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희소식!!!) 윤통 향후 불구속 재판 518!% 예상 (feat 영장청구와 본안공판의 분리!!!)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957" org-height="2297"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125/377678/9699734531/11568820370/efa2ba62d6fce27e2870d53bc7cef1f2_11568821998.jpg">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259" org-height="48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125/377678/9699734531/11568820370/9cd1e31cc57f9621aa37ff868ea0f4a0_11568823961.JPG"> <a data-button="copyurl" role="button"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81182" xss=removed>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81182</a> 1. 형사소송법에 나오듯이 영장전담과 본안공판은 분리되어있다! 따라서 중앙지법의 영장을 담당한 판사가 벌써 2명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리고 그 사유도 오늘 최민혜 판사도 김석범 판사와 같은 취지이기에, 다른 영장전담판사도 여기에 기속될 수 밖에 없다! 결론: 아마 검찰도 이를 알고 있기에 구속영장을 치는 모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안전하게 불구속 기소로 나갈 것이냐! 머리 존나게 굴릴 것이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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