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에 대해 잊어버린 기억들 그세 뇌리셋된 한국, 합의하고 관세15%하기로 했으니 3500안주면 관세 25%는 당연한거지

3500억 달러 투자 이야기는  Politico 2025년 7월 30일자 기사(US and South Korea reach trade agreement)에 나온다. 아래 링크다. <a href="https://www.politico.com/news/2025/07/30/us-south-korea-trade-agreement-00485888?utm_source=chatgpt.com" target="_blank">https://www.politico.com/news/2025/07/30/us-south-korea-trade-agreement-00485888?utm_source=chatgpt.com</a>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에 한국과의 예비 무역 협정을 발표하며, 8월 1일 관세 마감일을 며칠 앞두고 주요 무역 파트너국으로부터 또 다른 거래를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한국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위협했던 25% 관세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그 대가로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정한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자산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이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이며 추가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될 것이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무역대표부 대표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이 협정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수출품과 동일한 관세를 한국 상품에 부과합니다. 이 두 주요 무역 파트너는 관세 인하와 미국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조건으로 마지막 순간에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즉각적으로 자체적인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는 서울이 백악관의 조건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인해 수개월간 논란이 많았던 회담 끝에 나온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일본과의 협상을 지연시켰던 쟁점들과 유사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이 한국에 농산물 수입의 무제한 허용과 미국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 한국정부는 대통령실에서 이 내용을 다시 발표한다.7월 31일이다.  이때는 4500억달러 였다. 한국경제 신문기사다.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3148151" target="_blank">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3148151</a>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400" org-height="53" src="/t/720/files/attach/new/20250928/3740218/11241498549/11598352659/98031a7a1927d45afd2e90d6bdde2369_11598353305.pn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928/3740218/11241498549/11598352659/98031a7a1927d45afd2e90d6bdde2369_11598353305.png">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300" org-height="178" src="/t/720/files/attach/new/20250928/3740218/11241498549/11598352659/032626accf3893869ce0eaa9351807ff_11598353480.pn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928/3740218/11241498549/11598352659/032626accf3893869ce0eaa9351807ff_11598353480.png">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419" org-height="50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928/3740218/11241498549/11598352659/0899e712f6b23b6fca0f231112152d2d_11598353285.jpg">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500" org-height="346"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928/3740218/11241498549/11598352659/816b055211ff69428fdd019e47193635_11598353335.jpg"> 한국은 총 4500억달러(약 625조원)에 달하는 투자펀드 및 에너지 구매 카드를 앞세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가까스로 성공했다. 당장 8월 1일부터 부과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췄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고기와 쌀 시장 개방도 막아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 계속 제품을 팔기 위한 입장료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625조원은 올해 국가 총지출액인 702조원의 89%, 지난해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GDP·1조7903억달러)의 25%에 해당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대미 관세 협상 브리핑에서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는 15%로 낮아지고,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 대가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를 약속했다. 미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위한 투자·대출·보증으로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비슷한 형식이라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와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서 미국 진출을 돕는 펀드”라며 “일본의 대미 투자펀드(5500억달러)를 정밀히 분석해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에서)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1000억달러 규모 구매 패키지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원유, 석탄 등 에너지 구매가 중심이다. 정부는 이행 기간으로 4년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4500억달러의 ‘입장료’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우리 조선사가 주로 참여하는 조선업 펀드 1500억달러와 필수 에너지 구매 1000억달러를 제외한 대미 투자펀드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 수준”이라고 했다. --------------------------------------------------------------------------------------------------- 위에 농산물 검역은 추가로 논의라는 부분이 보이냐? 쌀과 소고기를 방어 했다지만 미국산 농산물은 개방하기로 한것이다. 이걸 농산물은 지켰다고 또 나중에 선동 들어갔었다. 위에 보이냐? 우리나라 무역대표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예비무역협정을 하고 온것이다. 이걸또 미국이 먼저 달라고 했다고 선동중이다.  미국과 합의한 것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무시했으니 관세 25%는 당연한 것이고 관세협정이 없으니 50% 100% 마구 얻어 맞아도 할말이 없는 것이다. 이걸또 반미 선동으로 미국이 나쁘다 하고 있으니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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