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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당은 받아적어라 - 주택부담보대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라
잌긋옹뚜앚낭달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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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서 부담보대출을 빼고
지방자치단체로 넘겨라
중앙에 부담보대출은행을 만들고 거기에 연결해서 대출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잉여인력을 활용하고
이자수익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자기 자치단체의 주택부담보대출업무만을 맡고
전부 다 오푼되어 있어서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도 못한다
은행 배불리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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