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며

익명 · 2025-01-02T22:11:05+09:00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판결을 기대하며 緖2025.1.2. 현재 국가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잘못하면 국가적 내란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있다.탄핵을 지지하는 수백만 명이 시위를 하고 있고, 탄핵을 반대하는 측이 또 한 수백만 명이 서울 한복판을 휘젓고 있다. 만약에 두 세력이 한판 붙는다면 유혈충돌은 불가피하다. 탄핵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자들은 시간이 가면서 증가하고 있고 SNS상 반격도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한덕수대통령권한 대행을 탄핵하고, 다음 대통령권한대행 최상묵장관을 야당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또 탄핵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 국무의원을 함께 탄핵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보수는 저항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나. 야당에 질질 끌여 가고 있다. 현 시점에 보면 야당은 확실한 전투태세로 진격하는데 보수는 빌빌하면서 권력을 사수하려고는 하나 역부족인 것 같다. 만약에 유혈투쟁이 벌어진다면 보수는 참패한다. 이런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잘해야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판결을 기대하며     緖 2025.1.2. 현재 국가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잘못하면 국가적 내란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있다. 탄핵을 지지하는 수백만 명이 시위를 하고 있고, 탄핵을 반대하는 측이 또 한 수백만 명이 서울 한복판을 휘젓고 있다.   만약에 두 세력이 한판 붙는다면 유혈충돌은 불가피하다. 탄핵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자들은 시간이 가면서 증가하고 있고 SNS상 반격도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한덕수대통령권한 대행을 탄핵하고, 다음 대통령권한대행 최상묵장관을 야당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또 탄핵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 국무의원을 함께 탄핵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보수는 저항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나. 야당에 질질 끌여 가고 있다.   현 시점에 보면 야당은 확실한 전투태세로 진격하는데 보수는 빌빌하면서 권력을 사수하려고는 하나 역부족인 것 같다. 만약에 유혈투쟁이 벌어진다면 보수는 참패한다.   이런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잘해야 하는데 귀추가 주목된다.     本 1. 국민들은 헌법재판관들에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엄청나게 기대를 한다. 그런데 과연 현명한 판단을 헌법재판관들이 할까. 작금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노무현대통령과 박근혜대통령 탄핵과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또 사건도 복잡하다.   2. 역대 헌재 판결을 보면 상식적이 아닌 판결을 할 때도 있더라. 왜 헌재는 이렇게 판결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판단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청도시장 노숙자가 생각하는 사고보다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 국민들은 헌재가 어떻게 판결하더라도 추종하는 경향이 70%는 넘을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도 국민정서상 기존의 헌재판결과 같이 인정할 것이다.   그렇지만 헌재가 판결하더라도 잘못 판단하고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 이렇게 생각이 될까.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적인 판결보다는 법률적인 사고에 의해서 판결할 것이 아닌가 한다. 헌재판사들은 세상일보다는 법조항에 파묻혀 평생을 살아오다가 보니 현실적인 세상 물정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지만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부근에 수십만 명이 운집하여 각각 자기 지지자 편을 옹호하니 탄핵을 용인해야 하나 기각해야 하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과연 헌재 재판관이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염두에 두고 판결할 것인가에서, 청도시장 노숙자는 단지 헌법재판관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판결할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생각에는 애매한 윷놀이 판과 같이 또면 또이고, 개면 개인 것과 다름이 없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추정한다.   3. 박근혜 탄핵 판결문을 보면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되고도 남을 지경이더라. 얼마나 많은 수사내용인지. 이래서 탄핵되었구나 했는데,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결정적인 건은 심성 이재용회장이 최순실 딸에게 말 한 마리 싸준 것이 결정타이다. 이 말을 박근혜가 개인적으로 상납받은 것도 아니다. 이 건으로 삼성 이재용은 감옥에 가고 ,박근혜도 감옥에 갔다. 당시 언론은 이 말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말 한 마리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했나.   4. 윤석열 대통령은 뭐 때문에 탄핵되었나. 뭐가 잘못했나. 작금의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과 야당은 비상계엄 때문에 탄핵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발표했나, 여기에 언론과 야당은 별 말이 없고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의 한 수단이다. 이 것 저 것 안 될 경우에 국가 위기를 구하기 위해 통치행위를 발동한다. 이게 잘못인가. 법적절차가 부족했나. 이런 저런 것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인가, 청도 시장 노숙자는 아리송하다.   야당은 미운 놈이 한 건 잘 걸렸다. 안 그래도 미워 죽을 판인데 이 판에 묵사발을 만들자, 참말로 미운 놈 죽일 절대적인 찬스다. 얼마나 기쁘겠나. 멍청한 윤대통령과 비서진과 여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국민과 민주당이 자신을 싫어하는 지도 모르고, 그 원인을 파해치려고 하지 않으며 민주당과 야당을 양아치 취급하면서 무시한다.   5.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인기가 없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인기가 없는가 하면, 주 요인이 마누라 김건희 때문이다. 전 국민이 보는 시각이 좋지가 않고, 하위 국민들은 그래도 넘어가는데, 중상위 국민들은 그러하지 않고, 특히 상류 여성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다.   한 국가 영부인이 이토록 인기가 없으니, 얼마나 우리 국민은 슬픈가. 우린 아직도 구시대 인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느 정도이냐 하면 TV에 김건희 여사가 나오면 모두가 보기 싫어하니 이것을 용산대에서는 모르는 것 같다.   6.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은 오직 김건희여사 때문이다. 고로, 김건희를 버릴 수도 없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어지는 30여년 정권에서는 기독교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였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30여년 동안 불교정권이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기독교도 불교도 아닌, 한국전통 삼신할머니 정부라 할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혼자 삼신할매 정권이겠지만, 각부장관들은 前 기독교 정부의 영향으로 기독교성향이 강한 기독교 정권이라 칭하면, 윤석열 대롱령은 삼신할매, 즉 삼신할매 사상에 깔여 있는 민족 정서로 추대해서 탄생한 대통령이라고 할까.   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손바닥에 왕(王)표기라든가 주위에 법사 도사, 주역사 점술사 등 현시대에 사라져 가는 위인들이 출현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대통령보다 다른 태생적 기반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여당 국힘당에 기반도 없었다.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걸 우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김건희는 법사, 도사, 주역사, 점술사를 움직이는 술사다. 어떤 기고한 인연인지 윤석열과 인연을 맺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당시 선거에 민주당은 코로나 명분으로 엄청난 공적자금을 막 퍼부었다. 사실 현 여당 국힘당에서는 여기에 관심도 없더라. 이렇게 퍼부어 되었는데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자는 27만 표차로 졌다. 당시 공적자금 투하가 없었다면 최소한 300만표 차이로 졌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생사에 최대한 고비이고, 우리 민족에 큰 기로에 있는데 이것을 삼신할매가 어떻게 풀어 줄지, 만약에 삼신할매의 영험이 있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지 않고 지원해준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위기에서 살아 날 수가 있고, 삼신할매가 팽개치면 윤석열은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는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복을 입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백두산 산신령이 호위할 것이다.   김건희가 한복을 입고 서울 시내를 활보한다면 태평성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옷을 바꿔 입기가 어렵단 말이야.     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 실재 2025년 1월 2일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이런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탄핵이 용인되었을 경우 국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며,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 탄핵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국가는 내란상태가 된다.   지금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세력은 팽팽한데 어느 누구도 양보할 기세가 없다. 시간이 갈수록 더 치열하게 전쟁수준으로 향한다.   이렇게 된 것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정치적인 협상 자가 아무도 없고 여당과 야당은 각자 목소리만 외치고 있다.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야당을 가만히 두겠나, 감방으로 처넣을 야권인사가 수백 명은 되고, 사실상 국정 농단 자가 누구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다.   탄핵이 용인되어 이재명대표가 대통령이 되거나, 야당 측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 비상계엄에 연루된 수백명을 감방으로 처박아 놓는다. 이미 계엄령 관련자 수십명을 구속시켰는데, 이들은 수십년 동안 꽁꽁 감옥에 있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사면복권 시키지 않으면 최소한 1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 현실을 헌법재판관들은 인식을 하는가.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에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현실을 직시는 하고 있는가.   지난 날 헌재판결을 보노라면 상식이 안 통하는 판결을 종종 봐 왔다. 자신들은 최선을 다한 판결이였다고 하겠지만 청도시장 노숙자가 보기는 그러하지 않더라.   이번 대통령 탄핵 판결도 바보 같은 국민이 아닌,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하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명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추정은 된다.   그렇지만.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도 살리고, 야당도 살리는 천하 묘수를 찾기 바란다.       2025. 1. 2.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러간다는 것을 TV보고. 청도시장 노숙자 kimsunbee 한 줄 쓴다.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판결을 기대하며     緖 2025.1.2. 현재 국가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잘못하면 국가적 내란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있다. 탄핵을 지지하는 수백만 명이 시위를 하고 있고, 탄핵을 반대하는 측이 또 한 수백만 명이 서울 한복판을 휘젓고 있다.   만약에 두 세력이 한판 붙는다면 유혈충돌은 불가피하다. 탄핵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자들은 시간이 가면서 증가하고 있고 SNS상 반격도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한덕수대통령권한 대행을 탄핵하고, 다음 대통령권한대행 최상묵장관을 야당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또 탄핵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 국무의원을 함께 탄핵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보수는 저항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나. 야당에 질질 끌여 가고 있다.   현 시점에 보면 야당은 확실한 전투태세로 진격하는데 보수는 빌빌하면서 권력을 사수하려고는 하나 역부족인 것 같다. 만약에 유혈투쟁이 벌어진다면 보수는 참패한다.   이런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잘해야 하는데 귀추가 주목된다.     本 1. 국민들은 헌법재판관들에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엄청나게 기대를 한다. 그런데 과연 현명한 판단을 헌법재판관들이 할까. 작금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노무현대통령과 박근혜대통령 탄핵과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또 사건도 복잡하다.   2. 역대 헌재 판결을 보면 상식적이 아닌 판결을 할 때도 있더라. 왜 헌재는 이렇게 판결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판단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청도시장 노숙자가 생각하는 사고보다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 국민들은 헌재가 어떻게 판결하더라도 추종하는 경향이 70%는 넘을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도 국민정서상 기존의 헌재판결과 같이 인정할 것이다.   그렇지만 헌재가 판결하더라도 잘못 판단하고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 이렇게 생각이 될까.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적인 판결보다는 법률적인 사고에 의해서 판결할 것이 아닌가 한다. 헌재판사들은 세상일보다는 법조항에 파묻혀 평생을 살아오다가 보니 현실적인 세상 물정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지만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부근에 수십만 명이 운집하여 각각 자기 지지자 편을 옹호하니 탄핵을 용인해야 하나 기각해야 하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과연 헌재 재판관이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염두에 두고 판결할 것인가에서, 청도시장 노숙자는 단지 헌법재판관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판결할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생각에는 애매한 윷놀이 판과 같이 또면 또이고, 개면 개인 것과 다름이 없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추정한다.   3. 박근혜 탄핵 판결문을 보면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되고도 남을 지경이더라. 얼마나 많은 수사내용인지. 이래서 탄핵되었구나 했는데,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결정적인 건은 심성 이재용회장이 최순실 딸에게 말 한 마리 싸준 것이 결정타이다. 이 말을 박근혜가 개인적으로 상납받은 것도 아니다. 이 건으로 삼성 이재용은 감옥에 가고 ,박근혜도 감옥에 갔다. 당시 언론은 이 말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말 한 마리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했나.   4. 윤석열 대통령은 뭐 때문에 탄핵되었나. 뭐가 잘못했나. 작금의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과 야당은 비상계엄 때문에 탄핵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발표했나, 여기에 언론과 야당은 별 말이 없고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의 한 수단이다. 이 것 저 것 안 될 경우에 국가 위기를 구하기 위해 통치행위를 발동한다. 이게 잘못인가. 법적절차가 부족했나. 이런 저런 것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인가, 청도 시장 노숙자는 아리송하다.   야당은 미운 놈이 한 건 잘 걸렸다. 안 그래도 미워 죽을 판인데 이 판에 묵사발을 만들자, 참말로 미운 놈 죽일 절대적인 찬스다. 얼마나 기쁘겠나. 멍청한 윤대통령과 비서진과 여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국민과 민주당이 자신을 싫어하는 지도 모르고, 그 원인을 파해치려고 하지 않으며 민주당과 야당을 양아치 취급하면서 무시한다.   5.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인기가 없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인기가 없는가 하면, 주 요인이 마누라 김건희 때문이다. 전 국민이 보는 시각이 좋지가 않고, 하위 국민들은 그래도 넘어가는데, 중상위 국민들은 그러하지 않고, 특히 상류 여성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다.   한 국가 영부인이 이토록 인기가 없으니, 얼마나 우리 국민은 슬픈가. 우린 아직도 구시대 인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느 정도이냐 하면 TV에 김건희 여사가 나오면 모두가 보기 싫어하니 이것을 용산대에서는 모르는 것 같다.   6.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은 오직 김건희여사 때문이다. 고로, 김건희를 버릴 수도 없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어지는 30여년 정권에서는 기독교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였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30여년 동안 불교정권이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기독교도 불교도 아닌, 한국전통 삼신할머니 정부라 할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혼자 삼신할매 정권이겠지만, 각부장관들은 前 기독교 정부의 영향으로 기독교성향이 강한 기독교 정권이라 칭하면, 윤석열 대롱령은 삼신할매, 즉 삼신할매 사상에 깔여 있는 민족 정서로 추대해서 탄생한 대통령이라고 할까.   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손바닥에 왕(王)표기라든가 주위에 법사 도사, 주역사 점술사 등 현시대에 사라져 가는 위인들이 출현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대통령보다 다른 태생적 기반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여당 국힘당에 기반도 없었다.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걸 우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김건희는 법사, 도사, 주역사, 점술사를 움직이는 술사다. 어떤 기고한 인연인지 윤석열과 인연을 맺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당시 선거에 민주당은 코로나 명분으로 엄청난 공적자금을 막 퍼부었다. 사실 현 여당 국힘당에서는 여기에 관심도 없더라. 이렇게 퍼부어 되었는데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자는 27만 표차로 졌다. 당시 공적자금 투하가 없었다면 최소한 300만표 차이로 졌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생사에 최대한 고비이고, 우리 민족에 큰 기로에 있는데 이것을 삼신할매가 어떻게 풀어 줄지, 만약에 삼신할매의 영험이 있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지 않고 지원해준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위기에서 살아 날 수가 있고, 삼신할매가 팽개치면 윤석열은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는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복을 입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백두산 산신령이 호위할 것이다.   김건희가 한복을 입고 서울 시내를 활보한다면 태평성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옷을 바꿔 입기가 어렵단 말이야.     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 실재 2025년 1월 2일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이런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탄핵이 용인되었을 경우 국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며,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 탄핵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국가는 내란상태가 된다.   지금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세력은 팽팽한데 어느 누구도 양보할 기세가 없다. 시간이 갈수록 더 치열하게 전쟁수준으로 향한다.   이렇게 된 것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정치적인 협상 자가 아무도 없고 여당과 야당은 각자 목소리만 외치고 있다.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야당을 가만히 두겠나, 감방으로 처넣을 야권인사가 수백 명은 되고, 사실상 국정 농단 자가 누구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다.   탄핵이 용인되어 이재명대표가 대통령이 되거나, 야당 측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 비상계엄에 연루된 수백명을 감방으로 처박아 놓는다. 이미 계엄령 관련자 수십명을 구속시켰는데, 이들은 수십년 동안 꽁꽁 감옥에 있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사면복권 시키지 않으면 최소한 1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 현실을 헌법재판관들은 인식을 하는가.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에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현실을 직시는 하고 있는가.   지난 날 헌재판결을 보노라면 상식이 안 통하는 판결을 종종 봐 왔다. 자신들은 최선을 다한 판결이였다고 하겠지만 청도시장 노숙자가 보기는 그러하지 않더라.   이번 대통령 탄핵 판결도 바보 같은 국민이 아닌,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하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명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추정은 된다.   그렇지만.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도 살리고, 야당도 살리는 천하 묘수를 찾기 바란다.       2025. 1. 2.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러간다는 것을 TV보고. 청도시장 노숙자 kimsunbee 한 줄 쓴다.

새로운 알림0개 전체삭제

새로운 알림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