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란재판부 설치가 국민의 명령이라면 - 개헌 필요

구조주의2025-11-24목록으로 건너뛰기

<span style="font-size:16px;">[국민투표]<br>.<br>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위협하므로<br>개헌을 통해서 헌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br>.<br>국힘이 추진하는 대장동수익환수특별법도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br>개헌을 통해서 헌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합시다.<br>.</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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