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생 뉴딜이 참 나쁜 정책인 이유 -‘내로남불’의 정치경제학에 대해 araboza-

익명 · 2017-07-05T19:00:03+09:00

도시 재생 뉴딜이 참 나쁜 정책인 이유-‘내로남불’의 정치경제학에 대해 araboza-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795337.html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재생뉴딜은 전통적 민주당 유권자층의 집주인들에게 지가 상승의 선물을 주게끔, 정치와 미디어가 띄운 부동산 뉴스에 빨린 호객님에게 ‘폭탄’을 안기는 정책이다. 이미, 노무현 때 잘 경험했다. 부동산이 쭉쭉 오릅니다. 쭉쭉 오릅니다. 하며 다 융자 끼고 집사게 하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다. 그래놓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논객이던 선때인이 하는 말은, 거품 터져라! 였다. 그렇다고, 그들이 바라보는 토지 재산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은 아니다. ‘재산세+보유세’를 늘린다는 것. 이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좌파 관점을 깔고 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말하는 바처럼 화폐로 변장했지만, 결국 영국 귀족의 토지재산이 바탕이 아니냐는 것이다. 까놓고 이야기하자. 한국 부자들의 바

도시 재생 뉴딜이 참 나쁜 정책인 이유-‘내로남불’의 정치경제학에 대해 araboza-   <o></o>   <o></o><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795337.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795337.html</a>   <o></o>한마디로 말하면, 도시재생뉴딜은 전통적 민주당 유권자층의 집주인들에게 지가 상승의 선물을 주게끔, 정치와 미디어가 띄운 부동산 뉴스에 빨린 호객님에게 ‘폭탄’을 안기는 정책이다.   <o></o>이미, 노무현 때 잘 경험했다. 부동산이 쭉쭉 오릅니다. 쭉쭉 오릅니다. 하며 다 융자 끼고 집사게 하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다. 그래놓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논객이던 선때인이 하는 말은, 거품 터져라! 였다.   <o></o>그렇다고, 그들이 바라보는 토지 재산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은 아니다.   <o></o>‘재산세+보유세’를 늘린다는 것. 이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좌파 관점을 깔고 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말하는 바처럼 화폐로 변장했지만, 결국 영국 귀족의 토지재산이 바탕이 아니냐는 것이다.   <o></o>까놓고 이야기하자.   <o></o>한국 부자들의 바탕은 부동산 자산 가치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o></o>자사고 및 외국어고를 붕괴시켜서 8학군의 시세를 <강제 보전>했다. 귀족들이 신분 재생산이 중심이고, 신분 재생산에 서울대 입학이 중요하며, 서울대 입학은 거주지부터 입학이 쉬운 공간에 있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o></o>자신들의 이러한 일은 금테두른 재산행위이고, 남들의 재산행위는 헨리 조지 이름아래 개색희다!! 그리고, 서민 동네에서는 전통적인 지지층이 몰린 개발 대상 공간에서는 금테두른 재산행위가, 다른 영역은 개색희다.   <o></o>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o></o>부동산이 지역 연고와 상관이 깊다면,.... 다시 말해서 ‘신림 살아요’ !! 라고 할 때, 신림에 만약에 20억짜리 200평 아파트에 산다(그런 게 있다고 치고) 고 해도, 한국 사람들은 사는 위치로 신분을 감 잡는다. 노무현 정권 재개발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졌고, 이명박 정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터지면서, 매수세가 가라앉자 노무현 정권 설계의 문제가 드러났다.   <o></o>부동산 이론에서 개발은 주민교체를 말한다. 주민은 계속 눌러살고 싶어한다. 그리고는 땅값만 상승을 원한다. 그런데, 주민교체로 친다한들..... 그 지역의 꼬진 특성인데, 지역이란 꼬짐의 가치를 감수하고 얼마나 부자들이 들어오겠는가?   <o></o>또, 꼬진 지역에서 다소 윗 레벨의 수준으로 집을 짓지 않으면 어디서 건설 비용을 뽑아 내겠는가? 새로 지어진 집이 헌집보다는 비싸야 한다. 비싼 만큼 거주지는 안 팔린다. 외부인은 지역주민 가치로 안된다.   <o></o>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5세훈 서울시장 때 재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바건숭이 되자 일본 민주당 흉내내면서 다 엎는다고 했다. 그때 이론대로라면 엎어야 했다.   <o></o>그런데, 다시 선물 정책으로 돌아섰다.   <o></o>도시 재생이건 재개발이건 결과는 똑같다.   <o></o>그 지역의 매수세가 견뎌내기에는 대단히 비싼 집을 지을 것이고, 외부인사가 오기에는 그 지역의 뿌리 깊은 좃된 이미지 때문에 장애가 크다.   <o></o>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국개에서 별 무리 없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7-8년 뒤에 청문회 꺼리로 빙산의 일각 수준이라도 빚어질 무수한 비리 정치인을 안 만들면, 그게 우리 국개일까?   <o></o>한마디로 지어지는 주택은 전통적 좌파 투표층 지역에서 집주인들에 선물은 되겠지만, 그 선물은 고스란히 차기정부에 돌려질 폭탄이 될 가능성이 99%다.   <o></o>과연, 꼬진 지역에 개발행위로 해당 지역이 견뎌내기에 어려운 1.5~2배 지가로 올릴 경우 어떤 일이 빚어질까?   <o></o>개발행위는 연쇄적으로 지역의 상가자산가치를 동반상승시킨다.   <o></o>개발은 주택지가 상승이 아니라 인접지 상가의 임대료를 천정부지로 상승시킨다.   <o></o>원래, 집은 지역에 일자리 가진 사람이 사는 방이다. 베드 타운 제외 그러하다. 그러면 지역에 일자리와 연결된다.   <o></o>그러면, 그 개발이익은 지역 민생 경제를 폭망시키고 얻는 상승이다. 지역 민생경제 폭망 댓가를 전제로, 개발지역 집가격을 올린다. 그 파이를 정치인과 지방자치가 먹으면서, 동시에 노무현 정부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을 건설케 하며 무수한 행동대원을 심을 수 있다.   <o></o>이건 정책적으로 ‘호객님’ 낚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o></o>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이 저금리 시대 종결을 선언했다. 이 추세가 빨리 왔으면 한다고 본다.   <o></o>토건세력의 목적은 내로남불이 표준이다.   <o></o>땅의 무단형질변경한 사람은 내로남불..... 자신이 하는 형질변경은 그린벨트 파괴 아니다. 남들은 파괴.   <o></o>주택 건설업자도 마찬가지. 자신이 지으면 무조건 100% 분양.   <o></o>자신이 사는 주택은 무조건.....   <o></o>이런 구조인데, 최종 폭탄은 나중에 호객에게 안기는 구조.   <o></o>   <o></o>정치 유튜버들의 추가적인 움직임을 기대한다.   <o></o>특히, 장롱 중개업 우익들의 평론을 기대한다.   <o></o>   <o></o>   <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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