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내각제 개헌’에 반대할 수 있을까?-《유신체제가 불렀던 호남소외론》 VS 《내각제개헌이 불러올 보수 소외론》-

한동훈은 ‘내각제 개헌’에 반대할 수 있을까? -《유신체제가 불렀던 호남소외론》 VS 《내각제개헌이 불러올 보수 소외론》-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710" org-height="473" src="/t/720/files/attach/new/20240422/3740218/10339641135/11529003641/4f97b95ab7596ce55e3875861ad761dc_11529003739.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0422/3740218/10339641135/11529003641/4f97b95ab7596ce55e3875861ad761dc_11529003739.jpg"> 한동훈은 좋든 싫든 이미 국힘 내부의 정치 자영업자 40-50세대의 프랜차이즈 대표가 됐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자기 정치라고 불렀지만, 실제는 동학파의 권력핵심인 호남 동학파의 의견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그의 행보에서 한동훈 개인의 행보라고 보기에는 황당한게 한 두 개가 아니고, 박지원측의 쪽지를 받은 정치를 했다고 보여지는게 여러 개다. 이는 대구 경북의 측면에서 보면 배신자, 호남에서 보면 은밀한 자신들 편. 수도권의 시각으로 중립적으로 보면 ‘생존 정치’이며 선과 악을 벗어났다고 본다. 모든 자영업자가 생존을 목적으로 하듯이, 모든 정치인도 생존이 절대 선이다. 검찰에서 나오고 변호사 하기도 어정쩡하게 정치에 끼어들고, ‘권력확보’를 지향안하는게 이상한 것이다.   한동훈은 정치인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야 일당체를 구성하는 동학세력. 특히 호남 동학파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꿈의 반영인 내각제 개헌은 ‘호남판 유신체제’로서 비 호남 50대 이하 유권자들의 소외를 전제한다. 사실, 민주당은 이런 영역에서 정치인에 부담을 줄이는 차원으로서 ‘파워 논객’이 대신 발언하고, 정치인이 보증을 서는 구조를 취한다. 반면에, 국힘은 철저하게 정치인이 전부 책임지는 구조다. 이는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원색적으로 말 잘듣는 수직종속 구조를 선호한다는 말이다.   ‘내각제 개헌’을 이해하려면, 유신체제(박정희 체제)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꿈을 이해해야 한다.   군사정권(유신체제)은 지금과 똑같은 붕당체제로 극도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영남 유교를 전면화했다. 그러나, 유교는 반드시 음지를 만들며 호남 좌파에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회를 만들었다. 민주당 지지자는 유신체제 붕괴를 향한 총궐기 데모를 했고, 유신체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영남 개벽파끼리 권력을 돌려먹는 제도의 안정화를 추진했다. 이때 일본 내각제를 선망하며 정치인에게 자금이 몰리는 일본식 정치구조를 선망하는 민주당 지지자가 있었다.   ‘내각제’ 국가는 일본을 빼면 대부분 기독교국가다. 교회연합 질서로서 권력을 독점하지 않는 사회 문화를 필요로 한다. 그게 없는 한국이 추구하는 모델은 과연 일본스타일일까? 그렇지도 않다. 일본이 과연 대구 경북 신앙 따로 있고, 부산경남 신앙 따로 있고, 광주전남 신앙 따로 있는 조선유학사 스타일의 유교를 가졌나?   ‘내각제 개헌’은 입법부자체가 대 국민 민법 108조 통정한 허위표시 사기를 의도한 것이다. 이미 그들이 성공한 민법 108조 사기의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다.   민주화라고 서양민주주의 동의받고 민족해방운동 제도화했다. 독립운동이라고 동의 받고 민족해방운동가 세금 지원한다. 영미식 독일식 지방자치라고 하고 동학 포접제 제도화한다. 서구식 시장경제라고 하고 천도교경제학 한다.   내각제 개헌은 일본식이나 서구식 빙자하지만, 서방사회와 인적 단절을 초래하면 손 쉽게 북한식 혹은 중공식 <인민위원회>로 바뀌는 술수를 깔고 있다.   즉, 군사정권의 영남 유교에는 호남 동학 공산주의자가 일본 총독부 유교와 비슷하다는 지적대로 그런 면이 없지 않다. 반면에, 내각제 개헌은 거대한 귀족 집단으로 호남 동학공산파를 꼭지로 놓는 전라도 좌파식 周나라 종법제를 전제한다.   군사정권은 공권력남용이 부서짐을 그 당시의 감투를 즐기던 사람들이 걱정했다. 지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10배 레버리지 선물 상품 수준이다. 이익은 자기들이 따고, 손실은 국민에 전가한 것이다. 군사정권에서 관료로 세금 따먹는 사람들은, 언제든 와르르 체제가 부서지면 자신들이 평민이 되는 두려움이 있었다. 김대중체제는 유신체제를 깨고 들어서고, 유신체제의 악한 것을 전부 따라 배웠다. (아니, 유신체제의 ‘정 중앙’의 기득권자인 ‘배신전자’가 그런 지식을 전할 수 있다고 본다)   전남 광주 동학도의 시각으로 어리둥절할게, 대구 경북 동학도보다는 더 많다. 대구 경북이든, 부산경남이든, 전남 광주이든 어느 쪽도 공통된 게 보편적인 잣대를 유지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우주중심을 주장하며 외부의 동화를 원한다.   내각제 한다고 달라질까? 호남 동학파 공산세력이 갑을 먹고, 부산경남파 사쿠라 조갑제 같은 이들을 꼭두각시로, 대구 경북 동학도 가스라이팅하고, 기독교인은 제도권 자체에 입성을 막는 부정선거로 유지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원불교>(악마교) 지배체제인데, 서구 기독교문화를 상상하라고 할 것이다. 중공식 인민위원회에서 공산당 지방정부의 공산귀족의 탐욕을 구축하면서, 서방식 자유진영의 지방자치를 상상하라고 할 것이다.   필자는 깨끗이 일베노인 (대구 경북 동학도)의 과거 지향성을 벗어났다. 진짜 걱정하는 것은 오늘자 反천주교 글을 반복해서 올리는 “e동백”이란 사람의 문제다. 내각제개헌을 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e동백”같은 사람이다. 윤석열정부에서 서방기독교시스템에서 적대적인 국가를 유엔 가입(유엔 해체를 의도하는 메시지)을 옹호한 모양이다. “e 동백”은 이게 주권국가임을 선포한다고 본다.   한국은 군사독재 붕괴가 국가주의 국정교육을 해체하며 끝이 났듯이, 동학신앙의 종교범죄에 대하여 정면으로 들이대고 칼을 들이댈 때가 됐다.   정세현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고 <3만달러 시장>으로 10배 레버리지 선물 거래(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부풀린 게 있으면, 엿장수 맘대로 하면 아무도 국제사회가 함부로 한국을 못한다고 한다. 문제는 국격이 이준석이란 비유가 제대로 인데, 국가간 상호질서에서 신의성실원칙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전문하는 대한민국의 정당성 문제다.   부채 레버리지로 해서는 안될 부도덕함으로 잔뜩 쌓아올린 것이 터지면, 이제 전 세계의 조롱감으로 한국의 원불교(사탄교)귀족은 진멸될 거이다. 마찬가지로, 원불교(사탄교) 귀족이 선망하는 것은,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나라를 팔때도 노론 친일파가 하나로 뭉치니, 선비들이 꼼짝 못하더란 것이다.   한국은 헌법 10조, 11조, 12조 연결고리가 침해되는 것이 너무 길다. 한동훈이 서울법대 나온 거 맞나?   원불교(사탄교)로 일원상진리교리에 연결된 종족 당파성이 전면화될 때, 헌법학 논문에서 말하는 ‘자의적 차별’은 풍년이 된다. 여성가족부 문제도 매우 심플하다. 호남 동학신앙 기준으로 소련 공산주의를 받은 여파로, 호남 동학사상 중화주의로 페미니즘을 해석한다. 이에 기반한 자의적 차별이 벌어진다. (이 간단한 사실을, 미국 백인우파 밑에 기어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현실을 왜곡한다.)   김대중 김정일 동귀일체 혹은 일원상진리(우파 왕따) 노무현 김정일 동귀일체 혹은 일원상진리(우파 왕따) 문재인 김정은 동귀일체 혹은 일원상진리(우파 왕따)   내각제를 추진할 때 일본국가신도 역할을 할 께 ‘원불교’(사탄교)일 거슨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그 내각제는 부정선거부터 부동산 부채버블 및 각종 공산혁명가 기념일 섬기면서 우파를 호구화하는 것을 깔고, 거기에 양념치레 약간 우파에 출구를 열고 감격하라!로 갈 것이다.   내가 읽는 법학책이 한동훈, 윤석열이 읽는 책과 다를 수 없다. 그러나, 조국교수가 창의적으로 보여주듯이, 원불교(사탄교)로 읽는 법학교재로 싹 다 바꿔 버린다.   무성대장 김무성은 권력분산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다. 기독교국가에서 아무도 진실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이지만, 무성대장 김무성은 원불교(사탄교)인들만 독점하도록으로 바꾼다.   사쿠라 조갑제 이후 보수의 고질병. 정치 자영업자 체인업 보스의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사쿠라 조갑제가 책장사 같은 잇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너무 보수에 위험을 가중시킨다.   유신체제에서 국가가 호남에 뭘 해줬나?   지금 전라도식 영웅사상으로 응원을 강요하는 분위기보다, 어떻게 공정과 상식으로 누가 봐도 뻔한 것이 작동되게 하나,......   윤석열과 한동훈은 ‘로앤비’ 사이트 회원일 것이며, 디비피아 등의 한국의 주류 헌법학 논문을 보았을 것이며, 세창출판사 법철학책을 보았을 것이며, 헌법학원론 대형 서점 및 도서관에 있는 책을 보았을 것이다.   내각제 개헌은 대구 경북의 유교를 오랑캐화하면서 도매금으로, 노론 일당독재와 연결이 없는 대부분을 소외시키면서, 법의 자의성을 대단히 심화할 것이다. 필자는 정치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대표로 졸지에 취업한 한동훈이 과도하게 위험을 짊어지란 이야기를 안하겠다.   역시, 간단한 문제다.   지지를 한다면 정치인이 지지자에게 뭘 해줄 것인데?   70대 이상의 똥물에 튀겨죽을 똥학도 노인은 과거로 돌아가길 원한다. 군사정권 절정기의 과거로 돌아가길 원한다.   어째서 어느 정권이 되도 과거사 청산은 지난 30년 훨씬 그 밖인가? 내각제 개헌은 반 보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평하게 절대 못 만들게 하는 의도다.   호남 공산세력 발 그들의 유신체제다. 그들이 억울했던 것을 중국경전은 완전히 다른 젊은 세대에 보복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다.   군사정권 유신체제에서 싹튼 내각제 욕망은, 이미 ‘개소리의 공급과잉’(Oversupply of bullshit)으로 대국민 민폐로 끝났다. 서양식 내각제 빙자한 인민위원회 유사체제로 시작하여 갈수록 그렇게 맞추려는 의도인 것을 이젠 모르는게 이상하다. 모든 악마는 ‘원불교(사탄교)교리를 타고 온다. 그들에겐 그들의 권력독점을 위해선 공산화가 선이겠다. 그러나, 개소리의 공급과잉(Oversupply of bullshit)이 끝나는데에는 금융위기도 선이라고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div dis-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45356">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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