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Peaking Power Trap 이론과 한국ㆍ대만의 운명(3)

1941년까지 미국은 무적의 군대를 건설하고 있었다.7월, 당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석유 금수 조치를 취했는데,이 조치는 일본의 성장세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그러나 일본은 당시 조기 재무장 덕분에태평양에서 일시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했다.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 제도, 필리핀,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웨이크 아일랜드에 이르는지역들을 포위하고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공습을 단행한다. 도조 히데키는"눈을 감고 뛰어내리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일본은 자신의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을 보고 가장 폭력적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미국이 중국에 대해 걱정해야 할 진정한 함정peaking power trap 이다.이 함정은 초강대국 지망생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강탈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감수하기를 거부하는 함정이다. 중국의 부상은 신기루가 아니다.수십 년간의 성장은 중국에게세계적인 영향력인 경제적 힘을 주었다.주요 기술 및 통신 인프라에 대한 주요 투자는 전지구적 강력한 위치를 차지했다.다대륙 일대일로.중국의 점점 더 강력해지는군대의 서태평양에서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나  중국의 미래는 이미 암울해 보이기 시작.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추진했던 이점을 빠르게 잃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중국은 식량, 물, 에너지 자급자족에 가까웠다.인구측면에서는10명의 경제 활동 인구가한 명의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했다.(의미있는 경제성장을 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평균 경제활동 인구 5명 당 부양 노인 한 명이다.) 중국은 안전한 지정학적 환경과외국 시장과 기술에 접근은모두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에 의해 뒷받침되었다.중국은 197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등소평의 후계자들은공산독재의 통제경제의 효율을 능숙하게 시행,번영에 필요한 기부금, 환경, 인력 및 정책의 혼합으로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어 나갔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후중국의 상승 동인은 정체되거나 완전히 역전되었다.예를 들어, 중국은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물이 부족해졌고, 자국의 천연자원을 황폐화시키면서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따라서 경제 성장은 점점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DBS(Digital Bank of Singapore)의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성장을 위해서는2000년대 초에 비해 3배나 많은 투입이 필요하다. 중국은 또한 인구통계학적 벼랑에 접근하고 있다.2020년부터 2050년까지경제활동 인구 2억을 잃고  2억 명의 부양노인이 생긴다.재정 및 경제적 결과는 파괴적일것입이다.현재의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의료 및 사회 보장 지출은2050년까지 GDP의 10%에서 30%로 3배 증가해야 하며이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빈곤과 방치로단지 사망만을 막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이다. 설상가상으로중국은 급속한 성장을 촉진했던 정책들을 외면하고 있다.시 주석 치하에서 베이징은 전체주의로 되돌아갔다.시 주석은 집단 통치의 외형을 파괴하며,점점 더 엄격해지는  "시진핑 사상"을 고수한다.그리고 그는 경제적 번영을 희생시키면서권력의 중앙집권화를 끈질기게 추구해 왔다.(판다처럼 조용히 죽의 장막 속으로 돌아가기를....) 국영 좀비기업들을 유지하기 위해민간기업들을 벼랑으로 몰고있다.객관적인 경제 분석이 정부의 선전으로 대체되고 있다.한편, Xi의 잔혹한 반부패 운동은 기업가 정신을 단념시켰고,정치적으로 주도되는 규제의 물결은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시가총액에서 1조 달러 이상을 삭제했다.시 주석은 단순히 중국의 발전을 견인한경제 자유화 과정을 중단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그것을 퇴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초래하는 경제적 피해는누적되기 시작하고 있으며,급속한 경제성장이 성숙함에 따라어쨌든 발생할 수 있는 경기 둔화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중국 경제는 10년 이상 활력을 잃고 있다. 공식적인 성장률은 2007년 14%에서2019년 6퍼센트로 떨어졌고,엄격한 연구들은진정한 성장률이 이제 2%에 가깝다는 것을 암시한다. 설상가상으로,이러한 성장의 대부분은정부의 경기부양 지출에서 비롯된다.총요소생산성은 2008년과 2019년 사이에매년 평균 1.3퍼센트씩 감소했는데,이는 중국이 매년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주의해서 읽어라!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 투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결국 엄청난 부채로 이어졌다.중국의 총 부채는2008년과 2019년 사이에 8배나 급증했고COVID-19 이전에 GDP의 300%를 넘어섰다.중국의 현재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부채가 누적되거나 생산성을 상실한 국가는 그 후 최소한 10년 동안 거의 제로(0)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경험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은중국이 점점 더 적대적인 외부 환경에 직면하면서 일어나고 있다.COVID-19, 지속적인 인권 유린, 그리고 공격적인 정책들의 결합은1989년 천안문 광장 대학살 이후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치솟게 했다.중국의 경쟁에 대해 우려하는 국가들은2008년 이후 중국의 상품에 수천 개의 새로운 무역 장벽을 쳤다.십여 개국이 시 주석의 일대일로 계획에서 탈퇴한 반면,미국은 주요 중국 기술 기업(특히 화웨이)을 상대로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여러 대륙에 걸친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들은베이징의 디지털 영향력을 가로막고 있다. 세계는 중국의 쉬운 성장에 덜 도움이 되고 있고,시 주석 정권은 한때독일과 일본 지도자들을 절망에 몰아넣었던 일종의 전략적 포위망에 점점 더 직면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무역과 기술적 제재. 대만은 군비를 늘리고일본은 냉전 종식 이후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단행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미국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남중국해 주변 국가들,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공군, 해군, 해안 경비대를 강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호주는 미군 함정과 항공기를 수용하기 위해북쪽 기지를 확대하고 장거리 재래식 미사일과핵추진 공격용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키고남중국해를 통해 군함을 보내고 있다.유럽연합(EU)은 베이징을 "체제적 라이벌"로 규정했고,유럽의 3대 강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은 남중국해와 인도양에 해군 기동대를 파견했다.쿼드, 공급망 동맹, 새로운 AUKUS 동맹 등다양한 다자간 반중국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힘을 합쳐 중국의 힘을 견제하고전략적인 상자에 집어넣고 있다.다시 말해서,중국은 이미 강하고, 엄청나게 야심차고, 그리고 기회의 창이 오래도록 열리지 않을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권력이다. 역사는 정점에 달한 중국이 향후 10년 동안 더 대담하고 심지어 변칙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이징은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및 5G 통신과 같은중요한 기술을 지배하고 그 영향력을 이용국가를 자신의 의지에 맞게 .......경제 영향력의 영역을 구축......전 세계 독재 우방국에 수출........중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 중국 공산당의 ...... 디지털 공산 독재권력주의를 완성... ........ 중국이 향후 10년 안에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무력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강하게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군사적으로 볼 때 중국 공산당은 길고 취약한 공급선을 확보하고중앙 아시아와 남서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의기반시설 프로젝트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강압적이 될 수 있는데,이 역할은 이미 인민해방군 내의 일부 강경파들이 맡고 싶어하는 것이다.중국은 또한 더욱 더 과감하게  일본, 필리핀 기타 다른 나라의 길을 가로막고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할 것이다. ......미국과 타이페이가 더 강력한 방어를 제공하기 위해군 재편을 마치기 전에향후 10년 내에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인민해방군은 이미 대만해협에서의 군사훈련 강도를 높이고 있다. ......2020년대 말에군사 균형이 일시적으로 중국에 유리하게 바뀌면서펜타곤이 노후화된 선박과 항공기를 퇴역시킬 수밖에 없게 되면,중국은 대만을 점령하고미국에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줄더 나은 기회를 결코 갖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잘 대비해야 한다! <사족-뇌피셜>그러나 중공은북한핵을 지렛대로 사용해 대리전을 치를 수도 있고,미국에게,오바마의 힐러리 구상, 트럼프 시절의 deal에 등장했던,대만과 남한의 양자택일을 강요할 수도 있다.  중공 공산당 입장에서 한국은 역병(자유민주주의)이 도는 죽음의 땅-독배이고 미국의 동맹으로 온전히 남기기 보다는 갈갈이 찢어서 북한에게 던져주는 것이 자국의 이익을 더 보호하는 것일게다. 이 두가지 가능성은러시아에게도 지정학적인 이익을 주고일본도 만족스럽고,미국도 어쩌면 북한 핵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Great game의새 판을 짜는  수단이 될 수 있다.위에서 언급한 과거 강대국의 게임에희생된 국가들을 보라!장기판의 졸로 끌려다니지 않고 game에 참여하는 전략은최소한 현재의 방식은 아니다.가능한 한 adjustment 하고적절히 adaptation 해야한다! Peaking Power Trap 이론에 따르면국가 전략 결정이 더 단순해진다. 아닌가?  ------끋------ 1편)미ㆍ중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한국ㆍ대만의 운명(1) <a href="https://m.ilbe.com/view/11369791779#_enliple" target="_blank">https://m.ilbe.com/view/11369791779#_enliple</a> 2편)미ㆍ중 Peaking Power Trap 이론과 한국ㆍ대만의 운명(2) <a href="https://m.ilbe.com/view/11369796468#_enliple" target="_blank">https://m.ilbe.com/view/11369796468#_enlip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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