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4일 내란 선동자들의 일제 봉기(2) feat:합법투쟁?

■그럼 저들이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반란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즉, 헌법(국헌)에 의한 대의정치 시스템에서 정당한 선거로 선출된 국가권력에 반하여,  (정당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권력의 행사를 거부하고 저항하며 헌법에 반하는 새로운 권력을 추구하거나, 헌법에 명시된 법과 법의 절차(프로세스), 그렇게 형성된 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폭동을 일으킨 자의 범죄를 내란이라고 말한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그런 폭동을 일으킨 내란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다. 결론은 "젓까는 소리하네!" 이다. 아래는 비상계엄 선포와 놀랍도록 신속한 국회소집과 의결 그리고 이어진 해제 담화 발표 전문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 12월3일 밤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 [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080" org-height="611"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1205/3740218/9101304286/11560003243/cdec18cf4174391cca5468f1e81532a2_11560003520.jpg">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웬지 모르지만  웃음이 이어서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오로지 탄핵과 특검,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이 담화문을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테고!  ==========================================     국회     150분 채 3시간이 지나지 않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선포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966" org-height="58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1205/3740218/9101304286/11560003243/1bf2f7b4d2eb8d9ae601b10967eeba88_11560003811.jpg">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1시경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1시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됐다고 선포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3일 밤 11시55분 무렵부터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됐다. 근데 신기하다. 비상계엄 선포 채 2시간이 지나지 않아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54명과 국민의힘 의원 18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개혁신당·무소속(김종민) 의원 각 1명 등 190명의 의원이 국회로 모였고, 만장일치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누구일까? 박근혜 때가 연상되는 존나 블랙 코메디네!) 마치 민주당과 일부 의원이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을 알고 준비했거나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너무나 신속하게 돌아갔다. 윤석열 최측근에는 민주당 에이전트가 있는 걸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밤 11시께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통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는 데 누가 유튜브를 제때 보았겠나? 어쨌든 계엄군은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에서 철수했다. 국회는,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위헌 불법행위라는 데,지체가 얼마의 시간을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지만,대통령의 담화발표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에게전파되었고 빛과 같은 속도로 국회와 국회의장이 반응했으니계엄법 제4조로 위헌 불법 운운 하기는졸라 뻘쭘하지 않은지 묻고 싶다.에이제트가 담화발표 훨씬 전에 이미 통보 했을 것인데! 해당 사실의 기사출처)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680.html#cb"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680.html#cb</a>========================================== 비상 계엄에 따른 군의 출동이 무슨 폭동은 아닐테고!  ========================================== 2024-12-04 04:41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발표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080" org-height="587"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1205/3740218/9101304286/11560003243/ef22d10569633214888ee63d7f83fbdd_11560003990.jpg">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2024.12.4 xyz@yna.co.kr [전문] 尹대통령 계엄 해제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도데체  형법 제87조(내란)에서 말하는 폭동은 어디에 있지! ==========================================이 일련의 사건에 무슨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있는가? 어쭙잖게 저거들이 기분이 좀 상하면 내란행위인가?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상징인 대통령 직으로 그릇된 판단이든, 실현불가능한 목표든 간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권력기관인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력 행사였고 헌법적 절차에 따른 국회의 해제요구에 법이 명시한 바에 따라 임하였다. 헌법은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비효율적 행위, 실현불가능하 행위 추구로 인한 권력행사에 대한 견책으로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한국 헌법의 대통령의 권력은 선출이후에말하자면 일수불퇴이다.일수 불퇴의 예외가 대통령이내란죄와 외환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이다. 이 번 사안은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더구나 빨갱이 집단인 야당들은 시민단체와 연대 정권초기부터 현재까지 국한문란, 반헌법적 장외 퇴진운동에 동조하거나 동참했다. 대통령이라는 헌법적 권력기관에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전면 반기를 들었다. 단지 비판이 아니라헌정체제의 전복을 추구하였다.  이들이 바로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집회의 자유가 거리에서헌법이 정한 합법적 권력에 대해전면부정을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가?  그것이 진정한 민주사회가 용인해야 하는자유인가를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가 왔다.  암튼 조선씹선비의 후예 씹선비들도 근시안적인 개씹선비 질로 게거품을 물면서 아주 신이났다. 해외반응은 한국의 역동적 민주주의에 대해 염려와 전망, 놀라운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랍의 봄을 겪은 중동은 특히 그렇다. 덧붙이자면 이슬람의 샤리아의 역사와 한국의 헌법의 투쟁사는 확연히 다르다. 씹선비의 나라를 자유로운 개인나라로 바꾸기 위해  자유인들의 민주 원칙을 혁명적으로 천명한 제헌헌법과 6.25 전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자유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승만 국부의 소위 사사오입 개헌이리고 폄훼 당하는, 국유·국영의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사유·사영의 원칙의 자유민주경제질서로 '혁명적으로 전환(제3호 헌법)'한 초기부터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르다.  그런 자유 민주 대한민국 법치국가에그냥 6시간의 정치 헤프닝만 있었을 뿐이다.  빨갱이들은다시없을 절호의 찬스로 생각하는 것 같다.  빨갱이 쒜키들아!진짜 그렇게 생각해?진쫘? 1편)<a href="https://m.ilbe.com/view/11560000348?search=%EB%8F%8C%EA%B3%A0%EA%B8%B0&searchType=nick_name&listStyle=list" target="_blank">https://m.ilbe.com/view/11560000348?search=%EB%8F%8C%EA%B3%A0%EA%B8%B0&searchType=nick_name&listStyle=list</a> 3편)<a href="https://m.ilbe.com/view/11560007114?search=%EB%8F%8C%EA%B3%A0%EA%B8%B0&searchType=nick_name&listStyle=list" target="_blank">https://m.ilbe.com/view/11560007114?search=%EB%8F%8C%EA%B3%A0%EA%B8%B0&searchType=nick_name&listStyle=list</a> 부록) 계엄에 관한 법과 법의<a href="https://m.ilbe.com/view/11560040111" target="_blank">https://m.ilbe.com/view/11560040111</a>

새로운 알림0개

일간베스트 저장소

첨부 [3]

새로운 알림0개전체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