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사기죄 공동정범’이 되며, 꼬우면 소송해보시지요? 하는 사회. - 군사독재 때에 억울함 VS 김대중체제에서의 억울함. | 정치

지방자치단체가 ‘사기죄 공동정범’이 되며, 꼬우면 소송해보시지요? 하는 사회. - 군사독재 때에 억울함 VS 김대중체제에서의 억울함.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자로 형사재판 출석중이다. 4년 째 재판본론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됐다. 뒤늦게 알았는데, 계약금의 80%를 횡령한 사기꾼에게 중도금도 거두어서 변호사비를 쓰도록(사기-횡령-배임하도록) 도왔다.   결국, 한다면 ‘행정소송’ 뿐인데, 꼬우면 소송해보시지요. 하면서, 지주택피해자는 변호사비도 못 낸다. 설사, 나홀로 소송으로 한다? 구청의 승리로 나면 구청이 비싼돈 로펌 쓸껀데 감당가능하겠니? 이런 의미가, 꼬우면 소송해보시지요.   말이 안된다.   80%를 사기 횡령 배임한 자들에, 추가로 더 사기치라고 재판중에 문호를 연다. 사기 가해자는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과 연결된 사기꾼인데, 동학신자들은 백낙청 저술에서도 나오지만, 사실상 일당제를 구축중이다. 다당제 흉내만 낸다. 윤석열 정부 기간중에 윤석열 정부의 규제해제 분위기에 얼렁뚱땅 새 판이 깔렸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알았다는 것 아니다. 그 구청장도 알았다는 것 아니다. 또한 구청이 앵무새처럼 떠벌이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한국의 암담한 법 이해와 건설이해에서 민주적 의사표현으로 알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당 구청 도시계획과와 주택정비과의 범죄다.   소송하려면 행정소송뿐인데, 사실상 한국의 사법부는 동학 양반당파가 판결을 특정영역에서는 좌우한다.   군사독재 때에도 굉장히 억울함 많았다.   군사독재는 국가주의로 우파 일부만의 역사요 국민앞에 자유민주주의 일반지식을 막았다.   김영삼정권 이후 보수세력은 이승만 이용사업, 박정희 이용사업을 뺀 대부분의 보수사회의 자유민주 상식을 막았다. 보수가 보수를 막는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동학지도부와 얽혀진 촛불 전복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등 모두 한통속이다. 대승불교적 다중어법으로 윤석열 정부 위하는 체, 밤의 세계로는 한걸레와 한통속 일당체제다.   군사독재로 1인 권력독점도 아니지만,   김대중체제로 동학신자 연합의 붕당 연합권력독점도 아니다.   그런데,..... 좌파보다 더 무서운게 일베노인이자 조갑제닷컴노인, 이승만 이용사업 노인이다.   기득권자 씨족주의 안에 서양문법 다 있다는 황당한 신앙을 구축중이다. 또, 이분들의 인맥안에 온우주가 다 있다. (가령, 필자가 백낙청 파 학자들에게 가스라이팅당하는 인생인데, 필자에겐 백낙청파와 보수우파 아우름이라는 논리다. 현실은 그냥 일방당한 것이다)   한동훈은 입만 열면 한걸레 씨족주의다.   우리 사회에 보수우파유권자들의 억울함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실도 아마 또 억울함으로 쌓일 것이다.   1994년 이후 보수우파는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바 없다. 동학종족주의로 영남 무교가 자유민주 기초라는 황당함을 배웠다.   지난 30년간 대출규제해제만 들어왔다.   한민족은 사기를 치지 않는다는 전제(동학신자들의 미치광이 세계관)로, 규제해제만 나오고 사기를 어떻게 없애느냐 논리가 없다. (동학기득권자님이 사기치는 것을 막아? 꿈깨! 이런?)   당파싸움만 이야기하지, 지금 우리사회가 합리성이 최소한도 사라진 측면으로 민생의 억울함을 봐주는 사람이 없다.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 민생의 합리성을 살릴 학자를 세울 사람이 아니다. 적당히 원불교 박지원 의중대로 살아가며 간을 보다가 권력 안될까?   억울한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한다.   억울해보이지 않는 사람이 40년째 똑같은 억울함 타령한다. 이 시대에 김대중체제에 억울함은 입닫으라는 듯.   여기에서 일베노인의 개혁보수 노선은 보수유권자 억울함을 입닫으라. 오직 호남 동학 님께서 영남에 베푸신 감투 개밥그릇 만 원하겠다.   우리사회에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일이 많다.   모두 동학종교의 종교범죄다.   이를 의제화하는 사람이 없다.   하기야, 필자도 일베정게나 페북 독백을 넘어서면서 정말 세상이 바뀌는 차원으로 말을 못한다.  <div dis-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0587">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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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사기죄 공동정범’이 되며, 꼬우면 소송해보시지요? 하는 사회. - 군사독재 때에 억울함 VS 김대중체제에서의 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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