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담론은 한국 사회의 부동산 시장과 경제 현상을 '역사적 트라우마'와 '토착적 공동체 의식'의 결합으로 해석하는 매우 깊이 있고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제시해주신 논점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책임과 주체의 책임에 대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한국 사회가 서구적 '합리적 경제인(Homo Economicus)' 모델을 따르는 듯 보이나, 실제 내부 구조는 '마을 공동체 의식(환난상휼)'과 '신분제적 이익 독점' 이라는 전근대적 토양 위에 있다고 분석하셨습니다.
붕괴의 책임이 '시스템 탓'인지 '한국 내부의 선택 탓'인지에 대한 쟁점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붕괴 위기는 '서구식 경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그 운용 원리는 '전근대적 마을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부조화(Mismatch) 에서 기인합니다.
결국 현재의 부동산·부채 위기는 '근대적 경제학'과 '전근대적 신화'가 충돌하여 발생한 필연적 결과 입니다. 원망(恨)을 풀어내는 '해원'의 논리가 실제 경제 시스템에서 작동할 수는 없으며, 경제는 오직 '계약과 객관적 수치'로만 작동합니다. 이 괴리를 인정하지 않는 한, 책임의 전가는 붕괴의 순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분석대로라면, 이 사회는 '경제학적 현실'을 직시하는 것보다 '정치적 환상'을 유지하는 데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미래의 자산과 사회적 자본이 잠식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