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국인들이 말하고 싶으나, 제도권이 듣기 싫어하는 주제를 말해야 할 때 아닐까요? 한국에 여전히 제3세계식 기득권지대가 지속되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 한국인들이 말하고 싶으나, 제도권이 듣기 싫어하는 주제를 말해야 할 때 아닐까요? 한국에 여전히 제3세계식 기득권지대가 지속되고 있지는 않은가?     전두환 민정당 붕괴를 바라는 김대중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국가는 잇권의 의미였습니다. (국힘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자 자료를 보지 않고, 조선시대식으로 씨족적으로만 따라온다고만 봅니다.) 그렇게 국가를 폭력이나 우상으로 보는 것은 2000년 조현연씨의 책세상 문고인 [국가폭력]에서도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에 보수정당에서 민정계 공천 대학살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원불교 백낙청은 ‘민족문학작가회의’가 아니라 ‘한국작가회의’란 말을 쓰며, 국가는 유신반대운동자들의 몸통에 586이 행동대장이란 의미로 국가의 자기화의 의미를 씁니다.   한국 귀족의 해묵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사색당쟁 양반 붕당으로, 우리는 어느 파야, 우리는 조선왕조에서 뭐해먹던 어느 가문이야 라고 하고 싶은데 법앞의 평등은 폭력이다. 부동산 부채공화국으로 자본시장 팽창은, 어차피 시장규칙 다 무시하고 무조건 부풀리기만 할 껀데, 조선왕조 양반 놀음과 시장경제의 만남은 다 맞았습니다.   광주민중항쟁과 부마항쟁 헌법전문은, 공산화개헌 문제는 오버이고요, 자신들이 토한 것(5.16 헌법전문으로 국가기득권주의)을 다시 먹는 문제로 논할 것인데, 지금 참 선을 많이 넘었습니다. 저는 모든 논리를 한국의 로컬한 문제(워낙 영어권 진보가 한국에 개혁불가능한 방향의 오지랖을 너무 많이 떨어서)로 설명하길 선호하고, 한국귀족은 말도 안되는 것을 글로벌한 것인양 위장하길 선호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은 폰비저의 ‘권력의 법칙’이 말하는 과업공동체로서 생산을 위해서나, 재무재표 건전화를 위한 국민의 협력을 논하는 취지에 있는데요, 지금 한국 정치는 사색붕당 기준으로 자기들이 줄 서고 싶은 귀족중심으로 모든 개념을 다 왜곡하고 있어요.   전두환 민정당에 대항하는 김대중 민주당은 이수일과 심순애 논리를 쓰며 김중배의 돈을 이야기했어요. 이젠 그 이야기 안하는데, 저는 그 시절의 논리로 지금을 보게 됩니다.   김대중 지지자들은 국가주의를 기득권자의 영역이며, 그런 의미로 작아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한상진교수의 관료적 자본주의를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너무 커진 영역입니다.   다만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박정희 전두환에 충성을 하는 의미로 반론금지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측면으로 반론 금지입니다. 이는 한국사회 모든영역에 차지합니다.   한국사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라본 기득권 부분으로 군사정권의 제3세계식의 기득권지대라는 것을 너무 많이 부풀렸어요.   문제는 보수정당과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접근을 안하는 겁니다. 그들이 권력을 쥔 영역에서 공동의 이익의 협력을 요구하면, 그것은 그들에 졸개됨이란 큰 그림은 왜 못 보는지?   유신시대에 자기를 위하지 않는 국가를 위해 충성할 수 없다고 이들은, 일반국민을 위하지 않아도 일반국민이 반론할 수 없게 귀족을 싹 독점해버리는 상황에서 반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비효율적 기득권자들이 우리를 위할 거 같다고 그래야 되는지 현타듣는 상황은 이해할까요?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841" org-height="637"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504/3740218/10339641135/11613642072/0130a93f74dc70e469949db795ac20b3_11613642095.png">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924" org-height="469"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504/3740218/10339641135/11613642072/17d76baa177abb11f20529073e3c9fbb_11613642098.png">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952" org-height="422"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504/3740218/10339641135/11613642072/4bce6e8a39407ecd9918562cd259a2c6_11613642197.png">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923" org-height="452"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504/3740218/10339641135/11613642072/8a0ae799b0cedd4b4d3d6573c9a6695e_11613642198.png">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954" org-height="43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504/3740218/10339641135/11613642072/714b83105c2fcc4feb1664c29fdb07e5_11613642202.png">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932" org-height="326"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504/3740218/10339641135/11613642072/9aed086f7e56dbeb9610f338c4ffa667_11613642204.png">  <div dis-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830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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