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저런 작품을 제출하려면 작품 설명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어.
당연하디 창작대회니까.
그럼 거기에 학생 의도와 제작과정이 나오는데 문제는 누가
학생에게 저런 그림을 그리게 교육을 주입했느냐야
검사는 정치인이 아니기에 국가의 질서 국가의 법률에 의한
정의를 실현하는 집단이라 그자체가 그나라의 이념을 내포하고 있어 이걸 부정하는건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야.
하지만 학교에는 정치편향 교육을 못하게되어 있어
때문에 그 작품 탄생과 연관된 교육자는 처벌 대상이야
부천진흥원도 마찬가지.
국가기관이거나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면 국가관리 대상이야.
마찬가지로 정치중립 기관이야.
더군다나 공모전에 규칙으로 되어 있는걸 금상으로 뽑았다?
역시 처벌대상이야.
공모전 자체를 취소 시키고 지원금 모두 몰수 해야 하는거야.
학생을 그렇게 가르친 교사
그 작품을 뽑은 심사위원
둘다 처벌대상이야.
반드시 처벌하고 지원금 몰수해야돼.
횡령이냐 횡령.
세금이 잘못된 곳에 쓰여져서 환수해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