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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내란죄) 라는게...

브레메인시브2025-02-03목록으로 건너뛰기

<img alt="" org-width="400" org-height="262" xss="removed" title="원본확인 클릭" width="400" height="262" loading="on" src="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1213/377678/5209982882/11561234178/9def96e96f8050496817f99f95f4e5a9_11561235777.jpg"><br><br>계엄선포뒤...<br><br>군인을 투입해서 막으려고 했다는 의도는 국헌문란 논란이 발생할수 있지만 <br>헌법기관인 입법부의 의회활동을 막지 않았고 정상적인 투표를 행사하게 함으로써...<br>입법부를 강압으로 전복하지도 않았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절대적으로 국헌문란이 아니며 내란죄가 아님...<br><br>1. 피청구인 변호인단은 입법부의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게 하려면 사법부의 검사의 줄탄핵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br>   행위를 주장하고 증명해야됨.<br><br>2. 피청구인 변호인단은 입법부의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게 하려면 행정부의 국무위원의 줄탄핵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br>   행위를 주장하고 증명해야됨.<br><br>3. 피청구인 변호인단은 입법부의 행위가 헌법이 규정한 국가기관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탄핵으로<br>   전복하려햇다는 행위를 주장하고 증명해야됨.<br><br>4. 계엄령이 선포됬음 에도 입법부가 계엄령 해제 발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졋고 투표를 통해 통과되었다면<br>   이는 입법부의 권능을 존중햇다는 점에서 국헌문란이 아니란걸 주장하고 증명해야됨...<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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