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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법개정] 종교인과세 예정대로…담뱃세인하·경유세인상 없다

도시전사2017-08-02목록으로 건너뛰기

<div style="text-align: center;"><b><span style="font-size: 32px;">종교인 과세 좋다 !!!</span></b></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span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Gulim;">'논란' 종교인 과세, 이번 개정안에 포함 안돼…"계획대로 내년 시행 의미"</span></b></div><div><b><span style="font-size: 18px; font-family: Gulim;">경유세 인상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돌려…야당 담뱃세 인하 주장 반영 안돼</span></b></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Gulim;">(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2일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향후 5년간 조세정책의 큰 방향과 함께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증세 내지 감세 정책에 어떤 수정이 가해질지에 관심이 쏠렸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Gulim;">결과적으로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던 경유세 인상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돌려졌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Gulim;">박근혜 정부에서 단행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인하를 주장하는 의견이 나왔지만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Gulim;"><br></span></div><div><div><font face="Gulim">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도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font></div><div><font face="Gulim"><br></font></div><div><font face="Gulim">'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필요성이 거론됐던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빠졌다.</font></div><div><font face="Gulim"><br></font></div><div><font face="Gulim">문재인 대통령이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면세자 축소방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font></div><div><font face="Gulim"><br></font></div><div><font face="Gulim">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연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이 있어서 면세자 비율이 자동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 검토해봐야 한다. 조세당국이 가지고 있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Gulim"><br></font></div><div><font face="Gulim">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아무런 제도 개편이 없더라도 매년 근로자 임금이 3%가량 자연 상승하면 매년 면세자 비율은 1%대 중반 포인트(p), 5년 후에 7∼8%p 내려가 30%대 중반대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됐다.</font></div><div><font face="Gulim"><br></font></div><div><font face="Gulim">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추이를 지켜본 뒤 추후 비율 축소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font></div><div style="font-family: Gulim;"><br></div></div><div style="font-family: Gulim;"><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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