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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신청했나? 법원쇼핑? 그래서 체포영장이 무효? 에라이 생때눔아

dfgery12025-01-02목록으로 건너뛰기

<p>윤대통령이나 국짐놈은 </p><p>왜 그렇게 뻔한 걸 생때쓰나?</p><p>그러니 간악한 친일압잽이라고 욕 먹잖아?</p><p> </p><p>공수처법 31조에 단서조항을 보면, 서부지법에 영장신청해도 되는데</p><p>뭔 무효?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 가면서 사람 속이고 생때쓰나?</p><p>좀 바로 못해!!</p><p> </p><p><label for="Y003100">제31조(재판관할) </label>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 xss=removed>「형사소송법」</a>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p><p> </p><p>또</p><p>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면서, 임의로 경호처법 11ㅇ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뺐다</p><p>판사가 마움데로 법 조항을 뺄 수 없다. 위헌심판을 받아 빼야한다?</p><p>그래서 무효? 에라이 숭시런 친압잽이놈아</p><p>뻔히 알면서 그저 생때?</p><p> </p><p>아래 조문 단서를 봐라</p><p>판사가 볼 때, 수색체포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게 아니라 보고</p><p>경호법 110, 111조 적용 예외라 한 거 아니겠나?</p><p>내 말이 틀래? 맞아?</p><p>니놈들은 왜 항상 그 모양인데?</p><p>틀린것은 틀렸다고 하드래도 옳은 건 옳다고 해야지?</p><p> </p><p>경호법 110조, 111조.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p><p> </p><p> </p><p>언놈이 등에 " 내란수괴는 방빼"라고 적어 있기에</p><p>아, 애국시민이구나 하고 앞에 가 봤더니</p><p>"내란 수괴 이제명 방빼" - 요 지룰 ㅋㅋㅋ</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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