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0명중 9명이 소송당하는 미친 법치국가인데. 가짜뉴스법 추가

조세피나왕자2026-07-07목록으로 건너뛰기

<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024" org-height="572"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707/3740218/11034699550/11617986862/adeb2c8b1f55555b2e092d9f39d20941_11617986865.jpg"></p><p> </p><p><strong>10명중 9명이 소송당하는 미친 법치국가</strong><br><br>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게임보다 어렵다.<br><br>운전할 때 CCTV를 피하듯 매일 법을 피해 다녀야 하는 나라이다.<br>밖에 나가면 누군가와 부딪히면 소송, 집에 들어와서도 온라인에서 한 마디 잘못하면 소송이다.<br>이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br><br>1년 소송 무료 690만 건<br><br>최근 사법연감에 따르면 1년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은 690만 건을 넘는다.<br>인구 대비로 치면 성인 6명 중 1명이 매년 소송에 휘말린다.<br>10년 안에 소송당할 확률은 80~85%이고, 20년 안에 95% 이상이다.<br>말 그대로 10명 중 9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소송을 하거나 당하는 나라가 됐다.<br><br>소송, 일본의 40배<br>일본과 비교하면 더 충격적이다.<br>인구가 한국의 2.4배인 일본의 피소·고소 건수는 한국의 40분의 1 수준이다.<br>같은 문화권, 비슷한 법 체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br>한국은 민사든 형사든 소송이 너무 쉽고 법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br><br>특히 AI 시대가 되면서 법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br>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규제 법안이 빅뱅처럼 쏟아진다.<br>데이터, AI, 딥페이크, 플랫폼 책임, 개인정보, 콘텐츠 규제 등 일반 시민이 이 모든 법을 다 알기는 불가능하다.<br>그런데도 위반하면 바로 과태료나 소송으로 이어진다.<br><br>'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나왔다.<br>의도는 좋을 수 있지만 지금도 정보통신 법 등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글 하나 쓰다 걸리고, 회사에서 메일 한 통 잘못 보내 걸리고, 길에서 사람과 말 한마디 잘못 주고받아도 걸리는데 또 늘었다.<br>CCTV가 가득한 도로에서 운전하듯 소송의 감시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나라이다.<br><br>사람들은 점점 동물, AI와 산다.<br>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SNS도 조심스럽게 하고, 이웃과도 깊은 대화를 피하게 된다.<br>신뢰가 사라지고 모든 관계가 잠재적 소송 상대가 되는 사회이다. 그것이 지금 한국의 모습이다.<br><br>법이 많아지고 소송이 쉬워질수록 강자와 전략적인 사람들만 합의금을 뜯어내기 유리해진다.<br>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은 소송을 무기로 쓰지만 평범한 시민은 한 번 걸리면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br><br>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법치국가인가. 소송의 국가인가?<br><br>"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마태복음 5:40)<br><br><br><a href="https://hayerach.mycafe24.com/post.php?id=330">사기와 고소 세계 1위의 한국, 원인은?</a><br><a href="https://hayerach.mycafe24.com/post.php?id=476">면접관님, 저 신고준비 다 되었습니다.</a><br><a href="https://hayerach.mycafe24.com/post.php?id=45">고소고발이 일본의 수백배 대한민국</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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