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테슬라 차량 두대 훼손한 고3, 수리비 1500만원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726" org-height="866"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228/377678/5905925007/11573798664/cc0c8d901e394e62bb79fe841501c02e_11573798668.jpg">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술에 취해 주차된 테슬라 위로 올라간 고등학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일 오전 3시쯤 부산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로, 당시 술에 취해 몸을 비틀거리던 남학생은 주차된 테슬라 차량 위로 올라가고 드러눕는 등 난동을 부렸다. 실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남학생은 보닛 위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다가 갑자기 차량 위에 누웠다. 또 차량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바지를 벗는 등 돌발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남학생의 이러한 행동은 2시간 30분가량 지속됐고 차주 A씨의 차량과 부인의 차량 2대를 훼손했다. 그런데 다음 날 차주 A씨는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됐다. 남학생이 전화를 걸어와 “혹시 휴대전화와 지갑을 보셨느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전화를 받고 ‘소지품들은 모르겠고 차에 나 있던 손바닥 자국이 네 거였구나’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남학생의 행동으로 인해 A씨와 A씨 아내 차량 2대 곳곳이 파손됐다는 것이다. A씨는 “차량 두 대는 아내와 결혼 기념 선물로 서로 선물한 뜻깊은 차”라며 “금 간 유리 2판 교체하고 랩핑 PPF 포함해서 1190만 원이 나왔다. 총 차량 수리비만 1500만 원”이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남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했을 때만 성립된다”며 “이 학생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훼손한 만큼 형사가 아닌 민사 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의 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있다면 그걸로 배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아니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53784" target="_blank">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53784</a> 부모님 뒷목 잡는 소리 들리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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