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②.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을 시행했고, 주민들은 회의감을 느꼈다.

실제로, 지난 정부들의 도시재생의 결과를 취재한 뉴스타파의 기사를 살펴보자.    <figure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data-origin-width="850" data-origin-height="386" data-mce-src="https://blog.kakaocdn.net/dna/b6OEa6/dJMb99L1yjS/AAAAAAAAAAAAAAAAAAAAAEgR34j9S3l1ol9fnk4Kf8kgb8xYpsjcum3wF2I2-tbB/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4969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8pNQ%2FGIhjHGEgwU0IucA1AgUrbs%3D" data-is-animation="false" alt="" src="https://blog.kakaocdn.net/dna/b6OEa6/dJMb99L1yjS/AAAAAAAAAAAAAAAAAAAAAEgR34j9S3l1ol9fnk4Kf8kgb8xYpsjcum3wF2I2-tbB/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4969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8pNQ%2FGIhjHGEgwU0IucA1AgUrbs%3D"></figure>      2023년 5월 24일에 쓰인 도시재생에 대한 뉴스타파의 기사.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지 못했다고 한다. 삶의 질을 쾌적하게 만드는 요소인 도로의 폭에 대한 요소를 간과한 채로 밀어붙여 이런저런 건물을 짓고, 벽화를 그리고, 도시가스를 개선한 것이다.    <figure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data-origin-width="931" data-origin-height="465" data-mce-src="https://blog.kakaocdn.net/dna/sdMJ8/dJMcaaRKv0n/AAAAAAAAAAAAAAAAAAAAAAQ2j1IgaH9uegKvxhtUit4Bh2cFdQsUzCMoMWOIkUy1/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4969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dobELbYX%2F%2FoYT%2BzzKuAWWlhUP54%3D" data-is-animation="false" alt="" src="https://blog.kakaocdn.net/dna/sdMJ8/dJMcaaRKv0n/AAAAAAAAAAAAAAAAAAAAAAQ2j1IgaH9uegKvxhtUit4Bh2cFdQsUzCMoMWOIkUy1/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4969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dobELbYX%2F%2FoYT%2BzzKuAWWlhUP54%3D"></figure>       실제로 어느 블록의 도시재생을 유도하려면, 실제 거주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이사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 후 한 Block by block 으로 재생을 진행해야 한다. 4-1 글에서 적었듯이, 재생이 불가할 것 같으면, 즉 기존의 뼈대가 도로가 너무 좁다면 과감히 모두 철거하고, 도로 뼈대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도로를 좁게 뚫은 채로 건물을 세울 수는 없다. 교통량을 그 좁은 도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이봉수 소장이 위에서 강조한 것이다.   원래 살던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지 못하면, 임시 아파트라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세세한 사항을 고려하지 못한 채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개발'은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figure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data-origin-width="1128" data-origin-height="772" data-mce-src="https://blog.kakaocdn.net/dna/bpYtE5/dJMcagj5GSv/AAAAAAAAAAAAAAAAAAAAAByehU60Tw4tgROqZb8aFcb0RyBiGrUcL38a2diMS1E9/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4969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iuzIaovuGnkBPEbopkQHgb9X3XI%3D" data-is-animation="false" alt="" src="https://blog.kakaocdn.net/dna/bpYtE5/dJMcagj5GSv/AAAAAAAAAAAAAAAAAAAAAByehU60Tw4tgROqZb8aFcb0RyBiGrUcL38a2diMS1E9/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4969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iuzIaovuGnkBPEbopkQHgb9X3XI%3D"></figure>    수레도 못 들어가는 골목일 정도면, 차도 당연히 못들어가고, 소방차도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곳을 재생한다고 과연 가로수길과 같은 힙한 마을이 만들어질까? 그리스 산토리니나 모로코나 포르투갈의 정갈한 마을이 만들어질까? 부분적으로 가능할 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낮은 삶의 질과 불편한 교통 그리고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 좁은 동네에서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figure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data-origin-width="921" data-origin-height="466" data-mce-src="https://blog.kakaocdn.net/dna/q2ecH/dJMb99SN8bB/AAAAAAAAAAAAAAAAAAAAACxhF9buLbfCwqzHBMJbOBWRYSRDH1aO5pgmggbCjHQw/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4969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IUMIHrETlS%2FghtJ9%2BNmHhiJujB8%3D" data-is-animation="false" alt="" src="https://blog.kakaocdn.net/dna/q2ecH/dJMb99SN8bB/AAAAAAAAAAAAAAAAAAAAACxhF9buLbfCwqzHBMJbOBWRYSRDH1aO5pgmggbCjHQw/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4969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IUMIHrETlS%2FghtJ9%2BNmHhiJujB8%3D"></figure>    도시재생사업으로는 불가능한, 도로를 넓히는 작업은, 적절한 계획을 정부가 제시하여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진행을 하거나, 먼저 입주민들의 신청서를 제공받은 후 적절한 개선책을 정부가 내고, 입주민과의 TF를 결성하여 수정에 수정을 반복해야 한다. 도 차원에서, 국가 전체 자원에서 커다란 그림으로 보는 방식과, 주민들이 보는 방식의 의견이 모아져서 절충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figure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data-origin-width="1008" data-origin-height="494" data-mce-src="https://blog.kakaocdn.net/dna/cmN1Qo/dJMcaaRKwik/AAAAAAAAAAAAAAAAAAAAAIVS703imc6Y6kMb2bnkJe4o_KozrHlX7FVXxrfLP5RI/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4969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y5kp6b99r2V9bn49e9%2FGemITNtE%3D" data-is-animation="false" alt="" src="https://blog.kakaocdn.net/dna/cmN1Qo/dJMcaaRKwik/AAAAAAAAAAAAAAAAAAAAAIVS703imc6Y6kMb2bnkJe4o_KozrHlX7FVXxrfLP5RI/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4969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y5kp6b99r2V9bn49e9%2FGemITNtE%3D"></figure>  수천억에 달하는 도시재생과 재건축 비용이 낭비되었다. 전국의 500곳이 넘는 재생사업지까지 고려하면 이의 배에 해당되는 비용이 낭비되었을 것이다. 저층 다세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늘어나고, 전세사기까지 겹치면서, 고층아파트단지으로 회귀를 한다? 장기적 사회적 비용은 아마 조, 십조 단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간단하다. (평균용적률/도로폭)의 비율을 충분히 낮추어 쾌적하고 도시정비하기 좋은 환경을 애초에 구축하지 못한 탓이다. 이 뼈대를 잘 만들게 되면 집 수리하기도 용이하고, 노후화된 관이나 전기시설을 고치기에도 쉽고,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쉽고, 도로는 이미 형성되어 있으므로 차후에 전면 철거 및 전면 고층아파트단지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장기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 href="https://ehec2.tistory.com/61" target="_blank">https://ehec2.tistory.com/61</a>

새로운 알림0개 전체삭제

새로운 알림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