든 프라임브로커에 적용되는 보편적 탐지 기법이다.
- NBBO 교차 분석은 스푸핑·레이어링과 합성 익스포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이다.
- 케이맨 융합 분석은 모든 역외금융센터(BVI, 버뮤다, 케이맨)에 확장 가능하다.
"주식이 파생상품처럼 부풀려지는" 현상의 수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괴리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13F 공시, 서브레저, 케이맨 등기부, NBBO 데이터 — 이 모든 데이터 소스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때, 주가 부풀리기의 실체가 드러난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