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알림
0
개
전체삭제
맨 위로
일간베스트 저장소
검색
'
'
검색
로그인
정치
부동산 세금 폭탄 - 날강도 행세
구조주의
2026-03-30
목록으로 건너뛰기
[부동산 경착륙 - 집값 폭락 은행 부실로 경제 위기 초래]
.
선진국은 부동산 보유세를 취득가액 기준으로 부과한대요.
10억원에 샀으면 20억,30억으로 올라도 계속 10억 기준으로 과세해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거죠.
.
또 보유세는 집 주변 인프라 혜택을 누리는 데 대한 세금이니
선진국에서 보유세를 내면 학교 수업료가 공짜랍니다.
보유세를 안 내는 사람만 수업료를 낸다고 해요.
그러니 인프라 혜택을 초과하는 과도한 보유세는 세금 목적 위반이죠.
.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보유세를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낸답니다.
인프라 혜택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누리니까요.
.
한편 선진국에서 세금 인상은 매년 5%를 넘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작년보다 50%까지 세금을 올려서 바가지를 씌울 수 있어요.
양도세 최고 82%를 때리는 정부이니 할 말 다했죠.
.
나치나 사회주의 제도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고집하는 정부이니
의적 로빈훗 행세를 하며 집주인을 상대로 날강도짓을 벌이는 거죠.
.
대학과 기업 분산으로 지방 경제를 육성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값싼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세입자 생활 안정을 도모합시다.
(장기적 집값 안정으로 경제 연착륙)
.
https://youtu.be/o070txaxViU?si=9AFuuj6hn4B8ucHb&t=1960
.
일베로
4
민주화
목록
관련글
호남귀족이 유신시대 복수관념으로 공장을 끌어오나? 유신시대 연장으로 공장을 영남이 지키느냐가 문제가 아님. 부동산부채공화국 연동된 제조업의 미래가 쟁점임
추천 4 · 댓글 0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현황을 공개하시라.
추천 8 · 댓글 2
부동산 부채 공화국 안에서 군사독재 공권력 남용이 보이고, 한국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크게 변한게 없어서,... 한국의 번영은 붕괴할까요?
추천 10 · 댓글 0
[구국결단][속보]장동혁대표 부동산개혁 발표
추천 10 · 댓글 0
핵심 요약: 상업용 부동산 위기와 은행 시스템의 붕괴 위험
추천 8 · 댓글 0
게시판 인기글
문세광 사형전 최후진술
추천 75 · 댓글 8
양아치 탄핵사유5가지(주진우의원)
추천 65 · 댓글 6
'중국 최고지도자' 때문에 테러?.."범인 4명 모두 중국인"
추천 58 · 댓글 3
김현지와 장례식장
추천 51 · 댓글 3
스타벅스 시초는 이재명인데 웃긴개새끼네
추천 39 ·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