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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을사호란]가짜경찰에 대해 -도주죄-범죄은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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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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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모르던 일반시민들이 법공부하게 생겼다.이기.ㅡㅡ
1)가짜경찰적발을 위해 필요한사항
==================
가)정보공개법 10조에 따라 -구두로 정보공개청구합니다-
나)소속, 직위, 성명의 -정보공개-청구하며 구두로 청구합니다.
2)가짜경찰 도주시
==================
괜히 어버버버하지말고 당당하게 할것
현행법체포시 고지내역
https://www.ilbe.com/view/11576822883#rs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부터 고지하도록
1)체포의 이유와 (경찰사칭)
2)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대한민국법률에 따라 보호받을권리)
3)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묵비권행사의 권리)
==(유형1)==경찰사칭자=====
*형사소송법212조*에 따라 당신을 *경찰사칭죄*로 현행범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으며,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유형2)==경찰사칭은닉자=====
도주원조죄를 짓는 *공범*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형법147조, 148조,149조*에 따라 *현행범도주공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으며,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
https://youtu.be/HucNCIin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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