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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최상목은 배신자일까?

고노무대정령2025-01-07목록으로 건너뛰기

<p> </p><p>1. 최상목은 마은혁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않음</p><p>   진정한 배신이라면, 반쪽짜리가 아닌 마은혁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을것</p><p>   참고로 마은혁은 1987년 결성된 <a title="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href="https://namu.wiki/w/%EC%9D%B8%EC%B2%9C%EC%A7%80%EC%97%AD%EB%AF%BC%EC%A3%BC%EB%85%B8%EB%8F%99%EC%9E%90%EC%97%B0%EB%A7%B9">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a>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p><p> </p><p>2.지금의 구도는 국가세력 vs 반국가 세력임 (진보VS보수 아님)</p><p>  헌법을 통해서 누가 반국가세력인지 가릴필요성이 있음.</p><p>  완벽한 헌법적 효력이 필요한것은 윤석열대통령임</p><p>  6인으로 이겨낸 헌법재판은, 반쪽짜리 헌법재판임</p><p>  그런이유로 식물대통령이됨</p><p>  대통령이 말씀하신 반국가세력인 국회,선과위 척결불가능</p><p> </p><p>3. 의결 종족수는 6인이지만, 의결이 불가능함.</p><p>  헌재에서는 6인이 모두 인용할시 판결이 가능하냐는 논의가 있었으나,</p><p>  1명이 각하 시키면서 가처분되지못함.</p><p>  </p><p>4.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지명으로 구성됨.</p><p>  헌재 6인구성은 입법부가 빠진상태였음.</p><p>  그래서 최상목을 통해서 여,야 1명씩 추천을 하므로써 입법부 지명을 해주고</p><p>  마은혁은 개같이 거절함</p><p>  (이과정에서 우원식은 최상목에 대해서 개거품을 물고 가처분신청)</p><p> </p><p>5.최상목도 장관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것을 알고있었으나,</p><p>  강행하면서 여야 양쪽에서 욕을 쳐먹는상태 였으나,</p><p>  8인의 체제로 계류중이던 다른 탄핵심판을 '헌법적'으로 가능해짐</p><p>  (우덜식의장이 불쾌한 이유)</p><p> </p><p>6. 대통령은 심판에 자신있을것이고, 증거도 모두 준비된상태일것</p><p>   계엄의 핵심은 선관위를 터는것이었고, 선관위는 서버를 교체한다고 공표함</p><p>   민주당은 털어간 서버 어딧냐고 거품을 물었음.</p><p>   이제는 재판에서 누가 반국가세력인지 강력한 증거를 통해서 반문할것</p><p>   (최상목에게 어느정도 대통령이 지시를 했을가능성있음)</p><p> </p><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353" org-height="553"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107/377678/133537383/11565208797/e7d76415fa2c8d907aa9c322ec4c8db6_11565211137.JPG"><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585" org-height="39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107/377678/133537383/11565208797/1f9f5c852f13247f3c6b1bd5c1217b74_11565211386.JPG"><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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