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 등이 사형제 폐지할려고 한다.

한용민15342024-11-29목록으로 건너뛰기

<p>박지원 국회의원 등 65명 총66명이 참여한 발의법안이라, 통과가능성이 꼭 높다고 볼 수 없지만, 과거에도 몇 차례 사형제 폐지 법안 발의됬지만, 자동폐기 등등 법안 본회의 통과는 안 됬었다.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제, 흉악범 전용 교도소 등 등가성 있는 대안이 확실히 입법 국회의사당 본 회의 통과된다는 대안도 없는 상태라서)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꼭 행사해야 한다.</p><p> </p><p>사형제 폐지 반대지만, 나도 사형제 폐지라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흉악범 전용 교도소 설치 등(러시아가 현재 종신형제 이고, 곰 교도소 등 흉악범 전용 교도소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 곰  교도소나 미국 일부 주 악명 높은 교도소 급, 동남아 일부 국가 악명 높은 교도소 급 이면 더 찬성이고) 시행 찬성하고 있다.</p><p> </p><p>그리고, 사형 폐지 할려면, 지금 현재 살인자에 대해 어이없는 형량 나오는 경우도 있는 제도 손 봐야 한다. 살인 1명 이상이면 징역 최소 20년, 살인 2명 이상이면 징역 최소 30년, 살인 3명 이상이면 최소 무기징역, 살인 4명 이상이면, 최소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제에 흉악범 전용 교도소 수감(특별한 경우 제외) 등도 꼭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p><p> </p><p>근데, 박지원이 언급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에 "폐지추세.." 언급에서 진심이 안 느껴진다.</p><p> </p><p>그래서, 현재, 종신형제를 사실상 대신하고 있는 무기징역, 사형제(근데, 이건 20년 이상 수형생활하면 가석방 심사 받을 수 있어서)유지 한 체, 사형제가 명목이나마 유지 되어야 한다고 본다.</p><p> </p><p>꼭,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인권선진국가로  거듭 날 수 있나? 미국 일부 주는 뭐지? 미국인이 왜 강력범에 대해 사형집행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을까?</p><p> </p><p><a href="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B4W0V6U0S3B1C3A4B1Z2H1G2H9G7" target="_blank">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B4W0V6U0S3B1C3A4B1Z2H1G2H9G7</a></p><p> </p>

일베로2민주화

목록링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