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與내부서 잇단 우려…“최소 대법 예규와는 같아야”

<header><section><h1>내란재판부법 與내부서 잇단 우려…“최소 대법 예규와는 같아야”</h1>  <ul><li>동아일보</li><li>입력 2025 12 21</li></ul>  </section></header><aside><section><figure><a name="click_content_event" name="김형민(kalssam35)" area="기사콘텐츠 기자카드" category="기사뷰" href="https://www.donga.com/Journalist?pid=kalssam35@donga.com"><img alt="김형민 기자 사진" width="58" height="58" loading="lazy" src="https://dimg.donga.com/a/116/116/95/1/carriage/NEWS/content/NEWS/journalist/2022/01/19/kalssam35.jpg"></a></figure> <a name="click_content_event" name="김형민(kalssam35)" area="기사콘텐츠 기자카드" category="기사뷰" href="https://www.donga.com/Journalist?pid=kalssam35@donga.com">김형민 기자</a><a name="click_content_event" name="김형민(kalssam35)" area="기사콘텐츠 기자카드" category="기사뷰" href="https://www.donga.com/Journalist?pid=kalssam35@donga.com">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a>  </section><section> </section></aside><section><h2>곽상언 “작위적 재판부 구성 위헌 여지 위헌 판단권은 1차적으로 법원에 있어 내란사태 해결 지연 위험…입법은 필요” <img alt="[서울=뉴시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3." src="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10/28/132652444.1.jpg"> 앞서 의총서도 “굳이 고립될 필요 있냐[서울=뉴시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3.</h2> <iframe width="100%" height="60" src="https://ad.reople.co.kr/cgi-bin/PelicanC.dll?impr?pageid=0Hnh&out=iframe" allowtransparency="true" marginwidth="0" marginheight="0" hspace="0" vspace="0" frameborder="0" scrolling="no" sandbox="allow-same-origin allow-scripts allow-forms allow-top-navigation allow-popups allow-modals allow-top-navigation-by-user-activation allow-popups-to-escape-sandbox"></iframe>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설치법에 대해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추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재판부 구성의 작위성’(인위적 개입 가능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예고한 ‘재판부 예규’도 대법원장의 인위적인 개입 가능성을 봉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 판단 기준을 살펴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 체계상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일차적으로 법원에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위헌 소지 다툼이 있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는 상황, 그 이후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그래도 입법은 필요하다”며 “지도부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대법원 예규가 대법원장 의지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내란 사태의 합헌적 해결이 의심을 사거나 해결이 지연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할 명분과 필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며 “가능하다면 위헌성으로 지적된 핵심 표지가 없는,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합헌적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 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대해 언론은 물론이고 변호사 단체, 시민단체, 진보 성향 법학자들이 모두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은 “언론은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법원장 회의, 진보 학자 등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며 “굳이 추진해 전선을 넓히고 고립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section><section dis-id="poll_content"> </section><header><h3> </h3></header><figure><a name="click_content_event" name="권영세 “노동신문 현혹될 국민 없어” 李대통령 ‘개방’ 제안 맞장구" area="관련이슈" category="기사뷰"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221/133010556/1"><img alt="권영세 “노동신문 현혹될 국민 없어” 李대통령 ‘개방’ 제안 맞장구" loading="lazy" src="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2/10/06/115834658.2.jpg"></a></figure><ul><li> <a name="click_content_event" name="권영세 “노동신문 현혹될 국민 없어” 李대통령 ‘개방’ 제안 맞장구" area="관련이슈" category="기사뷰"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221/133010556/1">권영세 “노동신문 현혹될 국민 없어” 李대통령 ‘개방’ 제안 맞장구</a></li><li><a name="click_content_event" name="당정 “부동산 대책은 지자체 협의-합의 필요…상당 부분 진행”" area="관련이슈" category="기사뷰"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221/133009862/1">당정 “부동산 대책은 지자체 협의-합의 필요…상당 부분 진행”</a></li><li><a name="click_content_event" name="당정 “부동산 동향 면밀히 살펴 대책 적시 마련”" area="관련이슈" category="기사뷰"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221/133009520/1">당정 “부동산 동향 면밀히 살펴 대책 적시 마련”</a></li></ul>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일베까지 추천 7개 남음

새로운 알림0개 전체삭제

새로운 알림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