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님들에게 드리는 7가지 질문 (페북글)

<div><br></div><div>헌법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div><div><br></div><div>금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있었습니다. </div><div>결정문을 수차례 정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몇가지 있어서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div><div>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이 모여있는 헌법의 수호자라고 믿고 있으며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div><div>그런데 금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보면 과연 이 재판부가 제가 기존에 알고있던 바로 그 재판부가 맞는지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div><div><br></div><div>특히 조용호 재판관님은 평소 너무나도 의미있는 판결을 내려주셔서 판결문을 PC에 저장해서 음미할 정도로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참담한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div><div>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게시판 글에 하나하나 답변해주시기 어렵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div><div><br></div><div>첫번째,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절차, 증거조사 등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시고 그 근거로 국회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점을 드셨습니다. 국회법은 헌법의 상위법이 아닙니다. </div><div>헌법적 관점에서 헌재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div><div>단지 국회의 자율권을 지키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다는 것뿐입니까? </div><div>국회의 자율권 보장이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적 판단(무죄추정의 원칙)과 배치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요? </div><div>만약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경우 이들의 폭주를 막을수 있는 헌법상의 안전장치는 무엇인지요? </div><div>저는 헌재가 안전장치라고 믿고 있었는데 헌재가 그런 역할을 포기한다면 국회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할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직접 광장에 나가서 실력행사를 해야 하겠지요? </div><div><br></div><div>두번째,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고 하셨습니다. </div><div>저는 이 판결문을 보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div><div>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주어야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div><div>헌법재판소 위에 헌법재판소의 할아버지가 있어서 판단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헌재가 권한대행의 재판소장 임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시면 도대체 헌재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div><div>헌재가 바로 우리 헌법의 최후의 보루, 최종적 판단기관이지 않습니까? </div><div>대통령 지명 몫의 재판관이 결원인 8인 재판관 체제로 선고가 이루어져도 3권 분립 등 우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적 원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거나 설명이 안되면 충원 요청을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div><div>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안해주셔서 논란이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까지 다른 헌법기관이나 정치권, 여론에 책임을 돌리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div><div><br></div><div>셋째,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div><div>피청구인은 방송이나 보도 등을 보면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는지 어떻게 확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div><div>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div><div>아니면 정황증거를 통한 재판관님들의 예단을 포함하여 결정하신겁니까? </div><div>명확한 증거가 아니라 정황과 재판관님들의 예단이 포함된 판단이라면 과연 이것이 공정한 재판입니까? </div><div><br></div><div>넷째,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민여론이 들끓어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오늘 재판에 이르게 된것은 무엇입니까? </div><div>언론의 감시와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대통령 탄핵재판을 하고 계실수가 있나요? </div><div>저같은 일반인이 읽어도 모순인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이런 표현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div><div>특히 언론의 보도는 수많은 억측과 과장이 많았다는 것이 드러난 것만 해도 부지기수인데 언론의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니요. </div><div><br></div><div>다섯째,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div><div>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div><div>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div><div>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div><div>피청구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안종범 등은 재판중에 있습니다. </div><div>만약 안종범 등의 죄가 없거나 경미한 수준의 범죄로 판명된다면 재심해 주실겁니까? </div><div>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거창한 표현에 어울리지 않는 처벌을 받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div><div><br></div><div>여섯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div><div>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div><div>우선 소추인이 고발하지 않은 내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div><div>소추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다시한번 읽어보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소추장을 쓴 이후에 발생한 일이니 당연히 그렇겠지요. </div><div>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소추장에 없는 내용까지 참고해서 대통령을 파면하신겁니까? </div><div>게다가 위의 세월호에 대한 판단에서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추상적 의무규정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시면 과연 누가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수긍하고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이겠습니까? </div><div>조사를 안받는 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을 근거로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판단입니까? </div><div>도대체 도덕적으로 비난해야할 사항을 헌법수호의지의 부재로 치환하는 과장된 논리전개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div><div><br></div><div>일곱번째,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div><div>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div><div>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구요? </div><div>혹시 전국민들에게 직접 다 물어보셨습니까? </div><div>국민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결문에 쓰실수 있는지요? 저는 대통령이 제 신임을 배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div><div>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div><div>저와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판결문에 언급하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div><div>탄핵찬성 여론이 높기는 하지만 이것을 근거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주권행사로 선출된 대통령을 여론조사로 파면할 수는 없습니다. </div><div>제가보기엔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이 판결 결과가 여론재판이자 인민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div><div>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국민의 신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div><div><br></div><div>저는 혹시 이번 만장일치의 결정이 헌법재판관님들이 국회의 뜻을 거스를 경우 감수해야할 국회의 막무가내식 탄핵을 우려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div><div><br></div><div>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중에 만장일치 판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법관님들께서는 양심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에서 대답할 말씀을 준비하셔야 할겁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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