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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공 민주화 운동 막는것은 '국헌문란 내란죄' 대법원 판결 확인됨
콜린노노무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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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올공 민주화 운동 막은 경찰, 경찰 지휘부 및 고발인 전부 국헌문란 내란죄에 해당됨ㄷㄷㄷ
만약 올공 시민들이 청와대 몰려가더라도 군,경찰은 절대 막아서는 안됨. 그 자체로 국헌문란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내용임
만약 이거 인정 안하면 5.18대법원 판결도 인정하지 않는거나 다름 없음
민주당 가불기 걸림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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