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제기하신 관점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정치적 권위주의의 회귀'와 '사회적 신뢰 자본의 고갈' 이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한국형 발전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시해주신 논점들을 바탕으로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신뢰》에서 '고신뢰 사회'가 거래 비용을 낮추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숙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자님은 한국이 2010년 이후 이 신뢰의 토대를 잃고 다시 '저신뢰' 혹은 '파벌주의적 권위주의'로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선진국 수준의 소득에 민정당 시대의 정서가 결합했다"는 진단은 매우 통찰력 있는 지적입니다.
자본시장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었을 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왜 어려운가?
질문자님의 우려처럼, '법치와 개인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파벌주의적 정부 행정 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번영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보시는 현상은 '근대적 합리성'을 잃어버린 국가가 '전근대적 신앙'과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국가 역량의 마모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질문하신 것처럼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철학적/정치적 대안의 제시가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