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록) 계엄의 합법성 여부와 계엄의 법의 feat: 박근혜 탄핵의 추억

돌고기2024-12-05목록으로 건너뛰기

<p>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p><p>제정된 헌법에 따라 통치된다. </p><p> </p><p>헌법이 정한 계엄선포 기관은 대통령이며 <br>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고유권한이며<br>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닌<br>헌법기관인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p><p> </p><p>■헌법 제 77조와 89조 5호)<br><a href="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target="_blank">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a><br><br>헌법 제77조에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아래와 같이 판단하면<br>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br>"제77조<br>① 대통령은</p><p>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b>비상</b>사태<b>에</b> 있어서 병력으로써</p><p>    군사상의 필요<b>에</b>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p><p>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p><p> </p><p><b>▪︎이것은 계엄선포(해제)는 오로지 대통령의 </b></p><p><b>    고유한 판단 사항임을 정한 것이다.</b></p><p><br><br>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br>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p><p>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p><p>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br>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br>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p><p>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p><p> </p><p><b>▪︎5항은 계엄 해제 요구가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정한 것이다. </b><br><b>             또한 계엄 해제도 </b><b>대통령 고유 권한을 빌어서 </b><br><b>             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b><br><b>             1항의 사항에 다시 5항을 더하여 </b><br><b>             </b><b>헌법이, 계엄선포(해제)가</b><br><b>             대통령 고유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b></p><p> </p><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364" org-height="60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1206/3740218/9101304286/11560040111/39fa7d2f94c0995892f1b4d24f4407fb_11560175343.jpg"><br> </p><p> </p><p>■헌법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br>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br>                         또는 <b>계엄과 그 해제</b><br><br>■계엄법 제2조)<br><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84%EC%97%84%EB%B2%95" target="_blank">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84%EC%97%84%EB%B2%95</a><br><br>(제정법) 계엄법<br>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br><br>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br>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p><p>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p><p>      선포한다.<br>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br>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br><b>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b></p><p><b>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b><br>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p><p>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br><br><br>■대통령령(시행령) 국무회의 규정 6조 1항)<br><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C%B4%ED%9A%8C%EC%9D%98%EA%B7%9C%EC%A0%95" target="_blank">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C%B4%ED%9A%8C%EC%9D%98%EA%B7%9C%EC%A0%95</a><br><br>대통령령 <br>국무회의 규정 제6조는<br>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br>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br>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br>-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p><p>국무회의 운영상 필요한 것이고, 현 국무위원은 18명이다.<br>따라서 국무위원 과반 9명 출석으로 국무회의가 열리고,<br>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br>단,국무회의는 계엄선포를 심의는 하지만,<br>     계엄 관련 안건은 가ㆍ부가 필요한 의결 사항이 아니다.</p><p> </p><p>따라서 국무회의 과반수 참석은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br>의사정족수를 위한 규정이고<br><b>정족수 요건 미비 따위가 </b><br><b>위헌탄핵 사유로 되지 않는다</b>고 본다.</p><p> </p><p><b>계엄선포 안건은</b><br><b>국무회의 가ㆍ부에 무관하게</b><br><b>헌법이 헌법기관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b><br><b>대통령 고유한 결정사항</b>이기 때문이다.<br>국무회의 심의는, 헌법의 명령으로,<br>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함에 있어<br>단지,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것을 요구한것이다.<br></p><p> </p><p> </p><p>결론)</p><p>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p><p>젓까고 있네! </p><p>(법도 마치 똥을 싸다가 그만둔, 그야말로 씹선비틱한)</p><p>그냥 씹선비의 나라야! </p><p>개씹선비의 나라 진짜 징글징글하네! </p><p>저 따우 것들이 입법의원, </p><p>입법기관이라니!</p><p>양아치 정치꾼 기회주의자 새끼들! </p><p> </p><p>이 글은 아래 이어지는 글들의 부록이다. </p><p> </p><p>■12월4일 내란 선동자들의 일제 봉기(1) feat:합법투쟁?</p><p><a href="https://m.ilbe.com/view/11560000348?search=%EB%8F%8C%EA%B3%A0%EA%B8%B0&searchType=nick_name&listStyle=list" target="_blank">https://m.ilbe.com/view/11560000348?search=%EB%8F%8C%EA%B3%A0%EA%B8%B0&searchType=nick_name&listStyle=list</a></p><p> </p><p><span>■12월4일 내란 선동자들의 일제 봉기(2) feat:합법투쟁?</span></p><p><span><a href="https://m.ilbe.com/view/11560003243?search=%EB%8F%8C%EA%B3%A0%EA%B8%B0&searchType=nick_name&listStyle=list" target="_blank">https://m.ilbe.com/view/11560003243?search=%EB%8F%8C%EA%B3%A0%EA%B8%B0&searchType=nick_name&listStyle=list</a></span></p><p> </p><p>■12월4일 내란 선동자들의 일제 봉기(3) feat:합법투쟁?</p><p><a href="https://m.ilbe.com/view/11560007114?search=%EB%8F%8C%EA%B3%A0%EA%B8%B0&searchType=nick_name&listStyle=list" target="_blank">https://m.ilbe.com/view/11560007114?search=%EB%8F%8C%EA%B3%A0%EA%B8%B0&searchType=nick_name&listStyle=list</a></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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